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의 괴한 피격

2021-12-17 00:14:41

조두순의 자택에 누군가 경찰을 사칭하여 침입한 후, 둔기로 폭행했다고 한다.

어쩐지 너무 조용하더라 했다.

기사의 댓글에는 모두가 잘 한 일이라고 칭찬하지만, 나는 욕을 먹더라도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겠다.

그 괴한은 엄단해야 한다.

당신이 정의가 아니고, 당신이 사법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아니다.

조두순은 이미 처벌을 받고 사회로 나왔고, 범죄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이다.

죄가 있다면, 정식으로 법의 처단을 받아야 할 일이지, 개개인의 삿된 생각으로 시시비비를 판단해서 행동할 일이 아니다.

만일, 나라에 법이 없이 개개인이 사적으로 보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그 것은 무정부 국가, 제일 무력이 센 자가 세상을 장악하는 전제 군주제로 퇴화하자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법이 존재하고, 질서로 유지되는 사회이다.

이런 자가 영웅 취급된다면, 그 것이 정말 잘 한 일이라면, 법은 존재 이유가 없다.

법이 없으면, 그에 따라 움직이는 입법, 사법 기관 또한 사라 져야 한다.

원시 부족 시대로 돌아 가자는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법이 아닌, 특정 개인의 폭행이 정의로운 일이라던데, 그렇다면 법은 정의롭지 못 하다는 결론 아닌가.

그러니, 법은 사라 져야 맞지.

단순히 감정의 화풀이를 하고자 다른 폭행을 일삼는 것은 똑같은 무력 보복일 뿐이지, 그 것이 어떻게 질서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야 한다, 법적인 처벌은 잘못을 저지른 자의 교화 과정을 거쳐, 사회 환원한다는 헌법 정신을 상기해야 한다.

법적 처벌은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당하라는 화풀이의 보복행위가 아닌 것이다.

우리는 뭔가 단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조두순 사태를 비롯한 온갖 흉악 사건의 본질은, 우리 사회의 썩은 환부가 고름이 터져 나오는 현상인 것이므로, 범인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해당 범인의 개인적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그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도록 그를 둘러 싼 배경과 상황이 그렇게 몰고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그러한 배경과 상황을 형성한 것은 누구인가?

주변인들과 그가 접하는 사회적 환경이 그 것이다.

범인은 행동 대장, 그가 범죄를 저지르도록 내 모는 자들은 사주, 교사, 공범인 것이다.

범인 한 사람만 떼어 놓고 보지 말고, 그를 둘러 싼 총체적 그림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왜 자꾸 이런 자들이 사회에 출현해서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할까?

사법 시스템에는 '교화'라는 개념이 존재하지만, 실제 '교화'가 이뤄 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화 과정이 없이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다시 사회에 환원해 버리니까, 한 번 범죄자는 죽을 때까지 범죄에 손을 못 떼고 재범자가 되는 것이다.

교화가 돼서 새 사람이 안 되어서 나오니, 당연히 국민들은 불안할 수 밖에.

그는 달라 진 게 없다.

그 범죄인 교화는 누가 해야 하나?

종교계 성직자들, 그리고 범죄 프로파일러, 심리 상담사라는 자들이 해야 할 몫이다.

그런데, 전혀 교화가 이뤄 지지 않고 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겁니까?"

"싸이코패스라서.", 끝.

아동을 강간하였는데, 누가 싸이코패스란 걸 모르겠나.

그런 진단은 전문가가 아닌 우리 국민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진단을 원하는 게 아니라, 원인 규명과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뒤틀린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럼 그 걸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

없다.

그냥 알약 던져 주고, 감방서 시간 때우기.

새 사람이 되겠나?

환자이다.

처벌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일단 사회로부터 격리시킨 후, 수감 기간 동안 범인의 심리를 연구하고, 다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치료해야 한다.

그를 둘러 싼 배경과 상황, 그의 주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 져야 한다.

완전히 치료된 후에 사회로 다시 환원해서 사회 일원으로 되돌려야 한다.

이러한 교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자들을 그냥 다시 돌려 보내고, 다시 검거하고, 이러한 악순환을 반복한다.

수감 기간 중의 교화, 그리고 우리 사회의 총체적으로 범죄자를 양산하는 환경을 뜯어 고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뒤틀린 자들은 계속 나타 날 것이다.

그 자는 영웅이 아니다.

영웅이 되고 싶어서 설치는, 똑같이 뒤틀린 심보를 가진 자일 뿐이다.

분노에 눈이 멀면, 우리는 진실을 보지 못 한다.

지금이라도 조두순에게 심리 상담사, 프로파일러를 붙여서 다시 범행 당시의 심리 상태와 환경을 연구해야 한다.

수감 당시 하지 못 한 '교화'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그에게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희망과 도움이 필요하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 수 있다는 다짐이 들 때, 그는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니게 된 것이고, '교화'는 그렇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