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에게 빼앗긴 국민 주권을 회복하는 길을 제안
2021-03-04 18:39:48
민주주의 국가란,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란 뜻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받은 내용이며, 이는 상식이다.
그래서 선거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주요 공직자를 선출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며,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도 한다.
너무 뻔한 얘기를 한다고 하겠지만, 누구나 다 알면서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유가 뭘까?
분명히 우리는 선거를 통해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로 선출된 당선자들이 권력을 잡자, 이내 본색을 드러내, 국민의 뜻과 반대로 자기 멋대로 권력을 남용한다.
그 걸 빤히 지켜 보면서도, 알면서도 당하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비리나 권력 범죄가 드러 나서 수사를 받는 것은 국민 주권으로 응징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가 투표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는 헌법과 권력을 충분히 갖고 있음에도 항상 우리는 무력하다.
우리가 칼을 쥐고 있음에도, 분명히 우리는 독재라는 긴 어둠의 터널을 뚫고 우리 주권을 되찾았는데 왜 이러는 걸까.
현재 정계 판도는 거대 양당의 담합으로 독점된 구조이다.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이 양당 후보에게 표를 주고 있고, 지지를 하고 있다.
엄연히 다른 정관과 대표를 두고 있는 독립된 당이 존립하고 있음에도 왜 담합이라고 했느냐 하면, 두 당은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이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여당이 있어야 야당이 존재하는 것이고, 야당 또한 여당이 있어야 자신들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양 당 중에 하나가 아예 없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다른 군소 정당이 그 자리를 메우거나, 정말로 당이 딱 하나만 남게 된다면, 이는 선거를 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중국과 북한은 공산주의 일당 독재국가이다.
국민들에게 선택의 여지 자체가 아예 없다.
반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이미 양당 독재체제이다.
투표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식당은 어차피 두 군데로 정해 져 있고, 국민들은 그 안에서만 고를 수 밖에 없다.
둘이 싸우는 것은, 그저 골을 많이 넣어서 이기는 축구 게임에 불과하다.
투표를 행사하는 국민이라는 공을 갖고.
여당이냐, 야당이 되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미 기득권을 꽉 쥐고 있다.
따라서, 두 당은 공산 독재국가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민주주의를 표방한 비스무리한 체제를 앞세워서 자기들 만의 축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즉, 둘은 어느 한 쪽이 죽어서도 안 되고, 정권을 잡아 잘 나가게끔 놔 둬서도 안 되는 균형을 유지하면서 자기들끼리 돌아 가면서 놀고 있는 것이다.
그 놀 수 있는 축구장을 제공하고, 차고 놀 수 있는 공을 누가 제공했는가?
우리 국민들이다.
우리는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있지만, 양자 담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세금과 체제를 구축하고 유지되도록 물심양면 돕고 있는 후원자인 셈이다.
즉, 양 당과 이를 뒷받침하고 지지하는 국민, 삼자 담합의 민주주의 국가인 것이다.
많은 분들이 하소연한다.
둘 다 싫지만, 어차피 하나는 선택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공감한다.
나도 그래서 문재인에게 표를 줬으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은 밝은 대한민국을 꿈꾸고, 희망스런 미래의 대한민국 국민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그나마 덜 더럽고, 덜 아니꼬운 것을 고르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한다.
누가 더 잘할 것이냐가 아닌, 누가 덜 해 쳐 먹고, 누가 그래도 착해 보이느냐를 본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나는 현 정계 상황에 대해 '정치'라는 단어를 쓰길 거부한다.
그 것은 정치가 아니다.
양당 카르텔을 기반으로 한 중상모략 질이다.
그래서 쓰는 단어가 차선책으로 '정치권', '정계'인 것이다.
이 판 자체를 갈아 엎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우리 주권은 보장돼 있다.
다른 게 없다, 이 투표라는 주권을 행사하는 것 뿐이다.
그럼 날보고 누굴 뽑으란 것이냐고 반문할 텐데,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국민 개인으로서 정말 이 후보다 싶으면 소신 껏 특정 후보에게 투표를 하고, 저처럼 많은 분들이 공감하 듯이 정말 뽑은 인물이 없다고 한다면 '백지'를 넣어서 투표하시라고.
"'백지투표'는 사표인데, 하나 마나인 것을 뭐하러 할까요?"
백지투표와 기권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기권은 국민 주권을 포기, 의무를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정치에 대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 투표를 안 하는 것이다.
아무리 정치에 환멸을 느껴도, 원하는 후보가 없다 하더라도 그래선 안 된다.
백지투표는 내가 원하는 후보가 없음을 표현하는 정치적 의사 표현이자, 엄연한 국민 주권 행사이다.
선거 개표 때 방송에서 얼마나 국민 참여율이 높은 지를 조사한다.
어차피 참여율이 낮든, 누가 되어도 될 건데 그런 게 뭐 중요하냐고 할 수 있겠지만, 선거는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근간이고, 그 참여도 낮다는 것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데에 관심이 없고, 외면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만일에 참여율이 높은데도 백지투표를 넣은 국민이 많다고 한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특정 후보 누군가 한 명은 꼭 당선이 되겠지.
하지만, 그 후보가 정말 국민의 열성적인 지지와 적극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 떳떳하게 당선된 자라고 볼 수 있을까?
물론 선거법적인 근거로 엄연히 당선은 되겠지만, 그 내용 면에서는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 하고, 마지 못 하게 형식 상 당선된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당선된 후보는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 하기 때문에, 스스로 힘을 쓰지 못 한다.
국민의 눈치를 보게 되고, 자기 멋대로 국민을 농락하지도 못 한다.
백지투표의 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만일에 백지투표가 전체 표 수의 과반을 넘긴다면, 이에 대한 당선자의 적합도에 의문을 갖게 되고, 우리 국민들이 왜 백지투표를 하게 되었는 지를 언론과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이슈 화하기 시작한다.
백지란 말 그대로 빈 백지이다.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 거액을 논할 때도 '백지수표', 스스로 원하는 금액을 직접 쓰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백지수표를 건넨 자에게 내가 희망하는 금액을 쓰 듯이, 우리 국민들도 백지투표를 해야 한다.
많은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 백지투표자들에 대해 묻고, 조사하기 시작한다.
백지를 넣었는데, 당신이 원하는 정치인과 후보자가 어떤 인물이냐고.
그 때, 자신이 원하는 이상향의 정치인을 자신있게 말하면 된다.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낼 때, 이를 원하는 정치인들이 등장하게 되고, 비로소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국민의 뜻대로 일할 줄 아는 정치인들이 등장하게 된다.
지금의 정치인들이 호소하는 것은 싸움, 심판, 정권 탈취이지, 국민을 위해 진정성있게 일하는 자들이 아니란 것은 애들도 다 안다.
따지고 보면, 우리 국민들을 좌, 우파로 나눠서 서로 반간계로 싸우게끔 하고 있고, 그 뜻에 따라 우리는 잘 싸울 수 있는 대리인을 뽑아서 국민들의 뜻을 충실히 실행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정치인들만 잘못됐다고 탓을 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해 보인다.
우리 국민들은 양당의 반간계에 놀아 나서 투표를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있는 놈, 없는 놈, 자본주의자, 공산주의자로 색깔을 묻혀 놓고 우리 국민끼리 서로 싸우게끔 끌고 간다.
그렇게 서로 싸우는 데에 환장하게끔 만들고, 내가 잘 싸울 수 있다고, 자신들이 집권을 해야 저들을 쓸어 버릴 수 있노라고.
여태까지 많이 정권이 바뀌면서 심판을 했는데도 왜 우리는 같은 결과가 계속 반복이 되고, 도리어 더 날이 갈 수록 심해 진단 말인가.
싸우기는 하는데, 완전히 숨통을 끊은 것은 아니고, 알고 보면 카르텔을 유지하는 동지이기 때문에 야당을 죽지 않게끔만 조져 놓는 것이다.
그래야 또 싸울 수 있는 껀덕지가 마련돼서 다음 선거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니까.
타당이 잘 돼도 공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웃고, 우리 당이 잘 돼고 웃는다.
어찌 돼도 웃을 일 뿐이다.
한 번 그 자리에 앉기만 하면.
우리 정치가 문제인 근본적인 이유, 대원칙,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로 귀결된다.
정치의 문제는 정치인들의 문제가 근본 이유가 아닌, 투표를 하는 국민들에게 그 뿌리가 있다.
우리는 말로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라고 외치기만 하면서, 실제로는 정치인들에게 종속당하여 싸우기를 원한다.
무슨, 여당과 야당이 있어야 균형을 잡을 수 있고, 그런 눈속임 논리에 근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참정권이 있는 유권자면 누구든지 실천 가능한 것이 백지투표이다.
제대로 된 국가의 주인이 되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인물이 후보자 중에 없다면, 과감하게 백지투표를 행사하시라.
백지 넣고,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내가 원하는 자가 없어서 백지를 넣었고, 나는 이런 인물이 후보자로 나온다면 그 때 그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말하라.
이 것은 내가 어떤 이념이나 진영이 속해 있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백지투표 율이 높아져야, 우리 발언력이 세지고, 우리 말대로 해 줄 수 있는 후보자가 비로소 등장하기 시작한다.
국민 주권은 그렇게 회복이 된다.
뜻이 있는 분은 동참하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