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과 정부의 개입 여부

2022-06-13 00:35:18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유통의 마비를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노사가 자발적으로 협상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내 버려 둬야지, 이에 대해 정부가 특정 언론의 주장에 동조되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발언 자체만 떼어 놓고 보면, 좋은 발언이다.

정부는 가급적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하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가질 수 있도록 방임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 번 케이스는 다르다.

이 정도로 파급력이 큰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을 하되, 노, 사, 어느 측의 편을 서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왜 정부가 나서야 할 때 나서질 않는가.

정부는 특정 세력에 편을 들어 서도 안 되며, 중재를 해야 한다.

과거 정부 때는 그 게 잘 안 되어, 우파 정부 때는 대체적으로 기업 편을, 좌파 정부 때는 노동자 편을 든 것은 사실이다.

왜 정부의 개입이 특정 세력의 편을 들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가.

정부 관계자가 사태의 중요성을 알고, 양 측이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서야 한다.

이럴 때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마련된 조직이 '정부'이며, 우리 국민들은 그래서 권력을 주었다.

올바르게 권력을 행사해서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뭐가 그리 잘못되었단 말인가?

알고 자발적으로 해결하도록 놔 두는 것과, 모르고 방치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윤 대통령이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