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태의 정부의 사과와 애도 기간, 장례비 지원
2022-11-07 11:58:11
현 정부는 이 사태로 인해, 큰 딜레마에 빠졌다.
경찰의 대응이 늦어서 큰 참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경찰은 철저히 매뉴얼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
국내에 유례가 없는 사고 형태였고, 경찰도 처음 사건을 접수받았을 적에 출동해야 할 지, 말아야 할 지,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세상에 어떤 정부 관계자가 대형 사고가 예견되는데도 손놓고 있을 것인가.
대응책을 만들 입법 당사자나, 경찰 관계자들도 사태를 판단하고 수습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 것을 경찰 책임, 정부 당국 책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
국민은 정부와 경찰에 책임을 추궁할 게 아니고, 본 사태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앞으로의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이 바른 자세이다.
그러나 어찌 됐건, 온 국민이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고, 누군가 그 화풀이로 희생양이 되길 원하고 있다.
그 게 그나마 만만한 경찰로 타겟이 된 듯 한데.
윤 대통령이 거듭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있고, 그 것도 모자라 애도 기간을 두어서 온 국민이 이 사태의 애도에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애도 기간을 두었다고 해서, 정부가 애도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어느 누가 감히 국민에게 강요한단 말인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모두가 이 슬픔을 극복하자는 취지인 것이고, 공직자들의 기강 차원에서 국민 시각에 거슬리는 행위는 금하도록 애도 기간을 둔 것이지, 왜 대통령의 참뜻을 모르나.
대통령이 사과를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사실, 이 사태에 대해 안타깝다, 유감이다, 대통령 직의 책임감을 막중하게 느낀다고 할 수는 있어도, 본 사태에 대한 대통령 권한의 책임 소재가 밝혀 진 것이 없다.
그러므로, 엄밀히는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이다.
해서도 안 된다.
대통령이 사과를 남발하면, 정부 관계자들 책임 소재가 밝혀 지지 않은 채로 전부 모두 사과해야 한다.
유감 표명과 사과는 다른 것이다.
지금 대통령은 엄밀히는 유감 표명을 해야 맞는 것이지, 사과를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데, 워낙 국민적 성화가 커서 마지 못 해 하고 말았다.
우리 국민의 안 좋은 버릇 중에 하나가, 뭐만 하면 정부 탓, 대통령 탓, 현 사태가 빚어 진 것도 이 고질병이 하나의 이유이다.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게 아니고,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책임 추궁부터 하고 본다.
원인을 못 찾으니, 사건을 계속 될 수 밖에 없고, 그 때도 또 누구 탓을 해라, 내려 와라.
이러니, 어찌 사고가 안 나겠나.
얕은 의미에서 책임 추궁만 하는 우리 국민들 모두 같이 간접적 책임이 있는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도 사실, 할 말 많고, 이런 국민들 때문에 불만이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걸 지적했다간 자칫 국민과 대립하는 형국이 되어서, 야당 키워서 역풍 맞는 꼴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이 뭐가 뭔 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마는 것에 불과하다.
억울하기도 하지만, 차라리 그 게 쉽고 빠르니까.
누구 하나, 또렷하게 정확한 인과 관계로 정부 관계자 책임이 있다, 대통령 책임이 있다, 개연성있게 지적한 자가 있나?
그냥, 현 정부서 터졌으니까, 당신들 책임 아니냐는 식으로, 막연하게 제 2의 희생양을 삼고 있을 뿐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아주 사과하는 기계, 온 국민의 호구가 되어 버렸다.
현 정부 뿐이 아니고, 역대 정부가 그렇다.
국민은 사건 때마다 정부를 탓할 게 아니라, 같이 사태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고 합심을 하고, 그 후에 책임을 찾아서 추궁해야 한다.
이런 긍정적이고 자발적인 정신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은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면서, 자기 화풀이 식으로 다른 희생양을 사냥하기 위해 찾아 다니고 있다.
이 게 우리 국민들 습성이다.
마지막으로, 장례비 지원에 대해서도 다뤄 본다면.
현 참사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은 뭐 공감하지만, 이 것을 직접적 책임이 없는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은 반대한다.
만일 준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 개인 사비로 지출해야 한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장례비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식으로 길을 열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 돈을 대통령이 공사 관계를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은 옮은 결정이 아니라 사료된다.
모든 것을 정부와 대통령이 무한 책임을 질 수 없다.
대통령은 슈퍼맨도, 전지전능한 신도 아니다.
우리는 사과하는 기계로 위안삼기 위해 대통령 제를 만들고 뽑은 게 아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만들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할 수 있어도, 어디까지나 국민은 자신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 근본적인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내 권리를 정부과 대통령에게 책임 전가한다면, 주인 자격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