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기소는 필연적
만일 검찰이 불구속 상태로 윤 대통령을 기소한다면, 철저히 '검찰 출신 대통령' 편 들기, 검찰이 같은 행정부 상관인 대통령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검찰도 내부적으로 고심을 했겠지만, 아마 이런 정치적 지형에 기인, 압도적인 의견으로 구속기소로 가닥을 잡은 모양이다.
만일, 구속기소를 하지 않으면, 검찰은 앞으로 모든 수사에 대해 친검찰 편향적이다, 현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의 역공을 엄청나게 받기 때문에, 검찰 본연의 수사, 기소에 대한 업무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런 전례없는 정치 지형적 배경만 아니었으면, 능히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굳이 구속 상태에서 기소할 당위성은 없다 하겠다.
대통령 본인에게는 구속된 상태에 있는 것만으로 답답하고 괴로울 것이다.
무엇보다, 사법체계의 질서가 이토록 무질서하고 일관성없이 무너진 것에 대한 참담한 심정이 더욱 클 것이고.
그래도 그나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의 두 번의 구속연장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명분적 위안과 반등의 호기로 작용한 것은 긍정적인 성과랄 수 있겠다.
구치소 생활이 힘들겠지만, 개인적 삶도 한 번 돌아 보면서 신변과 생각을 정리하고, 또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을 준비하다 보면 구치소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무색할 정도로 시간이 빨리 갈 것이다.
원채 정신력은 강한 분이라, 잘 견디리라 믿으며.
검찰이 과도한 구속기소는 충분히 비판의 여지는 있지만,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失만 있고, 得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구속기소를 통해 야당 최대의 약점이랄 수 있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결과의 정당성, 검찰의 편향성 논란을 반박할 수 있는 좋은 실리명분이 될 것이다.
야당과 이재명 대표는 줄곧 검찰을 향해 "현 정권의 정치보복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검찰의 무도한 수사, 기소."라고 일관되게 주창해 왔다.
그 말이 정말 맞다면, 어떻게 현직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기소할 수 있단 말인가?
정치검찰이면, 자기 식구 감싸는 검찰이면, 검찰 출신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 아예 기소 조차 하지 말아야 할 진데.
그 것도, 법원에서는 두 번이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였음에도 말이다.
글쎄, 검찰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수사, 기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 누가 됐든, 어떤 권력자, 재벌이 되더라도 검찰 본연의 업무, 수사와 기소의 당위성을 희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는 불가피했을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마당에, 굳이 애써 현직 대통령을 구속기소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안다.
액면만 놓고 보면 그 주장이 맞는데, 검찰도 정치지형에 대한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구속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이 몰렸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울 것이다.
내가 전망하기에,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보다 더 이르게 선고가 날 것이다.
글쎄, 초봄 무렵이면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에 대한 선고가 날 것이고, 형사재판은 아직 재판부가 배당도 안 되었고, 워낙 사안이 중한 지라 수십 차례 공판이 예상된다.
그런데 아마,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이에 대한 증거나 판결을 그대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공판 진행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본다.
물론, 서로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법원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그대로 기판당해야 한다는 구속력은 없지만서도.
검찰의 대통령 구속기소.
당장은 대통령 본인에게 쓰겠지만, 이 고비만 잘 무사히 넘기기만 하면, 불리한 상황을 대반전시킬 수 있는 좋은 조커패로 활용될 것이다.
어쩌면, 승부수를 노리는 대통령 당신은 이 걸 더 바랬을 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