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
김태일, [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
일을 하다보면, 재정이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국민들은, 주민들은 재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을까?
흔히 우스갯소리로 ‘내가 낸 세금으로 다들 뭘 하고 있는 거야’라는 말을 쉽게들 한다.
그렇게 말하는 일들!
정말 그들의 세금으로 국가기관이, 지방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걸까?
정말 알고 싶어 하는 걸까.
국가가 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은 국민의 의무는 아니지만, 필수적인 고려요소라는 생각이 든다.
재정이 우리 생활과 얼마나 밀접한지, 재정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나아질 수 있는지, 혹은 얼마나 피폐해질 수 있는 지에 대해 이해한다면 우리의 실제적인 체감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김태일의 [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는 제목에서부터 재정이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으며, 이제는 제대로 알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출산, 보육, 노후, 보건, 교통, 교육 등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과정 속에 재정이라는 것이 깊숙이 닿아 있다고 말이다.
누구를 위해 쓰이는지, 제대로 쓰이고는 있는지, 어떻게 쓰여야 하는 건지에 대해 [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에서는 지방정부와 지방자치의 기초 지식에서 출발해 지방재정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진단한다.
구체적인 우리 삶의 현장을 똑똑히 들여다보면서 지방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지방재정이 우리 삶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이 책은 김태일과 좋은예산센터가 함께 썼다.
이 책을 보기 전까지는 좋은예산센터라는 곳이 있는지 들어본 적도 없다.
좋은예산센터는 ‘시민을 위한 예산정책 전문 집단’을 지향하는 시민운동 단체라고 한다.
자신이 낸 세금의 쓰임새를 결정하고 감시하는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예산 낭비를 고발하는 ‘밑 빠진 독 상’을 수여하는 기관이라고 하니 그들의 참신한 생각이 놀라웠다.
글쓴이 김태일은 시민운동가로서 재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데에 힘을 쏟고 있다고 했다.
시민의 참여와 이해는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나 필요한 것이다.
특히 재정분야를 따로 떼어내어 고민하고 책을 발간함으로써 전혀 관심이 없던 나와 같은 사람들도 재정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면, 투명하게 재정이 집행되고 그 이익이 모든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에 이 책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책이 된다.
모든 일을 전문가에게 맡기고 뒤로 물러나 있던 사람들, 관심은 있지만 제대로 항변할 줄 몰랐던 사람들, 실제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제대로인지, 예산 낭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나 좋은 지역에서 살고 싶어 한다.
좋은 정부가 행하는 정의롭고 자유로운 재정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마음껏 누리고 싶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재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재정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 지에 대해서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