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중 검찰총장 갈등
2021-01-18 17:35:31
여러 현안 중에서 눈여겨 봤던 부분만 다뤄 본다.
작 년부터 지리했던 검찰총장 갈등 사태에 언급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핵심은 빠진 회견에 그쳤다고 본다.
그 간에 사태를 총정리해 보자면, 윤 총장 해임을 실질적으로 본인이 주도하다 법원 판결과 국민 여론에 부딪혀서 망한 것이 아닌가.
출근하면 오로지 어떻게 잡아 먹을까 생각만 하는 여자를 장관으로 앉혀 놨고, 여당과 추 장관이 감도 안 되는 실마리를 갖고 물고 늘어 져서 해임하려고 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말도 안 하고 침묵하던 자가 본인 아닌가.
본인이 기획하고, 여당과 장관이 해임하려고 난리를 칠 적에도 그 것에 대해 중재는 커녕, 침묵해서 동조한 주도자가, 마치, 자신은 한 발짝 떨어진 3 자의 수사법을 구사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 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면, 그런 검찰총장을 온갖 수단을 총동원해서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 나셨는 지.
해임이 성공한 후에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어차피 이제 와서는 해임이 불가능해진 마당에, 마치 그 간에 별 일이 없었던 듯이 얘기한다.
해임 못 할 바엔 그냥 윤석열 총장 호평이나 하면서, 자신이 벌였던 분탕질의 흔적, 치부만이라도 희석시키려는 듯 보인다.
승부수를 던져 봤지만, 남는 것은 악화된 국민 여론과 지지율 하락 뿐이니, 어차피 자르지 못 했다면, 그 거라도 이제 와서 건지자는 심산이다.
난 잘 모르겠지만, 검찰의 수사 권한이 강해서 그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한다던가, 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쳐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 걸 정공법으로 검찰 관계자, 법무부와 긴밀한 소통으로 검찰 내 마인드와 체질 개선을 통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독단적으로 힘으로 쳐서 밀어 부치는 것은, 반발만 일으킬 뿐이었다.
그리고, 검찰이 청와대를 표적으로 삼은 것에 대한 보복의 일로로 윤 총장과 갈등을 빚은 계기가 됐지, 순수한 검찰개혁이 핵심 계기가 된 것은 아니지 않은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본 바로는 그렇게 보인다.
그런데, 그 중요한 근원적 배경은 빼 버리고, 마치 자신들이 공정한 검찰을 만들고자 본이 아니게 그리 된 것처럼 얘기한다.
그러면서 장관과 총장 사이의 갈등에 대해 국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에 사과를 하긴 했지만, 그 것은 유감 표명에 그칠 뿐이지, 본인의 불찰임을 인정하는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이는 사과로 볼 수가 없다.
왜냐? 문재인 대통령 해명에 의하면, 그 것은 민주적인 검찰로 거듭나는 과정의 필연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 했다는 데 국한한 것이지, 대통령으로서의 추 장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잘못이라 볼 수가 없고, 다툼이 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더욱 민주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마치 아이들이 싸우면서 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합리화 논리인 것이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추미애 장관을 본인이 윤 총장을 진압하기 위해 용병 식으로 데려다 임명했고, 여당이 윤 총장을 배은망덕한 천하의 호로 취급을 할 때도, 본인이 속한 정당의 대통령으로서 한 마디 자중시키는 얘기는 전혀 없었고, 해임이라는 특단의 칼을 들었을 때도 속으로 박수를 쳤으면 쳤지, 그에 대해 반대하지도 않고 묵인해 버렸다.
정말 여태까지의 일련의 사태들이 필연적인 성장통이라고 한다면, 어째서 대통령이 중간에 개입해서 중재하지 않고 해임에 묵과해 버렸으며, 본인이 순수하게 검찰개혁의 동반자로 총장을 인식한 게 맞다면, 어째서 여당이 윤 총장을 역적자로 몰아 붙였을 때도 일언반구 한 마디 조차 없었나.
여당에게 민주적 검찰로 나아 가기 위한 과정이니, 오해하지 말고 자중하라는 말이 왜 나오지 않았나.
자신이 이 모든 사태의 주도자이면서도, 이제 와서는 자기들끼리 싸운다는 식으로 선을 긋는다.
여태까지 사태에 대한 자신의 모든 선택에 대해 무엇이 잘못인 지는 한 마디 사과는 없었던 것이다.
모든 것은 민주적인 검찰로 개혁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이 것이 어떻게 잘못이란 말인가.
단지, 표면적인 사태에 대한 유감의 발로로, 죄송하다는 표현만 한 데 그친 것이다.
우는 아이 달래 듯이 말이다.
이를 통해 윤 총장 갈등 사태는 그냥 이대로 접어 두자는 식으로 갈 것으로 추측되어 진다.
이미 이 번 기자회견을 통해 윤 총장을 끌어 안고 가는 것을 천명했고, 정부 스스로 추 장관 다음 후임으로 2 차전을 벌이기에는 너무 여론이 좋지 못 하다는 것을 당사자들도 잘 안다.
언뜻 보기엔 표면적으로 사태를 잘 봉합하는 식으로 좋게 해석되어질 수도 있는 기자회견이었지만, 정작 핵심은 전부 빗겨나갔음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