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 무엇인가

나에게 국가란?

국가란 무엇인가

누구든 지구란 행성에 살게 된다면 국적을 갖게 된다. 즉,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국민이 된다. 그럼 국가는 나라는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미 우린 답을 알고 있다. 그렇지 않다는 걸. 근데 왜 우린 국가를 위해 의무를 져야 될까? 이 질문에 답을 찾고자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이런 지극히 이기적인 내가 원하는 국가는 이 책 속에 등장하는 대단한 인물들이 주장하는 국가론가 별반 차이가 없다. 물론 각자마다 다른 이론으로 국가란 이래야 된다라 주장하기에 옹호하는 부분도 있고 비판하는 부분도 있다. 문제는 이분들이 정의하는 국가란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냐는 것이다. 난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왜? 국가는 신이 다스리는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신 같은 완벽한 지도자를 뽑으면 (플라톤은 지식과 지혜를 갖춘 철학자라 칭했고 맹자는 덕을 갖춘 사람이라 했다.) 우리가 꿈꾸던 이상적인 국가가 만들어질까? 역시 아니다. 만약 그 이론이 옳다면 가톨릭이나 불교 모두 티끌 하나 없는 완벽한 공동체라야 맞다. 그런데 아니지 않은가? 때문에 우리는 국가에 대한 환상과 지도자를 구원자로 바라보는 국가관을 탈피해야 비로소 주권을 가진 국민이 될 수 있다.

결국, 나에게 국가란 대한민국 영토 밖을 나갈 때 필요한 지구촌 아이디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국가에 대해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나 외 다른 이기적인 개체가 나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거나 해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선 반드시 보이지 않는 거대한 권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안위를 위해 국가에게 의무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국가는 어버이가 아니다. 지도자도 마찬가지다. 나와 너가 필요에 의해 만든 가공의 권력 체다.

가장 인상적인 구절
P76
소로(우리가 아는 그 ‘월든’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미국 연방군이 멕시코를 침략해 영토를 빼앗고, 자기가 살던 매사추세츠 주  정부가 노예제도를 수호하는 조처에 예산을 쓰는 것을 보고 세금납부를 거부하다 체포되었다. 소로는 세금을 내지 않음으로써 정부에 충성하기를 거부했다.

P148
르낭 왈: 인간은 어떤 외적인 기준의 강요로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어딘가에 귀속될 수 있다. 인간은 인종의 노예도, 언어의 노예도, 종교의 노예도, 강물의 흐름의 노예도, 산맥의 방향의 노예도 아니다. 인간의 건전한 정신과 뜨거운 심장이 민족이라고 부르는 도덕적 양심을 창출한다. 이 도덕적 양심이 공동체를 위해서 바친 희생을 바탕으로 자신의 힘을 증명할 때 민족은 정당하게 존재할 권리가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국가, 리바이 던, 군주론, 공산당 선언, 국부론, 자유론, 사회계약론, 인간 불평등 기원론)

#국가란무엇인가
#유시민
#추천도서
#오늘의책
#북리뷰
#스테디셀러
#독서일기
#독서리뷰
#책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