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대법관의 기자회견 자청

2022-02-24 22:33:06

대장동 사태의 핵심 인물들의 녹취록으로 불거 진, 조 대법관의 입장이 공식 표명되었다.

구체적인 정황을 들어, 본인은 결단코 해당 사건과 무관함을 밝혔는데.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판단이 서지 않는다.

한 편으로는, 구체적인 실명과 직책이 거론되었는데, 이 것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다.

다른 한 편으로는, 당당하게 해당 기사를 스크랩해서 기자회견을 자청했을 정도면, 정말 본인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저렇게 당당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든다.

그러나, 그러한 루머의 근원 주장자인 여당 관계자에게 직접적인 소송은 '검토'한다는 데에 그치는 것은, 정말 공범임에도 단순히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인 지, 무관하지만 겁만 줘서 조용히 사태를 모면하는 것인 지, 의중은 알 수 없다.

그런데, 검찰 수사도 불사한다고 했을 정도면, 본 사건과 무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으로 약간 기울기는 하다.

녹취록 상의 '그 분'이란 표현이 대장동 사태의 핵심 설계자와 총지휘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조 대법관의 관상을 미뤄 봤을 적에 그런 인물은 못 된다.

또, 법관의 영향력은 사법적 지위에 국한해서 막강할 따름이지, 행정적 영향력까지 미칠 수는 없다.

그러한 정황을 토대로 미뤄 보아, 녹취록 상의 '그 분'은 조 대법관이 아닐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