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2021-11-25 15:36:41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수감된 것은, 어찌 되었든 지 간에 국가 위신적으로 좋지 않을 뿐더러, 나라의 불운인 것은 분명하다.
한 편으로는, 전직 대통령의 탄핵과 법적 처단은, 국가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국민이며,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상기시켜 주는 긍정적인 면도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여기서 새로운 교훈을 얻고, 새로운 역사를 펼쳐 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꾸준히 정계에서 흘러 나온 화두였다.
의견이 분분한데, 사면해서는 안 된다.
아직은 말이다.
더 형을 받아야 되어서도 아니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서가 아니다.
우리 국민들이 왜 둘을 감옥에 보내지 않았는 지 그 동기를 상기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최고위 공직자로써 모범을 보여야 할 대통령의 지위로써, 사사로운 인간 관계에 의해 나라 기강을 문란하게 한 죄로 탄핵된 것이며,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일련의 여러 개인 비리가 뒤늦게 회자되면서 수감되었는데, 나는 그 이 면에 그동안 쌓여 있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탄핵 정국의 여파를 타고 맞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은 다스를 중심으로 한 개인 비리였지만, 그 것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뇌관 역할이었을 뿐, 이 전 대통령이 정계에 진출했을 때부터 대통령 임기까지의 일련의 묵은 비리, 임기 때 실정 등이 복합적으로 형성된 것이 진짜 원인인 것이다.
본인 임기를 마치고, 후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이러한 자신의 치부를 막아 주길 기대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의 여파가 이렇게 자신에 들이 닥칠 것은, 이 전 대통령의 계산 밖에 있기 때문이다.
요약을 하자면, 둘 다 공직자로써의 기강을 져 버리고 나라를 도탄에 빠뜨렸기 때문에 수감 중인데, 그 두 장본인들이 진정 어린 참회를 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참작할 부분은 어느 정도 있다고 치지만, 아직 둘 다 본인들이 한 잘못에 대해 잘못이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냥 단순히, 좌파 정부가 들어 섰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정말 그 안에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자기 성찰을 하고 있고, 국민적 열망으로 국정 최고 책임자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사사로운 마음에 휘둘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좌절감을 주었는 지를 공감한다면, 적어도 옥중 성명문 정도는 낼 수 있어야 한다.
헌데, 난 아직까지도 두 대통령의 그러한, 국민에 대한 사죄와 용서를 비는 말 한 마디를 들어 본 적이 없다.
당사자들이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돌아 볼 줄 모르는데, 그 전에 사면을 해야 한다?
나와 봤자 좌파, 우파, 국민 분열만 야기시키는 꼴이다, 절대 안 된다.
대선 정국이 한창인데, 이러한 이유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언급되어서는 안 된다.
된다, 안 된다를 놓고 국민 분열을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정작 두 당사자는 반성의 'ㅂ'자도 꺼내지 못 하고 있는데, 무슨 사면을 논한단 말인가.
또 그 나라에 먹칠을 한 자들을 풀어 줘서 이 나라의 혼란을 가중시키자는 것인가?
사면 논의는, 두 당사자가 자신의 잘못을 찾고, 국민에 참회적 태도로 전향할 때 논의되어야 맞다.
게다가, 정말 자신의 잘못을 찾고 반성 중이라면, 이러한 사면 논의가 되는 정국일 때에도 "사면된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국민의 용서를 받기 전에는 사면을 거부한다."고 성명을 내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감있는 자세인 것이다.
아울러, 대선 후보들이 자신의 사면을 놓고 이러쿵 저러쿵, 논하는 것은, 국민 화합에 부합하지 않으니, 자중하길 바란다는 메세지와 더불어 말이다.
탄핵과 국정 파탄의 장본인의 반성 전무, 국민의 용서라는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면을 한단 말인가.
특정 진영 논리에 의해 국민 화합이 될 거라는 이상한 주장은 그만 해라.
그 것은 국민 화합이 아니라, 우파 단합에 불과하다.
진정한 의미의 국민 화합 관점에 바라 봤을 때,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