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대책

이 글은 대통령 출마를 가상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치안 대책 

며칠 전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경찰이 같이 있었는데도 벌어진 일이라는 점입니다. 범죄자는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죄만큼 벌을 받는다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공권력은 범죄자들 앞에서 더 강해진다는 사회적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이 범죄를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학교 폭력부터 없애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경제적 양극화에 따라 발생하는 빈곤과 불평등, 차별이 심해지면서 생기는 사회적 양극화의 피해자입니다. 학생들이 일으키는 범죄는 우리 사회의 책임도 무척 큽니다. 그렇다고 해도 폭력은 용서될 수 없습니다. 저는 14살 미만 청소년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촉탁 소년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치겠습니다. 처벌로만 그치지 않고 그 아이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약속은 남녀노소 누구나 지켜야 합니다.

범죄자의 신상 정보 고지 대상 범죄를 성, 흉악 범죄자에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폭력범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더 교묘하고 잔혹해지는 범죄에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범죄자는 그 피해만큼 벌을 받고 있습니까? 피해자의 고통만큼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상식이 통하게 하겠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처벌도 강화하겠습니다. 가해자는 상대방을 자신이 지배하는 소유물로 인식합니다. 연인 관계의 단절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보복 범죄를 저지릅니다. 최근 들어서 그 사례가 늘고 있지만 그 처벌은 매우 미약합니다. 저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보복을 가하면 예외 없이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범죄자에게 강한 공권력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야 국민 이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공권력에 대항하는 폭력범은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을 믿지 못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주어진 역할에 맞게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제 실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다시는 범죄자 앞에서 약한 경찰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우리나라는 해외 여행자들이 뽑은 치안이 좋은 나라 1위에 뽑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가 급변하면서 범죄는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 이웃 그리고 동료가 범죄를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