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법치주의 국가
2022-06-09 04:19:28
어제 점심을 먹으며, TV에서 나오는 뉴스를 지켜 봤다.
과거에는 민간 변호사들이 정부 요직을 차지한 것에 대한 비판을 했다.
전문성도 없는 자들이 요직을 차지하니, 그 정부도 제대로 돌아 갈 리가 만무하겠느냐는 비판이다.
상당수 동감하는 바이다.
학연, 지연을 타파하고 순수하게 전문성을 따져서 인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지향점이다.
사실, 이 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
허나, 윤 대통령도 전문성을 살린 인사를 단행한다고 하나, 검찰 출신들이 중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다.
전문성이 있고, 그 분야에 대해 적임자라고 한다면, 검찰 출신이면 어떻고, 민간 출신이면 어떤가.
그렇지만, 윤 대통령이 강조한 전문가들의 대다수가 검찰 출신인 것을 보면, 갸우뚱스럽다.
그 많은 검찰 출신 인사들이 다양한 직종의 분포도 속에서 고르고 고른 최적임자들이란 것인가 말이다.
그저, 윤 대통령이 검사 재직 당시 알고 지내던 시야 안에 국한된 전문가들은 아닌 지, 우려스럽다.
열심히 하는 모습은 좋으나, 이 것이 검찰 출신들의 전횡으로 이어 진다면, 앞길이 창창한 윤석열 내각도 전 정권들과 다를 바 없이 변질되어 버리고 만다.
'검찰 공화국'이란 비판은 윤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는 점이다.
그 많은 검사 출신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정말 윤 대통령 본인은 출신 성분을 막론하고 최고의 전문가를 뽑다 보니, 극적인 우연의 일치로 검사 출신이 많았을 뿐이라고 믿어 줘야 하는가.
벌써부터 그가 출신 성분으로 편향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아직은 그래도 더 지켜 볼 작정이다.
아직은 모르기 때문이다.
정말 우리 나라가 잘 된다고 한다면, 전부 검사 출신들로 도배를 하고 있어도 얼마든지 괜찮고, 아니, 독재를 해도 괜찮다.
출신 성분으로 나라가 잘 돌아 가는 것이 아니다.
사심없는 국민을 위한 충정과, 유능한 실력으로 돌아 가는 것이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현 정부가 국민 지지율의 70% 이상의 지지율을 받을 정도로 성공한다면, 그들이 검사 출신이던, 초졸 출신이던, 구애받을 필요가 뭐 있나.
새로운 정권이 들어 섰고, 국민의 선택이었다.
그를 선택했으면, 비판도 좋지만, 그의 재량 안에서 위임할 줄도 알아야 한다.
대통령이 가장 적임자를 골라서 인사를 했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한 번 믿고 맡겨 보도록 하자.
만일, 전 정권처럼 조국 사태, 본인이 그랬던 것처럼 장관과 총장의 다툼과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인사권자로써,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법치주의란 단어를 좋아 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국민은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물론, 사회의 질서 유지와 국민 중 일부는 법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은 맞다.
허나, 국민을 법과 처벌이란 하한선 아래로 가지 않게끔 이끌어 주는 것이 지도자들이 해야 할 몫이다.
국민의식이 떨어 지는 국가일 수록 법이 강하고, 별의 별 조항이 많다.
이 건 이래서 안 되고, 저 건 또 저래서 안 되고.
적당한 수준의 형벌로도 안 되니까,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국민을 옥죈다.
필리핀의 두테르테가 마약 사범을 때려 잡은 것들을 보라.
그가 지혜롭고 덕이 있는 자였으면, 사회가 왜 마약이 만연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찾아서 그 싹을 잘랐을 것이다.
허나, 그는 그러지 못 했기 때문에, 땅 위에 나 있는 풀만 벤 것에 불과하다.
땅 아래에는 아직 뿌리가 살아 있기 때문에, 다른 감시와 편법으로 마약 사범들이 양생, 진화할 것이다.
더욱 눈에 보이지 않게.
혹은, 마약이 아닌 처벌받지 않는 대체품을 찾을 것이다.
도박이나 다른 범죄 등으로.
그 것이 그가 하고 있는 법치주의인 것이다.
이 풀을 베고 뒤를 돌아 보니, 다른 풀이 나 있고, 또 그 풀을 베고 등을 돌리니, 다른 풀이 나고.
법이란 하한선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 국민들에게 법을 초월한 상향선을 제시하는 것이 국가의 지도자들이고, 그 중의 우두머리가 대통령이다.
국민들이 법을 어기냐, 안 어기냐를 따지는 것을 넘어, 자발적으로 '善'을 행하도록 한다면, 어떤 국민이 처벌을 감수하고 법을 어기겠는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언급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아주 낮게 보는 것이다.
국가 행정은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모범을 보이므로써, 국민들이 잘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다운 정치이다.
관료주의, 원칙주의에 매몰되지 말고, 마음을 열고 국민을 보고, 나라를 보시라.
그래야 우리 나라의 미래가 보인다.
주변 참모와 지식인에게 조언을 경청하고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초심이 벌써 흐려 진 것은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