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은 없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당하려면, 헌법 상의 책무를 현저히 다 하지 못 한 사유,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가 성립해야 하는데, 계엄령은 헌법 상 부여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행사였음을 확신한다.
지금도 여전히 심리가 활발히 진행 중이고, 여태까지 수사기관 등에서 나왔던 관계자들의 진술에 모순이 있음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끌어 내란 지시를 한 적도 없고, 국회의 계엄령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으므로, 이를 고의가 있는 내란 혐의가 있거나, 위헌 행위로도 볼 수 없다.
글쎄, 좌편향의 정계선과 이미선 재판관이 존재하는데도 만장일치로 파면이 기각될 수 있을까?
만장일치는 힘들 것 같다.
어쨌건, 내가 보기엔 한 3, 4월 중에 선고가 나올 것 같다.
그 때는 윤 대통령도 힘든 시기를 모두 극복하고 직무에 복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벌써 언론에서는 때 아닌 조기 대선으로 벌써부터 김치국부터 마시고들 있다.
꿈들 깨라.
이미 대통령이 파면이 다 돼서 전직 대통령이 된 것 같은 분위기들이다.
특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파면을 확신하고 있는 듯 한데.
워낙 행정가로 오래 활동해서 그렇지, 내 기억으로 변호사 출신으로 기억하는데.
법률가임에도 전혀 잘못 예측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파면을 당한다는 것은 전혀 어불성설들이고, 몇 달 안 남았으니 차분히 헌법재판소 심리를 지켜보면 안다.
민망한 소리들 안 하는 게 나중에 본인들 처신에 좋을 것이다.
오히려 힘든 시기를 굳건히 견뎌 내서 범국민적 지지를 받고 확고한 행정 통제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 전의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란 자들, 박근혜, 이명박, 그들 스스로가 고위 공직자 비리를 빌미로 제공하여 좌파 정권에 무너 졌고, 실력도 없고 무능해서 그대로 좌파의 들개들에게 먹이감으로 물어 뜯기고 말았다.
윤 대통령은 어떤가?
그냥저냥 국정에 묻어 가면서 퇴임날짜 받아 놓을 생각을 했다면, 윤 대통령은 그냥 야당에 치이면서 대통령 놀음이나 하면서 내려 오는 것은 일도 아니다.
윤 대통령은 무능하게 당하는 안전한 선택을 버리고, 과감하게 계엄령이란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차근차근 명분을 쌓았다가 한 방에 터트리기로 한 것이다.
사심도 없고, 파벌도 없고, 권력을 같이 향유할 가족이나 친족들도 없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아들 문제로,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제 비리로 오명을 남겼다.
윤 대통령 부부 내외는 슬하 자식도 없고, 친척과도 거리를 두고 있다.
윤 대통령의 장모 문제가 있긴 한데, 난 그가 사사로운 마음을 가지고 장모에게 어떤 편익을 제공한다거나, 그럴 일을 벌이지 않았으리라 믿는다.
윤 대통령 본인도 장모의 재판에 관하여 일체 함구하고 있으며, 아무런 편익을 제공했다는 근거나 재판 결과 또한 없다.
명태균이란 자는 원래 유명 인사나 고위 인사들하고 친분 과시하고 영향력 있게 과장해서 보여지기를 즐기는 '협잡꾼'에 불과하다.
무슨, 자기 말 한 마디면 정권이 뒤집어 진다드니, 내가 폭로하면 대선 주자 누구 인생 그냥 작살난다는 식의 허풍은 그냥 근거도 없는 '아니면 말고' 식이다.
윤 대통령도 대선 당시에 워낙 이런저런 사람들을 뭐가 뭔 지도 모르고 만나 주다가, 명태균이 자기 이름 팔아서 활동하는 것을 알고 불쾌해서 연을 끊은 것이고.
사사로운 친분에 마음이 기울어서 최서원이란 자를 청와대로 끌어 들여서 국정기강을 흔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전혀 근본이 다른 분이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항상 '원칙'과 '법', '질서', 이런 가치를 생명처럼 여기면서 살아 왔다.
검찰총장 재직 당시도, 살아있는 문재인 정권에게 검찰의 칼이 향하게 되었고, 누구도 법 앞에서 원칙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다가, 결국 문재인 정부와 갈라서면서 배은망덕한 배신자라고 엄청나게 비난 받았다.
국민이 준 권력을 바르게 쓰지 않아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마치, 자신이 권력의 주인인 것처럼, 국민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아니라, '군주 문재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이란 인식 밖에 더 되나.
공수처는 그런 배경에서 탄생한 것이다.
통제 안 되는 검찰에서 문재인 정권 부역자들을 지키기 위해 차출된 민주당 정권의 친위대, 그 게 바로 '공수처'인 것이다.
쓰다 보니 글이 이런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어떤 대통령하고는 결이 다르고, 근본이 다른 자이다.
트럼프, 푸틴이 스트롱맨이라고?
윤 대통령은 파면의 늪에서 멋지게 부활할 超스트롱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눈 뜨고 안 당한다.
윤 대통령을 폄하하는 자들이야말로 사람 볼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나도 놀랄 정도로 깊은 생각을 할 줄 알고, 극적인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정치 승부사이다.
검찰총장도, 대선 출마도 그렇게 승부수를 던져서 이 자리까지 왔다.
계엄령으로 인한 헌법재판도 역사의 한 장면으로 윤 대통령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조기 대선'이란 민망한 얘기는 집어 넣고, 차분히 헌법재판 심리를 지켜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