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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속선 Sep 11. 2023

현 정계의 이재명 대표 정국

요즘 항간의 정계는 그야말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정국으로 가득하다.

전부터 다루려 했던 주제였는데, 오늘 비로소 다뤄 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제 이 대표의 구속은 돌이킬 수 없다.

이미.

그 '이미'란 시점은, 나는 이 대표가 계양 을에 출마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는 이 대표가 비록 지난 대선에 낙선했어도, 여전히 차기 대선 출마 주자로의 가능성은 충분히 살아 있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이 대표가 스스로 가능성의 문을 닫은 것이다.

큰 사람은 큰 물에서 놀아야지, 쪽도로 빠지면서 비겁한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


이 대표가 계양 을에 어떤 연고가 있는가?

어떤 타당성과 명분을 내세웠나?

계양 지역에 대한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왜 그 지역을 선택했는가에 대한 명분과 미래 비전을 제시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아무 것도 없다.

단순히 자신에 대한 구속을 면하기 위한 갑옷을 입기 위한, 그 것도 가장 쉽고 안전하게 갑옷을 입을 수 있는 지름길을 선택했을 뿐이다.


늘 이런 식이었다.

진득하게 정공법으로 헤쳐 나가는 게 아니고, 늘 쪽도로 비껴 가고, 쪽도가 없으면 길을 파서라도 돌아 간다.

이 대표는 정도를 헤쳐 나갈 실력도 없고, 그에겐 쪽도가 돌아 가더라로 그 길이 빠르고 편한 것이다.

그렇게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선 후보까지 올라 왔다.

이제는 안 된다.


여태까지는 이 대표가 구사했던 화법, 스타성, 이슈화 및 여론 몰이로 자신의 존재감을 두각시켰다.

이 대표와 각축을 벌이던 기성 정치인들과는 결이 달랐고, 비록 개인적인 여러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대표에 대한 스타성과 차별성에 기대감을 가진 국민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라이벌들이 이 대표에게 힘을 쓸 수가 없었던 것이다.

유력 대선 후보에다, 제 1 야당의 대표까지 됐으면, 이제 국민 눈높이에 뭔가 다르게 비쳐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 대표가 발휘하는 영향력은 여당의 미진함을 메꿀 수 있는 대체자, 차기 대선주자로써의 존재감을 보여 주고 있지 않다.

당내 반발은 여기 천정에 비 새면 손으로 우선 틀어 막고, 저기 비 새면 다른 손으로 틀어 먹는 식으로 어찌저찌 막으면서 임기응변으로 막는 데 성공했다.

불완전하지만, 용케도 개인의 사법 정국을 당 차원으로 사유화했지만, 국민 여론을 업는 것은 역부족인 것이 한계점인 것이다.


여당이 국민들 시각에 또렷하게 매력적으로 어필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분명 사실이고, 그렇기에 이 대표의 사법 정국 와중에도 여전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여당의 미지근함을 대체할 수 있는 화끈함을 발휘하면 충분히 여당을 여론으로 압박할 수 있고, 이 대표의 조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진 못 하더라도, 국민 여론으로 편승해서 위험성을 완화시키는 것은 충분히 노리고 있는 사항이다.

그런데, 지금 그 게 안 되고 있다.


예전같지는 않다 치더라도, 분명히 윤 대통령의 일본 유화 정책과 후쿠시마 오염수(엄밀히는 오염된 물을 최대한 정화시킨 물이지만, 편의 상 '오염수'로 명칭한다.) 정국에 대한 불만을 가진 국민들이 적지 않다.

아무리 정화를 했다 치지만, 막연하게 싫고 찜찜한 것은 사실이다.

야당 입장에서 분명히 호재로 작용할 맹점인데, 아무리 맹공을 퍼 부어도 그다지 신통치 않다.

우리 국민들이 과거 정부가 했던 환경에 관한 여러 불안한 정책들, 이를 테면 미국산 쇠고기, 4대강 사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백신 장려 등을 겪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안다.

어느 진영을 막론하고, 야당이 국민을 위해 진정성있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정부가 하는 정책은 반대하면서 반사이익을 보고자 한다는 것을.


일본 측에서 최대한 안전하게 방류하는 노력을 보였고, 국제기구까지 안전성을 검증했으면, 이는 신뢰하고 협조해야 한다.

그럼에도 뚜렷한 논리와 명분 없이, 막연한 반대는 볼썽 사나운 떼 쓰기와 빈정 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안 먹히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방류 안 하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너희들이 우리 민심을 반영하고, 우리를 대변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 단지, 우리를 등에 없고 너네 지지율 올려서 차기 대권 잡으려고 발악하는 걸 다 아는데."


나는 더 나아가, 후쿠시마 사태로 인해 많은 일본 국민이 받은 피해와 후유증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위로와 안타까움을 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게 맞는 것 아닌가?

당한 역사는 당한 역사고, 일제에 직접적으로 당한 분들이라면 모를까, 과거 그런 역사를 간접적으로 답습한 현 세대들이 왜 일본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을 답습해야 한단 말인가?

그 것이 선조들이 우리에게 남긴 찬란한 유산이란 말인가?

못난 모습이다.


후쿠시마로 인해 고통을 받는 분들은, 단순히 일본에서 일본인으로 태어 난 일본 국적의 일본인일 뿐이다.

범 인류애 적 차원에서 위로와 지원까지는 못 할 망정, 그들 스스로 아픈 생채기에 반창고를 붙이고자 하는 손은 막지 않았으면 한다.

사실, 나는 후쿠시마 사태에 대해 우리 국민이 무감각한 것에 대해 참 안타까움이 많다.

갑자기 얘기가 이 쪽으로 기울었는데.


이를 비롯한 민주당의 여러 당론들, 여당의 미지근함에도 국민적 공감대와 여론을 형성하지 못 한 것이 여기 있다.

결국은 모든 민주당의 목소리의 최종 귀결은, 진정성있는 국민 여론의 대변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안위와 보호 아닌가?


안다.

다 안다.

민주당에 반대하는 국민들도 알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안다.


국민들은 국민에 귀결되기 위한 목소리와 정책을 원하지, 특정 누군가를 지탱하기 위한 기둥, 부속품이 되고픈 자는 없다.

그래서 안 먹히는 것이다.

지금 이 대표의 목소리와 활동이 전부 이런 식이다.

암막 뒤에서 비즈니스 적으로 개에게 뼈다귀를 던져 주면서 쓰다듬어 주는 식으로 하는 정치는 측근들이나 이해타산이 들어 맞는 몇몇 소수에게나 먹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그런 식으로 대선주자까지 나갔다.

그런데, 지금 정치 필드는 어디까지나 쩅한 스폿라이트를 받는 밝은 곳이다.

국민들한테 앞에서 사탕 던져 주고, 뒤에서 개뼈 던져 주는 식은 안 먹힌다.


의식 수준이 낮은 후진국이나, 과거 수십 년 정치 패러다임이면 먹힐 수 있겠다.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얕은 잔꾀를 먹어 줄 수준이 아니다.

이 대표도 이 쯤되면 이제 모르진 않을 것이다.

검찰 수사는 계속 조여 오고, 정공법으로 수사를 깰 수 있는 카드는 없어서 어떻게든 흙탕물 치면서 시간을 벌어 보지만, 언젠간 비협조적인 수사와 불리한 증언으로 구속과 실형은 면키 어려울 텐데.

아니다, 모른다, 없다, 안 했다, 내 선에서 보고가 이뤄 진 게 아니고, 측근 선에서의 비리일 뿐이다.

검사, 판사들이 증거와 정황, 증언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믿어 줄 바보들이 절대 아니다.


길은 하나, 국민 여론을 업어서 그 후광으로 검찰과 사법부를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것 뿐이다.

그래서 산소 호흡기인 계양 을이란 갑옷을 급한 대로 입은 것이고, 그래서 여론 뒤집기를 위한 반격 카드로 당 대표까지 앉은 것이다.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거는 기대감은 컸다.

평범한 기성 정치인과 다른 유니크함, 비록 그가 여러 안 좋은 기행과 비리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선택하게끔 만드는 스타성.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표를 줬던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비리? 불법? 내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것도 아닌데, 뭐 잘 한다고 하니까. 또, 마땅한 대체자도 없으니까."


그렇다. 비리가 많다 하더라도,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그 것이 발휘되길 바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심어 주고, 그런 단점을 덮을 만큼의 환상과 비전을 제시한다면, 우리 국민은 뽑아 주게 돼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의 대체제가 되길 바라는 국민들은 분명히 많이 존재한다.

현 정권에 대한 못미더움? 그로 인한 민주당으로 정권교체? 좋다, 좋은데.

허나, 단순 구멍 메꾸기 식의 색깔 바꾸기 정권교체를 위해 선뜻 표를 주고 싶은 국민은 없다.

왜 민주당이어야 하는 지, 왜 이재명 대표만으로 대체가 불가한 지, 이에 대한 업그레이드 비전을 제시하느냐는 물음표로 정체된다.

뚜렷한 차별화와 국민에게 플러스되는 요소가 없이, 단순 색깔 놀음 식으로 정권교체로 표를 주지 않는단 말이다.


헌데, 지금 이 대표를 위시한 민주당에서는 이 '플러스 요소'와 '이 대표 외 대체 불가한 당위성', 아무 것도 없다.

일단 살려 달라, 여당 색깔 바꿔야지, 검사 공화국 뒤 엎어야지. 

우리 국민에 작게나마 민주당이 여당보다 플러스 요소로 작용하지 않으면, 이 대표가 죽든, 민주당이 죽든, 그 게 뭔 상관이란 말인가.

이 대표 없어도 민주당은 삐걱거리면서 또 돌아 가고, 이 대표 없어도 다른 대체제는 또 존재한다.

이 대표는 국민들에게 누구보다 크게 어필했던 강점은 전혀 없고, 어떻게든 쥐구멍으로 빠져 나가는 치졸한 모습, 국민을 살리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살려 달라는 개인적 호소를 할 뿐이다.

굳이 이재명 대표 아니더라도 누가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여당 반대 발언들, 정부 비판, 국민들은 마트에서 무심히 물건 고르 듯이 무감각하다.


"여기서만 특가로 세일한다고? 그냥 매일같이 팔어. 내일가도 있을 걸? 다른 데서도 다 팔고."


내가 담당 검사는 아니지만, 수사 진행도 유례 없이 비협조적인 데다, 불리한 정황과 증거들이 너무 많다고 본다.

의혹과 의심점이 그만치 많기 때문에 계속 소환 조사를 요구하는 것이고.

정공법으로 돌파할 수 없다면, 국민 여론을 업고 사법부를 후광으로 압박코자 하는 전략인데, 이마저도 먹히지가 않고 있다.

점점 조여 오는 검찰의 압박을 견딜 수 없을 것이고, 이재명 개인 비호로 인한 피로감, 당내 불만도 임계점에 이를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남은 수순은 영락없는 체포안 가결이고, 재판장에 제대로 된 해명을 하자니 자신의 틈이 보일 것 같고, 또 증거와 정황이 가득함에도 아니오, 모른다 식의 막연한 발뺌을 한다 해도 이 또한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구속 가능성은 높을 것이다.


뭐, 나만의 머릿 속 소설이긴 하지만.

천하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되어 구치소에 갇혔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개인 비리로 구속된 마당인데, 이재명 대표라고 별 수 있겠는가.

글쎄, 어찌어찌 단식으로 인한 건강 사유로 임시 수명 연장을 한다 치더라도, 그 또한 산소 호흡기에 의한 연명일 뿐, 밑천 다 떨어 지고, 패 떨어 지면 무슨 수로 버티나?

국민들은 더 이상 개인의 사사로운 연명을 위해 비겁하고 치졸한 식으로 버티는 것은 더 이상 용납 안 한다.

사법부도 법리적 해석을 냉정하게 한다 치더라도, 국민 여론에 초연하기란 어렵다.

그런데, 이 건 영 수사에 초치는 식인 데다, 국민 여론도 싸늘하다, 그럼 구속이지.


글이 많이 길어 졌는데, 이제 갈무리를 하겠다.

이재명 대표의 과거 행적은 한 정치인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써 부족한 점을 고하고, 정정당당하게 사법부와 국민 앞에서 알몸으로 서라.

본인이 벌인 것에 대해 받을 것은 정당하게 받고, 그냥 초연해 지시라.

우리 국민들은 전부 받아 주게 돼 있다.

나도 이재명 대표, 개인적으로 싫어 하지만, 사사로움을 버리고 국민을 위한 헌신자로써 거듭난다면, 난 기꺼이 이 대표 응원하고, 차기 대선에 찍어 주겠다.

구속되면 차기 출마 못 한다, 이런 얕은 생각은 버리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대변자,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국민이 지지 안 하겠는가.

과거 저질렀던 비리나 전과 따위는 잔잔한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정공법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 가고, 정면으로 국민의 눈을 응시해야지, 삐딱하게 서서 곁눈질을 하면 안 된다.

누린 것도 많고, 국민 지지까지 업어서 거의 대권까지 잡을 뻔 한 분이, 국민의 은혜를 잊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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