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조두순 씨를 둘러 싼 유튜브 활동가들
2020-12-29 19:22:51
조두순 씨의 출소를 앞두고, 유명 격투기 선수의 협박과, 그가 돌아 가겠다는 안산 시 주민들의 불안감으로 인해 세상이 떠들썩 했었다.
만기 출소일이 되자, 해당 격투기 선수는 도를 넘어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입건이 되고, 유튜브 활동하는 많은 이들이 좋은 이슈 거리다 싶어서 몰려 들기 시작했다.
내가 보기엔, 그 유튜버들은 아주 단단히 신이 난 듯 보였다.
어차피 조두순 씨는 파렴치 범죄자로 단단히 낙인 찍힌 상태이고, 자신들이라고 해서 침뱉는 데에 가세한다고 한들, 도리어 세간의 응원을 얻었으면 얻었지, 그 게 잘못된 행동이라고 전혀 생각치 못 하는 듯 하다.
세상 사람들 다 침 뱉는데, 나라고 가서 침뱉지 못 할 명목은 없지 않은가.
자기 유튜브 채널 홍보도 하고, 수익도 올리고, 신도 나고, 나는 나쁜 놈 처단하는 정의의 응징자도 되고, 이 좋은 일을 왜 하지 않겠는가.
그 격투기 선수도 마찬가지이다.
무력으로 개인이 나서서 처단할 것 같으면, 국법이라는 질서가 왜 존재하는가.
만일, 우리 사회에 무력을 방조한다면, 그래서 미국처럼 총을 보유하게끔 허락한다면.
더 말 할 것도 없이 이 사회는 단숨에 아수라 장이 된다.
약육강식에 의해 무력이 센 자가 이 세상을 장악해 버린다.
그 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법을 만들어서 무력을 억제하고, 이성적이고 문화적인 사회 규범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사회가 크게 공분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그 선수가 대표적으로 속 시원한 소리 지른 것을 감안하지 못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했어야 했다.
그 또한 법에 관점에서, 엄연히 공개적인 방송에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었다.
형량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법이 이미 처벌을 했고, 조두순 씨의 범죄를 단죄하는 것은, 엄연히 사법 기관이 나서서 질서적으로 절차에 맞게 처단해야 하는 것이지, 형을 마친 자를 개인이 사심으로 나서서 폭행하겠다는 것은, 엄연히 공연한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분노는 정의가 아니다.
나는 법치주의라는 단어를 그다지 좋아 하지 않지만, 호송차를 공격하는 행위는 법치에 대한 도전 행위가 맞다.
정말, 그 격투기 선수는 단순히 조두순 씨를 정의감 때문에 공개적으로 협박한 것일까?
아니다, 자기 영웅되고 싶어서 그런 거다.
더 유명세 얻고 싶어서.
다른 유튜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
만약, 그 격투기 선수가 그런 발언을 안 했다면, 유튜버들의 떼몰이도 없었을 것이란 예측을 해 본다.
나름 알려 진 선수가 공개적으로 협박을 하는데, 자신들도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사법기관이 조두순 씨를 보호하는 이와 같다.
법에서 정한 형을 마쳤고, 그가 재범을 하지 않는 한 처벌할 근거가 없으며, 단지 아니꼽다는 이유 만으로 뭇 대중들의 공격을 받도록 방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것은 또다른 범죄 행위이다.
물론, 그 안에는 조두순 씨가 재범하지 못 하도록 미연 방지하므로써, 주민들을 안심시키는 이유가 더 컸을 테지만.
저런 천하의 악인을 왜 감싸고 보호하냐고 분통을 치는 분들은 감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법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 지, 법의 한계란 무엇인 지, 우리가 평화로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법을 뛰어 넘는 진정한 사회 역할이 무엇인 지를 바라 보자고 말하고 싶다.
우리의 시각과 관점에서 범죄자들을 바라 보면, 이 세상에 용서받을 자들이 남아날까 싶다.
범죄자와 일반인이 애초부터 따로 없다.
이 세상에 나를 비롯해서 경범죄든, 흉악범죄든, 죄를 아예 안 저지르고 선량하게만 살았다는 자는 아무도 없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법에 적발될 시에는 적법하게 처벌을 감수하고, 그 원인을 찾아 반성하고 다시 사회 활동을 잘 하면 될 일이다.
그래서 죄의 무게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고, 죄의 여부를 따지기 위해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법은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방지 역할을 하는 것이지, 대중들의 분풀이를 대행하는 마녀 화형장이 아니다.
민중 감정으로 처단한다고 하면, 사소한 죄명도 죄다 중형을 받거나, 무기징역, 사형감들이다.
어차피 구제 불능들인데, 내가 받는 것도 아니고 말이다.
그 잣대로다가 가까운 식구, 지인, 내가 받는다고 생각해 봐라.
우리는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감옥에 수감하는 처벌은 분노의 응징이 아니라, 사회 격리라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는, 범죄자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있고, 일시적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니, 일단 따로 떼서 격리한 뒤, 그 안에서 반성하고 다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환원하는 데에 그 핵심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판례로 본 현 사법 정신이 그렇다.
이 것이 정상적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두순 씨를 비난하는 것보다는, 사법 기관에서 다 하지 못 한 교화 활동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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