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의 문화예술(음악 영화 등 창작예술)은 일정부분 세계 수준을 선도해나가는 수준에 와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이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가 높은 시점이다.
현재 문화체육부는 문화예술 체육 관광 등 여러 이질적인 분야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행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문화체육부에서 문화예술청(가칭)을 독립시켜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승격하여 독자적인 전문 조직 예산 정책을 수행하고 특히 순수 창작예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문화예술 전반의 흐름을 주도하여 국격을 높이고 국가경제에 기여하며 국민적 자존의 확립을 위해 새 정부의 결단이 요구된다.
특히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 전문성을 높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안 사유'에 필자의 칼럼 <줏대 있는 문화예술 정책>제시
산문집 <불멸의 새>2부 문화예술 칼럼 16편 수록
▶제안의 답변 요지
당당 부서(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의 의견도 독립기관 설치의 필요성을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부가적인 요건에 대해 보다 심충적인 검토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중요한 것은 새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리라 본다.
특히 새 정부 초기에 개편이 안 되면 이 정부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미완의 희망사항으로 남을 것이다.
▶남은 과제
'답변 요지' 글 몇자로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미래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 하지만 개인 차원의 제안은 한계가 있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재심사 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문화예술인을 대표하는 예술인총연합회가 주도하고 장르별(문인협회 미술인협회 음악인협회 연극인협회 등)예술인이 한 목소리로 그 필요성을 주장하고 언론에서 예술인을 대변하는 다듬어진 논조를 펼칠 때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문화예술인의 관심과 실천적 의지의 공감이 필요한 때이며 이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보내주시면 필자의 블로그와 본 웹저널 <시인과 문예통신>을 통해 여론을 환기토록 하겠습니다. -청사)
참고/ 처리결과(2022-06-10 09:32:36)
(답변내용)
1.귀하께서국민신문고를통해신청하신제안(신청번호 1AB-)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제안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 기능을 분리하여,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으로 ‘문화예술진흥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제안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업무는 문화예술 진흥, 콘텐츠 및 저작권 산업 육성 및 보호, 체육·관광산업 진흥, 국정홍보 등으로 우리나라 문화예술과 체육·관광의 진흥 등을 위한 기능을 폭넓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나라 문화예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진흥하기 위한 정책이 전문적·효과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다만, 이를 위한 바람직한 정부조직 설치·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 저작권, 콘텐츠 기능 등과의 연계·융합 필요성 등을 포함한 보다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아울러, 별도 독립기관으로 ‘문화예술진흥청’을 신설하는 등의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기존 문화체육관광부가 수행하던 관련 기능의 이관에 대한 부처 간 협의, 국회 합의를 통한 정부조직법 등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 역시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 앞으로 정부는 귀하의 의견을 참작하여, 효과적인 문화예술 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관련 부처의 업무수행체계 등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사회조직과 이** 사무관(044-***-2370)에게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