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주택은 당근책일까?

지분형 금융주택

지난주에는 3.19주거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정부는 과열 현상이 보이는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택 거래를 진정시켰습니다.

이런 억제책이 주택 매수를 막은 거라면, 오늘 소개하는 지분형 주택은 반대로 주택을 매수하게 도와주는 정책인데요.

정부는 현금유동성과 대출이 제한되는 주택 매수 실수요자들이 주택금융공사에 월세를 내는 방식으로 집을 살 수 있게 하고, 주금공이 주택 매수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지분 적립형 주택도 함께 내놓았는데요. 지분형 주택은 민간주택에도 적용, 지분 적립형은 공공분양주택에 혜택이 한정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집을 팔 때 이익이나 손해를 지분비율대로 나누며 정부와 공유한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이 정책을 보니 뉴스테이와 장기 민간임대주택처럼 정부가 주도한 임대정책이 생각납니다. 뉴스테이 등은 공급 측면의 당근책이라면 이 정책은 수요 측면의 당근책이라고 생각됩니다.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501070005

최근 3.19대책처럼 단기적으로 강력한 억제책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이처럼 주택이 공급될 수 있게 지원을 확대하고, 실수요자들이 주택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려는 주택정책이 내 집 마련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닿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