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취임식과 이명박 전 대통령 가석방

2022-05-20 19:04:14

이제 와서 쓰기에 새삼스럽지만.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을 뉴스로 짤막하게 접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탄핵과 수감으로 오명으로 남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참석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같이 참석했었다면 좋지 않았나, 싶다.

물론, 그 전에 취임식 참석을 명분으로 한 가석방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에 대해 불만스러워서 하는 얘기는 아니다.

어떤 전직 대통령이라도, 새롭게 취임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비록, 과거 행적에 대해 논란과 문제점이 많다 할 지언정, 반드시 초청하고 참석하는 것이라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위상, 국가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자신이 못 다한 일을 후임 대통령이 이뤄 주십사, 덕담 한 마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 취임 축하 차원으로는 부족하다.

그런 관점에서, 서거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석방해서 초청하지 못 한 것은 본 취임식의 흠이자, 전직 대통령으로써 제대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은 형 대로 받고, 전직 대통령으로써의 자격과 예우는 별개로 쳐 줘야 한다.

자격 면에서 훨씬 결격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참석했는데, 이 전 대통령의 개인 비리는 그보다 현저히 덜 함에도 불구하고 초청하지 못 하는 것은 예우 차원의 형평성도 맞지 않을 뿐더러, 취임식의 격조가 그만큼 떨어 지게 된 것이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당시 인수위에서 이같은 안을 냈는데 반려된 것인 지, 아니면, 아예 이 전 대통령을 가석방하자는 안 자체를 내지 못 했는 지는 모른다.

고령에 실형을 겪고 있을 지라도, 엄연히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이라 분명히 초청 여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되었으리라 짐작만 할 뿐이다.

북한에게 국가를 전복 및 헌납하려는 이석기도 가석방되었는데, 정작 대한민국의 정통성 확립과 성공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 한 것은 대단히 불공정한 처사인 것은 자명하다.

때늦은 글이지만, 이 글만큼은 꼭 언젠가 남기고 싶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