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목소리는 어디까지 닿을까

의사결정 구조

“이 연재가 출발한 바탕, 제가 쓴 공민주의 헌법 초안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runch.co.kr/@soseon/141

대한민국 공민주의 헌법

"이 글은 개인의 의견을 담은 에세이로, 법이나 제도의 기준으로 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종종 회의실의 풍경을 떠올린다.

긴 탁자 위에 놓인 문서들, 몇 사람의 목소리만이 오가는 공기.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해진 결정이 내 삶에 곧장 스며드는 경험을 한다.

학교 급식의 예산, 아파트 재건축의 방향, 나아가 국가의 정책까지.

그런데 그 결정의 순간에 나는 거의 없었다.

누군가가 내 대신 판단하고, 설명하고, 책임지는 구조 속에 있었다.

민주주의라 불리지만, 실제의 민주주의는 늘 ‘대리’와 ‘거리’를 전제로 작동해왔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시작은 단순하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소리는 왜 종종 문턱에서 흩어져 버릴까.

공민주의 헌법 초안은 이 문제를 제도의 구조 자체에서 다시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