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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K Oct 07. 2015

공유 경제의 미래

공유한다는 것은 결국 소유를 비우는 과정

나만을 위한 구매와 소비, 그리고 내것을 갖는다 라는 순수 사유적 가치 개념에 기반한 자본주의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의 낭비와 비효율성을 근원적으로 혁신하는 측면에서 최근 유행하는 공유 경제의 철학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되어 앞으로 심도 깊은 고찰을 해보려 한다


향후 공유 경제가 줄 사회적 파장은 단순히 효율성 개선 측면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공유경제로 인해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곳은 바로 정부(국가) 시스템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공유 경제란 각 재화의 소유자가 국가가 지켜준 사적 소유 개념을 스스로 부정하고 소유함으로써 죽어버렸던 사적 재화의 나무에서 새로운 가치를 재창출하는 무정부, 무통제를 지향하는 경제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즉, 공유경제는 기존의 사적 소유와 거래를 통제하면서 비대해진 국가의 통제 시스템을 거부하는 새로운 거래 방식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 역시 국가가 만든 화폐 제도와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거부하는 모든 개인간의 자유 의지의 산물이다.


다른 사례로 사용자의 힘으로 커온 카카오톡의 무료 서비스가 정부가 보호하며 만든 거대 공룡인 이통사의 유료 문자 사업을 결국 밀어낸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공유 경제의 무정부성이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본다면 내 빈 방을 빌려주거나 내 차로 사람들을 운전해주고 댓가를 받는 거래를 국가가 어떤 제도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공유 모델들은 국가가 인허가를 통제해 온 숙박업, 운수업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모델인 것이다. 즉, 이것은 기존의 임대업이나 렌탈업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것이다. 


공유경제의 초기 단계에는 이를 중개 알선하는 기업들에 의하여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공유경제는 본질적으로 독점화될 수 없는 사업이기에 시장이 커져가면서 해당 기업들의 수익은 최소화되고 무한 경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현재의 공유 경제는 돈을 댓가로 거래가 일어나지만 만약 물물거래의 개념까지 도입된다면 국가는 앞으로 세금조차도 부과하지 못할 것이다.


공유경제가 커질수록 새로운 구매로 먹고사는 기업들의 힘도 축소될 것이며 결국 최종 주인은 바로 각 개인이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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