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은 사법부 장악

이재명 대통령 후보 당시,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된 것에 대한 반격임이 분명하다.

현 시점에서 바로 대법관들을 대거 물갈이시킬 수 없으니, 현재 대법관 정원인 14명보다 많은 30명으로 늘려서, 나머지 16명을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줄 지지자 대법관을 앉히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거나, 설령 처벌받더라도 극히 경미한 처벌,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로 감경받기 위해.

그 뿐만 아니라, 자신의 휘하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 비서, 내각, 기타 영향력있는 인사들에 대한 재판들도 마찬가지이고.

이미 지난 총선 당시, 거대 야당으로 국회를 장악하였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 취임으로 행정부 장악, 마지막으로 자신을 가장 괴롭혔던 사법부 마저 대법관을 증원하여 힘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눌러 놓겠다는 심산.

이 것은 각기 독립된 영향력을 행사하여 독재를 막고, 민주주의의 상호 조화를 꾀하려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정면 반한다.

그 옛날, 임금이 행정을 물론, 말 한 마디로 흠정헌법 만들어서 입법, 내 마음에 안 들면 역신으로 몰아서 하옥, 사형시키는 전제군주정과 뭐가 다른가.

독재이다.

대한민국은 전례가 없는 '이재명 독재' 시대에 접어 들고 있다.

이미 국민의힘은 손을 쓸 수가 없을 것이고,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힘으로 법안을 통과하여 대법원을 장악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개인적 복수심이기도 하며, 앞으로 본인의 퇴임 후 형사재판에 대한 확실한 보험 처리이기도 하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처럼 이런저런 혐의로 엮어서 검찰에 불려다니게 하고, 재판받게 하는 뉴스를 접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의 독한 맛을 다 못 봤다.

이재명이 그래도 유능해 보이니까, 힘을 가졌으니까, 썩 미덥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번 속는 셈 치고 맡겨 보자고.

그래서 과반을 넘기지 못 하고 대통령이 된 게 아닐까.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순기능이나 일부 좋은 행정은 기대할 수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부 장악으로 인한 민주주의는 대거 후퇴할 것이고, 국민들은 입법, 사법, 행정권을 모두 한 손에 쥔 이재명 정부 휘하에서 신음하게 될 것이다.

반면, 확실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에 줄을 선 사람들에게는 아주 천당같은 시절을 향유할 것이고.

이 게 또 끝이 아니다.

정부, 여당은 벌써 다음 총선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 당장은 무리겠지만, 개헌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연임을 획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정계선을 중심으로 한 좌파 인사들로 채워서, 행여나 발휘될 본인의 탄핵소추에 대한 방어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교적으로 북한, 중국과 가까워 지면서 대북, 대중 굴종외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정책 마찰, 외교갈등으로 국제 영향력, 위상이 추락할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

도적에게 나라를 던져 주었다.

이제, 후과를 감당해야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