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처럼

과거 헌법과의 대화

“이 연재가 출발한 바탕, 제가 쓴 공민주의 헌법 초안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runch.co.kr/@soseon/141

대한민국 공민주의 헌법

"이 글은 개인의 의견을 담은 에세이로, 법이나 제도의 기준으로 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책장 속 오래된 헌법책을 펼쳐본다.

빛 바랜 활자 속에서, 그 시절 사람들이 꿈꾸던 국가의 모습이 보인다.

3·1운동, 4·19 혁명, 민주화의 물결… 헌법은 늘 시대의 아픔과 열망을 품고 쓰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알게 된다.

그 문장들 사이에 담긴 결핍이 무엇이었는지, 그 선언들이 왜 우리의 삶에 다 닿지 못했는지.

과거의 헌법은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주의를 분명히 외쳤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대의제에 갇혀 있었음을, 평등과 권리를 약속했지만 구체적 조건까지 담아내지 못했음을, 우리는 이제서야 분명히 느낀다.

공민주의 헌법 초안은 바로 그 결핍과 대화하려 한다.

현행 헌법이 자유민주주의와 대의제를 중심에 두었다면, 초안은 이를 계승하되 공민주의라는 이름으로 확장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