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 민주주의
선거권 제대로 행사하기
후불제 민주주의
1부 헌법의 당위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작가는 이 조항이 자신을 설레게 한다고 말하고 있다. 나도 설렌다. 행복할 수 있는 내 조국이라. 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렇지만 문장을 잘 이해해야 한다. 결코 국가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국가는 다만 개인이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거지 한 개인 개인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작가도 헌법 제10조를 이렇게 정의한다. -나 스스로, 나 나름대로 만드는 것이 행복. 국가는 그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일 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작가는 바로 이 조항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조항이라 말한다. 그러나 작가는 의문을 품는다. ‘과연, 헌법 제1조는 진실일까?’라고. 작가보다 늦게 태어난 나는 촛불 혁명을 보며 어느 정도는 권력이 국민한테 있다고 본다. 하지만, 민주화 투쟁에 한 점을 찍었던 작가는 이 헌법을 읽고 35년이 지난 지금도 이 질문에 확신이 안 선다고 답한다. 왜 그럴까?
작가가 살아온 시대는 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시대였다. 말도 안 되는 유신헌법 속에서 국가지도자가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국가의 주권을 사유화하는 것을 보며 살아왔다. 또한, 그렇게 치열하게 쟁탈한 권리는 현재도 그들만의 리그로 최고 권력자 손에 아님 재벌 손에 헌법이 휘둘리고 있는 현실이다. 작가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완전하지 않은 민주공화국 즉, 진화되는 과정에 있는 마치 할부금이 남아있는 후불제 민주주의 공화국이라 칭한다. 나도 그 생각에 어느 정도는 동의하지만 할부금이 끝나는 완벽한 민주주의라는 것이 실존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선 의문이다.
2부 권력의 실재
권력은 누구에게 있는가? 작가는 권력을 가진 자들을 2부에서 논하고 자신의 생각을 서술했다. 딱히, 새로울 정보는 없었지만, 동조하는 부분을 발췌한다.
P167
인간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다. 대중은 현명한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도 한다. 권력은 아름답고 고귀한 것일 수도 있지만 무섭고 추악할 수도 있다. 국민과 권력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존재한다. 때로는 함께 타락하기도 하지만 함께 성숙하기도 한다. 권력과 대중은 불화를 일으키고 대결을 벌이기도 한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성찰이 아닌가 싶다. 유권자 개인도, 집단으로 서의 국민도, 대통령도, 대통령과 권력을 공유하는 정치인들도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과 선택을 성찰해야 한다. 냉정한 자기 성찰이 없으면 대중은 타락하고 권력은 추악해진다.
P182
대통령은 만능 해결사가 아니다.
P197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행사하는 제한된 권력의 소유자일 뿐이다. 대통령은 5년 계약직 최고위 공무원에 불과하다. 국민은 계약 기간 동안 헌법이 규정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고 주요한 공약을 실천하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대통령은 자기의 권한만으로 모든 일을 잘 처리할 수는 없다. 일을 제대로 하려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P263
좋은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이끄는 조직 구성원들이 즐겁게 일을 잘하도록 만드는 사람이다.
***완벽한 법도 사람도 사회도 없다. 다만 우리는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아마 곧 대한민국 헌법이 바뀔 것이다. 이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다. 때문에 우린 바뀔 헌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잘 재정비할 사람들에게 권력을 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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