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상의 청와대 표기
2020-12-30 15:00:40
현행으로는 지도 상에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군사시설, 주요 기관은 표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유는, 보안 상의 문제 때문이다.
자명하다. 행여나, 이 지도가 국가에 해를 가하는 세력이나, 반 국가적인 집단에게 입수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당연히, 이 나라를 전복하거나 타격을 입히려면, 주요 시설이나 핵심 인물들을 사살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우리는 아직도 분단 국가로써 대치 중에 있으며, 전쟁이 끝난 듯 하지만, 엄연히 휴전 중인 상황이므로, 대립은 끝나지 않았다.
몇 년 전에 종전 선언이 되는 지에 대해 화제가 된 것을 상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도 상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군 시설과 주요 기관은 표시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또한 유명무실한 것이 현실이다.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청와대만 다뤄 보자.
단순하다. 양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에 ‘청와대’를 검색해 보는 것이다.
당연히 청와대는 검색되지 않으며, 지도 상에도 나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청와대 사랑채’가 검색이 된다.
나는 법률에 대해서는 모르므로, 이 것이 보안법 상의 위반인 줄을 모르겠다.
하지만, 자명한 것은, 법률과 별개로, 보안에 어긋나는 지도 표기이다.
이 것이 국가 적대 세력에게 검색이 된다면.
이렇게 쉽게 말이다.
당연히, 청와대가 인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와대 사랑채는 청와대를 홍보하기 위한 관람 시설이다.
국가 시설이란 말이다.
사랑채 자체가 보안의 대상은 아니지만, ‘청와대’라는 표현이 문제인 것이다.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정법은 그런데, 북한도 그렇고, 어떤 기도 세력들이 청와대의 위치를 모르겠느냐고.
맞는 말이다.
북한이 우리 청와대의 위치를 모를 리는 없을 것이다.
이미 김신조 소위 침투 사건은 박정희 정부 때, 국가 수반인 대통령 시해 기도 사건이다.
유명무실한 법조항인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에 대해 이 조항을 폐기할 것인 지, 현행대로 유지할 것인 지를 명료하게 검토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미 청와대의 위치가 알려질 대로 알려진 마당에,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던 지, 그래도 명목과 국가의 위신을 위해서라도 엄격하게 보안 처리를 해야할 지를 말이다.
보안을 유지할 거면, 확실한 대처가 필요하다.
포털 검색에는 청와대 사랑채 뿐이 아니다. ‘서울 테마 산책 청와대 앞길’, ‘파리바게뜨 청와대점’, ‘청와대 앞길 자전거 대여소’, ‘커핀그루나루 청와대점’, ‘오가다 청와대 사랑채점’, 청와대 주변 곳곳에 대외적으로 청와대를 암시하는 지명이 버젓이 검색되고 있다.
뿐만 아니고, ‘청와대’란 단어를 타자로 치면, 자동 완성까지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아무리 유명무실한 법 조항이지만, 국가의 위신의 문제인 것이다.
거기에 더욱 가관인 것은, 구글에서는 아예 청와대가 버젓이 검색이 되고, 위치까지 표시된다.
청와대의 정문 사진,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공공 기관’이라는 표시, 지번, 대표 전화 번호, 사이트까지 링크로 표시된다.
잠재적 음해 세력이 이 걸 보고 웃을 가관이다.
뭐라고 비웃겠는가.
“이토록 보안에 무관심한가. 법규는 멋인가.”, 구글이 국내 기업이 아니라서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국제 사회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 백악관도 구글에서는 검색이 되고, 청와대보다 더 자세한 설명과 함께, 건물의 외형적인 구조까지도 자세하게 표현돼 있다.
물론, 양국 다 자체적인 보안과 경비가 갖춰져 있기는 하지만, 다소 놀라운 부분이기도 하다.
국내 포털 업체들이야 국내법의 영향을 받고,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구글에 대해서는 다소 복잡할 수도 있겠다.
구글은 제껴 두고서라도, 청와대 사랑채와 청와대라는 상호를 쓰는 업체에 대해서는 검색에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더 나아가, 청와대 인근에서 청와대 지점이라는 상호를 쓰는 프랜차이즈 업체도 이를 수정해야 한다.
검색에 표시되지 않더라도, 위치적인 노상에 간판으로 노출이 되기 떄문에, 고쳐야 한다.
이에 관한 어느 정부 부처의 소관인 지는 모르겠으나, 담당 부처가 이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버젓이 포털에 검색이 되며, 프랜차이즈들이 청와대점이라는 상호명을 쓰도록 방관하는 것이란 말인가.
그렇지 않다면, 대외적으로 청와대를 공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까 언급한 대로, 이미 백악관은 구글에 버젓이 검색이 된다.
어차피, 가린다고 해서 모를 수도 없으며, 자체적인 경호는 항상 이뤄 지고 있기 때문에, 공개되도 실질적으로 무방한 것이다.
도리어, 다수의 국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 갈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다.
물론, 이는 청와대에 한정해서이고, 청와대 만큼의 경호가 이뤄 지지 않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안의 대상이므로, 검색되지 않는 것이 맞으며, 실제로도 나머지는 검색이 되지 않는 듯 해서 다행이다.
몇몇, 버스 정류장에서 군부대를 암시하는 정류장 명이 있기는 한데, 이 점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성은 있겠다.
먼 훗 날이겠지만, 우리 민족이 통일을 이뤘을 때, 그리고, 이 세상의 모두가 서로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이런 번잡스러운 일은 필요가 없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청와대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시대, 아니 어쩌면, 그 때는 보안 시설이나 군 시설도 사라 지게 될 것이다.
경계할 대상도, 싸울 대상도 없다.
그 때는, 포털 사이트에 청와대를 검색해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청와대 위치가 표시돼서 자라 나는 아이들의 좋은 교육 컨텐츠가 될 걸 생각하면, 참 흐뭇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