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과 정치인에게 바라는 것

2022-02-24 21:57:49

첫 째, 우리 민족의 정체성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민족정기를 바로 잡는다고 하는데, 한복을 입거나, 순 우리 말을 쓰는 것 따위가 아니다.

그 것은, 대한민국의 영문 국호를 'KOREA'에서, 고유 명사 'DAE HAN MIN GOOK'으로 변경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코리아는 조선이 들어 서기 이전에 아랍인들이 당시 국호인 고려를 호칭하던 것이다.

고려는 망한 지 수백 년이 넘었는데, 왜 외국인 시각에서 우리는 아직도 멸망한 국가, 고려인가.

현재는 엄연히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다.

즉시, 영문 국호를 수정해야 한다.

둘 째, 대통령 호칭을 가칭, '행정 총대표'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일본에서 유래한 대통령이란 호칭을, 우리 나라는 아무런 비판 정신없이 그대로 수입하여 쓰고 있다.

이제는 바꿀 때가 한참 지났다.

대통령이란 호칭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 나라와 국민을 '통치'한다는 착오를 일으 키고 있다.

우리 국민은 피통치 대상이 아니며, 대통령은 통치의 주체가 아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행정의 최고 권한을 위임하여, 직선제로 선출하는 대리인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란 호칭이 주는 지배적, 권위적 늬앙스에서 벗어 나지 못 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삼권 분립 국가이며, 대통령은 행정부의 대표자임을 엄연히 인식하여야 한다.

셋 째, 위와 같은 고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장'이라는 조항을 폐지해야 하는 것도 검토해야 함을 주장한다.

'수장'이라는 표현이, 아직도 왕조 시대의 권위성, 국민의 행정 총책임자라는 지위를 망각하고, 도리어,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지배 및 통치의 대상으로 인정할 만 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삼권 분립의 취지에 맞게, 국가의 '수장'이라는 표현은 삭제해야 한다.

단, 행정부 최고 책임자의 지위는 인정하여야 한다.

넷 째, 현 정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집권 여당의 패권주의, 동지 의식, 권력 나눠 먹기 등의 행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정권 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현 여당의 모순점을 지적하려면, 우선적으로 현 야당이 모범을 보여야 명분이 바로 선다.

따라서, 차기 대통령은 집권 후에 차기 여당부터 권력형 부정부패, 패권주의부터 우선적으로 청산할 것을 주문한다.

여당부터 선행해야, 야당에게 요구할 자격이 부여된다.

다섯 째, 현 실정에 맞지 않는 구태적 법 조항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입법 기관인 국회에 요구한다.

세상은 첨단화의 물결을 타고 지속적으로 진보해 가고 있는데, 아직도 법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

과거의 기준으로 오늘 날의 죄를 단죄한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 대다수가 무고한 범법자로 처벌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탁상공론을 멈추고, 실질적인 서민의 아우성을 온 몸으로 듣고, 현 실정에 맞는 법치를 세워 줄 것을 주문한다.

엄한 규제로 사회의 활력을 저해하는 법은 수정하고, 새로운 범죄와 폐단으로 사회를 병들게 하는 병폐를 방지할,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을 입법할 것을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