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1주일 전, 다루는 방송의 역사
송블맇의상식 에세이l KOREA BROADCASTING HISTORY
KOREA DEMOCRACY, BROADCASTING HISTORY.
한국 방송의 이념은 시기적 분류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국 방송의 공보정책, 산업정책, 문화정책의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시대적 방송 이념의 변화는 한국의 정치 시스템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다. 한국 언론의 역사는 100여 년 정도로 근대로의 이행기에 발전한다. 불행히도 식민지와 군부독재 시절을 거친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 때문에 과거 한국 방송은 공보정책의 시기에 머물렀다. 공보 정책은 언론 형성과 정치적 메시지 전달을 중점에 두어 규범 이론의 권위주의 형태의 성향이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을 5 공화국 시대를 거쳐 케이블 TV의 설치, 1987년의 언론의 자유,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정책 표방이라는 한국의 정치적 흐름 속에서 한국방송은 산업정책으로 나아간다. 산업정책 하에서는 언론에 끼치는 영향이 정치적 영향 못지않게, 산업·경제적 영향이 중요시되기도 한다. 이러한 일련의 산업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영향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다. 한편, 민주주의(Democracy)를 이룩하고 자유주의적, 다원주의적, 극초 분할화 된 정치적·사회적 변화 아래 한국 방송의 문화정책의 시기로 향한다.
이와 같은 방송의 이념과 역사 아래 현재 한국의 방송 시스템은 공영방송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구체적인 한국 방송의 시스템은 지상파 방송-채널의 접근성이 좋은 넘버링을 가지고 있는 방송사-(SBS, KBS1, KBS2, MBC, EBS), 케이블 방송 (종합유선채널, 종합 위성채널), PP(PROGRAM PROVIDER)의 방송영역 (종합 편성 채널, 종합전문편성 채널,), 위성방송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방송 시스템이 현재 이렇게 다매체 다채널 시대로 도래하기까지 1990년에 SBS 민영 방송국의 시작, 1995년 케이블 TV 시대의 도래, 2005년 위성방송 시작, 2010년대 이후 IPTV의 등장 등 미디어 생태계의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런 변화는 언론 매체와, 정부, 광고, 시민 사회 등의 갈등을 조장하면서 해결하고 타협하며 성장한 역사가 있다. 위에서 간략히 언급한 PP(PROGRAM PROVIDER)와 SO(SYSTEM operator)등의 개념을 간략히 덧붙여보고자 한다. PP는 방송 프로그램의 생산자이고, SO는 만들어진 방송 프로그램을 방송에 편성하는 역할을 한다. (PP를 가지고 SO를 가지는 멀티적 운용방식이 선호되기도 함.)
현재 한국의 방송이념과 현행 시스템은 방송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방송법에는 제1조 공공성과 공정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4조에는 언론의 독립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시청자, 수용자의 권리, 방송 재원, 외국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라디오 편성에 관한 규정, 지역 방송에 관한 규정 등 방송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기준들을 법적으로 명시해두고 있다. 더불어 방송통신위원회와 봉송통신심의위원회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원래 한국은 방송위원회와 통신위원회가 분리되어있었으나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되었으며 5인 구성의 합의제 기구라는 특성을 지닌다. 이 조항은 '정치 시스템'과도 연관되는 문제인데, 대통령과 여당이 방통위 위원의 3인, 야당이 방통위 워원의 2인을 추천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방송정책 결정을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 위원회가 여당과 야당의 비율이 3:2로 책정되고 있는 점은 한번 생각해볼 만하다. 또한, 방송의 내용을 규정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여당이 방송통신 위원회의 6인, 야당이 방송통신 위원회의 3인을 추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방송법은 공정 방송의 이념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운용 사항들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방송의 시스템의 기본적 메커니즘을 파악하면서, 방송 환경의 변화를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방송은 지상파 TV의 디지털 전환으로 미국의 ATSC 방식의 전파 방식을 고수하며, 융합 (CONVERGENCE)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통신과 방송의 영역이 융합되는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2010년대부터 팟캐스트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유튜브, 개인 방송을 통하여 기존의 공영 방송시스템의 한국 방송의 모습에서 상향식 아젠다 세팅이 일어나는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다. 뉴미디어와 정치권력, 사회문화의 권력을 가짐에 따라서 과거와는 다른 모습의 방송환경이 구축되고 있다. 한편, 2020년대 수용자들 역시 과거의 수동적 역할로서의 시청자라기보다는 밀렵꾼 같이 정보와 방송언론에 대하여 능동적인 'PROSUMER'로서의 자세를 취한다는 점이 새로운 변화일 수도 있다. 언론을 형성하는 의식 수준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향상되었고, '정보'를 취사선택하여 받아들이는 탁월한 정보 독해능력도 지참하고 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한국 방송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를 지나, 민주주의·조합주의형의 방송 기조를 구축하며 성장하였다. 거의 10년이 되어가는 MBC의 유례없는 장기간의 파업을 기억해보면, 언론의 자유를 위하여 언론방송은 끊임없이 그 운동의 중심을 능동적인 자세로 지켜왔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한국 방송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탈규제, 자유경쟁의 종합편성 등의 일련의 흐름으로 발전해 왔다. 사회적인 관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미디어의 변화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쌍방향의 의제 설정의 구조를 가지며, 다양한 움직임과 함께 발전해왔다. 이상 한국의 방송 이념, 한국 방송의 시스템, 법적 제도에 따른 공정성 보장, 방송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 방송의 흐름을 차근차근 짚어보았다. 올여름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언론중재법'의 개정안이 2021년 9월 27일 어떠한 내용을 담고 상정될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대목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