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소추 선고전망:"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계엄령은 헌법에서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었으며, 헌법적 절차와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무혈사건인 데다, 국회의 계엄령 해제를 즉각적으로 수용하였으므로, 이런 절차적 당위성만 따져 보아도 기각이 아닌, 각하의 건으로 취급되어도 충분하다는 견해이다.

이미 국회, 정확히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정부 난도질을 목적으로 한 무리하디 무리한 총리 및 장관, 기타 각료,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심판 청구권의 남발은 죄다 기각 또는 각하됨으로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이런 식의 줄탄핵이면, 아마 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떼어 주는 시골 9급 공무원이 최후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남게 될 것이다.

국제정세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세계질서로 개편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미국과 혈맹으로, 어느 나라보다 중요한 동맹관계에 있다.

그러함에도 우리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미국과 통상교섭, 무역협정도 협상력과 대항력을 갖추지 못 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 졌다.

정부의 시장지배력과 감시가 미약해진 틈을 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기업들이 갖가지 식품과 소매가를 인상하고 있다.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정부의 정책추진은 그 동력을 상실하였으며, 행정부 서열 3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마저 파면당할 위기에 빠질 뻔 했으니.

이런 국가적 위기상태로 우리나라가 외형상으로라도 평화롭게 굴러가는 것 자체가, 애국가의 한 구절처럼 '하느님이 보우'하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윤 대통령이 옥 중에서 성경책을 탐독하며 나라를 구하기 위해 하느님에게 올린 절실한 기도가 하늘에 닿은 것이려나.

대학교 출석과 병원 통원을 위해 서울로 상경해 있던 중, 한강철교를 가로지르던 지하철 열차에 몸을 실으며 창 밖을 바라보던 중, 은빛으로 빛나는 여의도 63빌딩, 마찬가지로 햇빛을 받아 환하게 넘실대는 한강이 눈에 들어 왔다.

지난한 도시인들의 삶, 저마다의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하여 지하철에 오른 많은 승객들, 늘 그렇 듯이 무심한 표정으로 한 손에는 스마트폰 화면에 집중된 채이다.

한강변에는 운동복과 선글라스의 차림으로 열심히 달리는 사람, 평일 저녁 8시의 성수동 번화가에는 고기집이며, 술집에서 웃으며 음식과 술을 즐기는 사람들로 한창이다.

헌법 상, 우리는 공화국임과 동시에 대통령제 국가이면서도 대통령, 총리가 없는 비정상적인 상태의 나라가 맞나?

그러기에 너무나도 평범하고 무심한 듯 평화로운 서울의 묘한 표정이었다.

확신컨데, 이 번의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은 '기각'을 장담한다.

냉정하게 본 나의 예상은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인용과 나머지 헌법재판관의 기각의 의견일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정말 큰 눈과 통찰력으로 본 사건을 관철하였다면, 그리고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였다면, 마땅히 기각을 내야 한다.

그렇다면 문형배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의 주문 낭독 시,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에 따라......"를 듣게 되겠지만.

헌데, 정계선 헌법재판관에게 그러한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상황을 아주 낙관한다면,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각하'까지도 예상해 본다.

글쎄,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성공한 '계엄령'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아니, '글쎄'란 단어는 나의 실수가 될 것이다.

'기각'은 극도로 당연한 것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란 충격파, 국민 모두가 '사기꾼'의 세뇌와 악몽에서 깨어나는 날벼락이다.

그 날벼락은 이상하게도 정부 전복을 기도하는 이들에게만 쫓아가서 백발백중으로 맞아 들어간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선량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국민들에게는 하나도 안 아프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욱 사랑스럽게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날벼락은 참 희안한 날벼락이다.

2025년 4월 4일 금요일.

"주문, 청구인의 대통령 파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