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안정화방안

오늘 3.19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인데요.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3월 24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네요. 또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과 갭투자,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도 눈에 띕니다. 정책금리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아래는 주요내용의 요약입니다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779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 지정, 시장 과열 지속 시 조정대상지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61208

[속보] 강남3구·용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40만가구 갭투자 차단

1)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즉시' 지정 (3/24~9/30)

- 적용되는 곳 :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

- 적용되는 분 : 3/24일부터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

2) 추후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가능성

- 투기과열지구 결정시

1. 분양 주택청약 시 1순위 자격 제한

2. 대출실행 시 1년 거주의무

3. 자금조달 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

3) 대출 관련 사항

- 선순위 전세, 즉 세입자 있는 아파트에 갭투자 리스크 평가 반영 요구 (갭투 견제)

- 다주택자 신규 주 담대 제한

- 정책대출 금리 인상 고려

- HUG 보증 책임비율 하향 (100% -> 90%)

4) 현재까지의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영향

- 2주택자 자기담보건 대출 중단 (전세 퇴거 대출, 생활 안정 대출, 대환대출, 추가 대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23221

SC제일은행, 다주택자 주담대 중단한다

강남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면, 다른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매매 거래확산에 따른 과열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및 대출규제강화등으로 진정시키고, 장기적으로 부족한 주택공급을 늘려 주거 불안을 해결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의 효과는 과연 어떨까요? 단기적으로 수요을 막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그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budyou48/22380204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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