조두순을 용납할 수 없는 사회

2021-01-13 20:06:10

이 세상에 흉악범들은 참 많은데, 얼마나 행각이 엽기적이고 충격적이었으면, 조두순만큼은 출소하고도 파열음이 끊이질 않는다.

피해를 입은 아이의 남은 여생을 생각하면, 과연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갈까, 지켜 보는 부모의 심정을 어떻게 헤아릴 수 조차 없다.

그에 비해 조두순이 받은 형량이 가볍다는 데에는, 나 역시도 법원 판결이 일관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출소 전에도 호신을 위해 운동을 한다, 전자파에 성적 욕구가 자극된다더니, 출소하고 나서는 카페를 차리겠다, 120만 원의 수급자 신청을 하겠다, 이를 놓고 참 우리 사회가 조두순 현상을 겪고 있다.

우리 사회, 특히 조두순이 살고 있는 지역민들은 오죽할까.

바뀐 게 없는 채로 그대로 나왔으니, 불안한 것은 당연하다.

본격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나 역시 조두순 나쁜 놈을 더 나쁜 놈 만들기에 가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 것은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두순이 12 년 형량을 받았을 때, 그 짧지 않은 기간동안 거기에 범죄심리를 공부한 프로파일러라든지, 상담사, 범죄자를 연구하는 이들이 조두순을 면담 안 하겠나.

그 안에는 기성 종교의 성직자들도 있는 지는 모르겠다.

워낙, 사회의 주목을 받는 인물이라, 아마 목사나, 신부 등이 면담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면담하면서 연구를 하고, 조두순의 속을 파고 들으려고 노력했다는데도, 변변한 결과물이 없다.

그 쪽 방면에 제법 공부를 많이 했다던 양반들이 한다는 소리가 그냥, "제 정신이 아닌, 천하의 나쁜 놈."이었다.

이 인간들이야 말로 직무유기를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참 어처구니가 없다.

아니, 그런 소리를 우리 국민들인들 못 할 사람 있으면, 단 한 사람이라도 앞장을 서 보라.

그런 뻔한 소리를 할 거면, 범죄심리네, 프로파일이네, 그런 거 공부해서 뭐하나.

아무 쓸 모 없는 자들.

어떻게 범죄에 대해 모르는 국민들이 하는 소리랑, 공부 꽤나 한 전문가가 한 소리가 똑같냐는 말이다.

그러니, 조두순이 자기 잘못을 이해 못 하고, 이해가 못 되니 반성이 안 되고, 반성이 안 된 채로 출소하니,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 아니냐.

단지 법에 그러지 말라고 나와 있으니 죄가 된다라고 한다면, 착하게 살라는 성직자, 범죄 연구가는 필요 없는 존재들이다.

법을 어겨서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행위는 판, 검사들이 이미 하고 있지 않은가.

법이란 테두리로 죄인을 단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들이 어쩌다 사물과 현상을 비뚤어 지게 인식하고 생각하는 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들이 사는 데 있어서 어쩌다 법의 테두리 안을 버리고, 처벌이라는 위험성이 있는 범죄를 택할 수 밖에 없는 지, 그러한 사회 형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연구해서 뿌리적 원인을 찾아야 될 것 아닌가.

원인을 찾아서 참작할 부분은 참작하고, 범죄자 본인의 순수한 과실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도록 잘 설명해서 엄중하게 과실을 물어야 반성을 할 것 아닌가.

자신이 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지의 원인이 이해가 가야 다음에 그런 자충수를 두지 않을 텐데, 조두순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고, 이를 이해시켜 주는 전문가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이러한 내막을 모른 채, 단순히 조두순이란 표면만 보고 있다.

그가 기초수급자 신청을 해서 세금이 아깝단다.

우리 사회에 범죄자를 교화시키는 곳이 어딘가.

격리시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프로세스, 범죄 연구, 교화는 프로파일러, 성직자, 범죄 상담사, 이 자들은 뭘 했나.

그 자들은 국민 세금 받고 그 일 하는 자들 아닌가.

세금 낭비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려면, 그 자들한테 물어야 할 일.

돈받고 일을 했는데 결과물, 달라 진 게 없다.

더군다나, 조두순에 경호붙이는 것도 아깝다는 자들.

그 게 조두순 재범 못 하게 감시하는 것이지, 즉, 국민들과 지역민 안심 위해서 붙여 놓은 병력이란 걸 잊는 것인가.

그럼 그 병력 빼서 그냥 돌아 다니게 할까?

그 걸 보고 세금 아깝다 말할 자격은 없다.

용어를 뭐라 해야 될 지를 모르겠는데, 현 형법 체계의 큰 구멍, 범죄 교화라는 프로세스의 구멍으로 자꾸 재범으로 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국민이 불안할 수 밖에.

왜? 그들은 시간만 채우다 나와서 달라 질 게 없거든.

한 번 범죄자들은 죽을 때까지 범죄자들인데, 폐기처분 대상들 아닌가.

나와 봤자 전혀 사회에 도움 안 되는 존재들.

구제불능들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대다수의 시각이란 것이다.

우리 나라 현행법도 골 아프게 변호하고, 재판하고 할 것 없이 그냥 바로 사형을 때리고 즉결처형시켜 버리면 참 편할 텐데 말이다.

중국처럼 말이지.

헌데, 그 건 또 그네들보다 법치 선진국인 우리들이 할 짓이 아니잖은가.

지성적이지 못 하게 야만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징역형으로 시간을 보내는 다수의 수용자들을,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범죄 심리를 연구하고, 교화를 해서 사회에 환원을 해야 하는데, 거의 그 기능을 못 한다.

그러니, 재범률이 줄지 않고, 범죄 수법은 더욱 발달하고, 잔혹해 지지.

사회에 범죄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그럴 바에는 범죄자로 살다가 걸려서 감옥가도 본전이다.

그러니, 그들이 양심이고, 준법정신이니, 이런 걸 가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 안에서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키우고, 사람대하는 데 서툴러서 그렇지, 잘 교육시키고 적응하도록 유도하면, 전혀 범죄자라는 걸 못 느낄 정도로 잘 적응할 재목들이다.

애초부터 태어 날 때 범죄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면, 그 아이는 날 때부터 목숨을 빼앗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정해서 태어난 이들은 단 한명도 없다.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피해자의 분풀이, 내가 당한 만큼 너도 당하라는 식의 보상이 아니다.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서 범죄의 원인을 분석하고, 교화해서 다시 재환원하는 것이다.

그 중의 교화라는 핵심 컨텐츠가 빠져 있으면, 단지 범죄자들을 떼었다가 다시 붙이는 것에 불과하다.

이 교화가 없으면, 우리 사회 구성원 중,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로 빠져서 평생 감옥을 왕래하며 산다거나, 혹은 내가 그 범죄자한테 당한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런 그림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아직 조두순에게는 감시 인원이 있다고 하니, 아직은 교화의 기회가 충분하다고 본다.

조두순을 혼낼 생각만 하지 말고, 편한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유도하라.

그 말 중에 우리가 캐치하지 못 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장 사람을 직접 만나는 건 곤란하고, 혼자서 일당을 받으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게 해야 한다.

안정감을 찾아 줘야 조두순도 다른 생각이 안 드는 것이지, 자꾸 여론으로 자극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안에 폭탄을 담고 사는 조두순의 심지에 불을 붙여서 부채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