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판을 지배한 '정치 보복' 화두 1
2022-02-14 10:03:08
이 번 대선에서의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한다.
금 번 대선의 트렌드를 결정짓는 가장 근원적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잇단 조국, 추미애 발 인사 실정이었다.
그로 인해, 윤 전 총장이 사퇴와 출마하게 된 배경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 것은 적폐 청산을 외치던 정치 패당의 또다른 모순적 행태였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쾌거라 할 수 있겠지만, 한 편으로는 국민의 부끄러움이자, 슬픔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이제는 그러한 불행한 역사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내가 하고자 하는 요지는, 겉으로 보이는 역대 대통령의 계속된 수사와 구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권이 반복이 되더라도 변하지 않는 권력의 남용과 사유화를 끝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정은 탄핵으로 귀결되는 것은 맞다, 잘 했다.
그런데, 그 게 정말 적폐 청산의 끝장이었을까?
아니다, 다른 정권이 간판만 바꿔서 계속 하고 있다.
빨간 색에서 파란 색으로 바뀐 적폐이다.
바르지 못 한 것을 바르게 잡는 것이 진정한 적폐 청산이지, 권력 행사의 주체가 바뀐 것은 말 그대로 정권 교체에 지나지 않을 뿐, 그 게 어떻게 적폐 청산인 것인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또한 파란 색의 적폐 세력인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를 몰아 낸 것은 적폐 청산이고,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것은 정치 보복에 해당된단 말인가.
현 문재인 대통령과 그와 관련해 적폐 행위 일삼은 자들, 전부 청산 및 처벌 대상이고, 만일에 윤석열 후보가 취임 후,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면, 그 또한 청산의 대상이다.
자명하면서도 어렵지 않은 논리이다.
우리 정치 문화를, 계속 당파 패권주의 식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정치 보복이란 화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구속과 서거로 본격화되었다.
물론, 그 이 전에 고 노태우,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 때로 거슬러 올라 갈 수도 있고.
하지만, 그 것은 일반적으로 정치 보복이라기 보다는, 마땅한 처벌로 보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정말, 이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의 일환으로 노 전 대통령을 수사와 자결의 벼랑으로 몬 것일까?
진실은 모른다.
다만, 내가 피상만 보고 정리한 생각은 이렇다.
이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을 탄압할 이유와 명분이 없어 보인다.
도리어, 노무현 정부의 실정으로 상당한 민심을 잃었고, 그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무혈입성하다 시피 한 최대 수혜자가 바로 이 전 대통령이다.
그 전에 노 전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의 당선을 방해할 이유도 없었고, 워낙 압도적인 과반이 넘는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되리라고 생각치 않았을 것이다.
사태의 핵심이 된 시계 사건은 여전히 엇갈리는 진술 속에 미궁 속이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음모설이다, 태광 측에서 준 시계는 뇌물 성이 아닌, 순수 선물 성이다, 받았는데 거절한 것이다, 나는 전혀 모르겠다.
당사자들은 알겠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시계로 인해,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탄압이라는 것도 동기 성이 약해 보인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귀향해서 마을 사람들과 조용히 살고 있는 것은, 온 국민이 방송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아직도 정계 인사들과 접촉해서 세력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당시 이명박 정부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다.
딱히, 이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악감정을 품고 있거나, 정적이라고 여길 환경으로 보여 지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