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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운용 Feb 19. 2022

아파트값 폭등 그건 약탈입니다.

Shouting(달빛마을 남자의 외침)


2아파트값 폭등 그건 약탈입니다.




'"사유재산보다 다수의 생존권이 중요하다"


러시아 혁명의 벽이란 곳에 새겨져 있는 공존을 강조하는 슬로건입니다.


까만색 색안경을 시도때도 가리지않고 쓰고 다니는 반공투사들은 혁명의 벽에 걸린 슬로건을 보자마자 빨갱이들의 선동이라며 핏대부터 올리고 막무가내 로 달려들어 뜯어내려 할 겁니다.

내용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는 말이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편협하고 굴절된 시각을 갖게끔 오랫동안 교육되어 왔으니 사이비종교집단의 광신도같은 반응을 보이 는 게 결코 그들의 잘못만은 아닐겁니다.


그런 사고의 부류들은 세월이 약이라 생각하고 그러려니 봐줄수 밖에요.


하지만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생존권보다 우선하는 가치 나 이데올로기는 없습니다.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나 공정하고 평등하게 함께살아가자는 사회체제요 방식일 뿐입니 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사회주의나 자본 주의나 배척만할  아니라 서로 비교해가며 문제 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도입 응용해가면서 공존을 도모하는게 현재를 사는 우리나 미래를 살아야할 후손들을 위해서도 발전적인 길입니다.


아파트는 사회적 공유물이지 마트 진열대에 놓여진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유재산권을 자신의 의지와 필요에 따라 사고 파는거야 누가 뭐라할수없지만 통념과 사회질 서를 위반해가며 다른 사람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인해선 안될 인권침해이자 갈취 입니다.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이유와 원인으로 지목한 아래 의 글을 읽어보면 인권침해요 갈취라는 다소 극단 인 저의 주장을 조금은 수긍하게 될것입니다.


먼저 건설사들은 아파트건설에 드는 비용보다 적어도 수십배는 넘는 이윤을 챙기기위해 오래된 저렴한 아파트를 물색해 재건축바람을부추깁니다.


다음으로 투기꾼모리배(건설사출신으로 사실상 건설사 마름역을 수행)들을 재건축바람을 부추길 대상지인 아파트로 투입합니다. 투기꾼모리배들은 시세보다 적당히 높게 불러 매입을 하고 입주자로 위장 잠입합니다.


입주자로 잠입에 성공한 다음 (기획)부동산 중개인 을 통해 입주자대표와 부녀회를 재건축 추진위로 포섭해 끌어들이고 건설사의 지원하에 재건축조합 을 추진하며 집값을 들썩이고 분위기를 띄웁니다


여기서 또한번 집값 폭등의 협조자를 확대 생산합 다. 투기꾼 모리배들은 자전거래(자기들끼리 사고 파는 척 매매계약을 하거나 한달후 매매계약 을 취소해 호가만 올려놓음)라는 사기행각을 이용 해 집값을 올려 재건축에 비협조적인 주민들로 하여금 실제로 아파트값이 오르는 효과를 주며 기존 집값보다 억대가 올랐다는 만족감을 느끼게 한 후 재건축이되면 두세배나 뛸거라는 부푼 희망 을 꿈꾸게 하므로써 재건축추진에 가족페달을 밟습니다


건설사들은 비협조적이거나 영세한 노인만 사는 주민들 형편을 고려해 예비안전진단 검사비도 대납 해주는 친절함까지 보이고는 자신들은 무관한  처럼 단지담장밖에다 경축 재건축 추진, 예비안전 진단통과 같은 플래카드를 앞다퉈 붙이지요.



올릴만큼 올린 시가에 따라 분양가는자연 상승할수 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가장 질이 나쁜 부동산 폭등의 또다른 주범 의 존재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보이지않는 손작란(作亂)으로 사전 정보와 인허가과정에서의 묶인 규제를 풀어주도록 역활을 하고는 천문학적 수수료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게 되는데 그돈도 결국은 입주자와 국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겁니다.


빌어먹을!

부정부패에 찌든 고깃덩어리들을 그럴싸하게 보일 려고 자본과 권력의 카르텔이라 부르던가요.

구조가 이러니 반값 아파트를 짓는 일은 불가능한 겁니다. 제길헐.


러시아 혁명의 벽에 걸린 공존의 구호처럼 아파트 는 사회적 공유물이란 근본적인 접근없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권력자들의 수많은 인터뷰는 그냥 있자니 속보여서 내뱉는 수사에 불과하지요.


정부나 지자체가 노후아파트들의 재건축 추진 및 관리를 책임지고 단순히 공사만 건설사에게 하청을 준다면 아파트값 폭등도 투기꾼들의 준동도 차단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었는데 거기서도 부정한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믿을 Nom 하나 없죠.


대장동이 그런 케이스겠죠.(다음)


아파트는 사회적 공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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