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을 따진다면, 최서원도 같이 사면되어야

2022-04-10 05:37:26

전 정권의 탄핵 사태에 대해 죄값을 따진다면, 누가 더 무거울까?

대체적으로 최서원 씨가 가장 무겁다 생각하겠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서원 씨보다 월등한 중죄를 저질렀다.

최서원 씨를 불러서 국정 업무를 맡긴 최종 결정권자가 박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최서원 씨는 단순히 박 전 대통령이 오지 말라고 하면, 들어 갈 수 없을 뿐더러, 본인이 들어 간다 하더라도 국정 업무에 대해 손을 못 대게 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박 전 대통령이었다.

따라서, 최서원 씨를 둘러 싼 가장 큰 책임은 박 전 대통령에게 귀결되는 것이다.

최서원 씨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래도 골수 지지자라도 있지, 최서원 씨는 정말 희대의 악녀로 전락해 버렸다.

최서원 씨가 당시에 비선 실세로써 월권을 저지른 것은 맞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박 전 대통령의 묵인과 허용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왜 모든 책임을 최서원 씨 혼자 다 몰아서 욕을 먹어야 하는가.

한 번 국정농단 사태 이전으로 돌아 가 보자.

어떤 것이 바른 것이었는가.

우선 근본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당선되고 나서 최서원 씨와는 업무 적으로는 거리를 둬야 하는 것이 맞다.

대통령 업무와 사 적인 친분과는 별개이므로.

그 것이 가장 크면서도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고.

최서원 씨는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로 부르고, 업무 적인 부분에 대해 끌어 들이려고 해도 본인이 선을 그을 수도 있는 부분이었다.

공과 사는 별개이므로, 업무 적인 부분은 각 부처의 장관과 참모들과 논의하라고 하던가, 최서원 씨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되, 최종 판단은 박 전 대통령에게 맡기고, 업무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양 쪽 다 책임이 있으며, 근본적인 책임은 최서원 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

애초부터 최서원 씨와 거리를 두었어야 하는 게 맞고, 최서원 씨와는 계속 사 적인 친분 관계를 유지해야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을 하지 못 했으므로, 초유의 탄핵 사태를 자업자득으로 맞이하게 된 것이다.

가만히 따지고 들어 가면, 억울해 할 일이 아니다.

도리어, 억울한 부분을 따지자면 최서원 씨가 억울해 할 게 참 많다.

내가 뉴스를 검색해 둘의 형량을 알아 봤는데, 최종적으로 비슷한 형량으로 알고 있다.

그런 형량이라면, 국정농단 사태의 큰 책임이 있는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 거라면, 그보다 책임이 낮은 최서원 씨는 응당 석방되어야 한다.

누구는 전직 대통령이란 타이틀이 있으니까 석방해 주고, 최서원 씨는 그냥 일반인, 나쁜 년이니까 더 썩게 놔 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

엄밀히 말한다면, 둘 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못 했으므로, 둘 다 석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구태어 형평성을 따진다면 그렇다는 것이다.

이 것은 무얼 말하는 것이냐.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을 그나마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한 야권 달래기 용 사면이라는 것이다.

수용자의 사면은, 진정성있는 참회의 노력을 기울이는 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이 것을 대통령 개인의 사사로운 보험 용으로 쓰는 것을 옳지 못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