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

2022-08-27 20:35:03

어제 처음 속보를 접하고,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지 않아 궁금했다.

오늘 자 기사에서 드디어 판결문에 대한 내용을 접할 수 있었는데, '당이 비상 상황이라 볼 만 하지 않으므로, 비상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그럴싸 한데, 하나하나 짚어 보자.

이준석 전 대표는 대표 직을 탄핵돼서 내려 온 것이 아니라, 징계를 당하여 당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그 후에 비대위 체제를 전환하므로써 대표 직 또한 자연 상실하게 되었다.

당 대표가 징계로 정당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었고, 직함만 대표인 식물 대표가 되고 말았는데, 어찌 비상 상황이 아니라 할 수 있단 말인가?

물론,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 측과 비대위 측이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원만하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실질적으로 이 전 대표를 축출하는 과정이었으니까, 차라리 법원이 이 과정을 문제 삼는다라면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당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서 비대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비상 상황도 법원 허락을 맡아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당이 됐든, 개인이 됐든, 어느 단체가 됐든, 정상적인 기능과 활동을 하기 힘들 정도로 극한 상황인 것 자체가 비상 상황인 것이다.

당의 으뜸인 대표가 공석이 되었고, 그에 따라 임시 기구를 설립하여 다음 지도부를 뽑기 위해 미래를 기약하고자 한 것이 뭐가 그렇게 사법부의 강제력을 받아야 하는가?

이 전 대표는 표면 상, 품위 유지의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표현하자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당 내 여러 인사들과 마찰이 너무 심했고, 그 마찰도 잘 해 보자는 생산적이라기 보단, 다분히 개인 감정적이고, 너무 질떨어 지는 표현들이었다.

자신이 여당 대표라고 해서, 마치 임금님처럼 군림받아야 된다는 썩은 근성이 기저에 깔려 있다.

자기가 주장하는 것은 항상 옳고, 그 것에 반대 의견이 나오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타협하고 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적대적으로 반응했다.

당원권 정지 6 개월도 관대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다들 많이 참은 것이다.

윤 대통령도, 이 전 대표를 둘러 싼 당 내 핵심 인사들도.

정권 창출과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 전 대표를 가까이 하기 싫어도, 목표를 위해 참으면서 이제까지 왔던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멈출 줄 모르고 질주하는 슈퍼 카와 같았고, 드디어 전봇대를 박은 것이다.

우리는 착각하기 쉽다.

정치는 쌈박질, 조직 패권 다툼, 트윗질, 욕짓거리 등이 아니다.

정치는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봉사하는 행정 행위이다.

이준석은 어른들이 해 왔던 정치란 행위의 가장 더럽고 저질스러운 것들만 배워서 그대로 따라고 하고 있는 철부지 어린 아이에 지나지 않는다.

이준석의 잘못도 있지만, 그보다 어른 세대의 썩은 정치 풍토가 근본 원인이라 생각한다.

모쪼록, 하루 빨리 화평을 찾아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정당으로 거듭나길 기원하며 이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