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쌀 부족 사태

먹거리는 참 중요하지라.

Jul 17. 2025

왜 쌀은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가

쌀은 단순한 곡물이 아니다. 한 사회가 서로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가장 작은 단위이며, 국가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생존의 안전망이다.

쌀값은 곧 민심이다. 매일같이 소비하는 주식이자, 서민 가계의 기초가 되는 품목이기 때문이다. 이 가격이 흔들리는 순간, 불안은 부엌을 넘어 사회 전체로 확산된다.

쌀농업은 농촌을 떠받치는 기둥이다. 수익성은 낮고 노동은 고되다. 이 산업을 시장의 논리에만 맡긴다면, 사라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농촌의 공동화는 그 즉시 사회 불균형의 가속페달을 밟는다.

국가는 자문해야 한다. 농촌이 무너져도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최소한의 생산 기반을 지켜낼 것인가. 쌀의 국가 관리는 단순한 가격 정책이 아니다. 그것은 생존권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 사회적 균형에 대한 정치적 약속이다.

그리고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약속을 우리는 어디까지, 또 언제까지 지킬 의지가 있는가.

양곡법의 등장 —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

이 질문에 대해 일본은 ‘양곡법’이라는 방식으로 응답했다.

전후, 일본은 식량난에 직면했다. 국가는 직접 쌀을 전량 매입하고, 배급하는 식량관리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1995년,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이 제도는 폐기되었고, 양곡법이라는 새 틀이 도입되었다.

양곡법은 시장주의와 국가개입 사이의 절충안이었다. 평시에는 시장가격을 인정하지만, 공급에 문제가 생기거나 가격이 급등할 경우, 정부가 비축미를 방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시장은 자유롭게 움직이되, 위기 시 개입할 수 있는 손잡이는 남겨두었다. 그것이 바로 식량안보의 ‘최소한’이었다. 완전한 시장이 항상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경험에서 우러난 통찰이었다.

일본 쌀 부족 사태의 현상과 본질

그러나 이번 쌀 부족 사태는 이 마지막 손잡이마저 놓쳐버린 결과였다.

첫째, 감반(減反) 정책의 부메랑이 날아들었다. 1970년대 이후, 일본 정부는 쌀 생산을 줄이라는 권고와 함께 보조금을 지급했다. 표면적으로는 가격 안정, 실제로는 자민당의 농촌 기반 강화 전략이었다. 농협(Japan Agricultural Cooperatives,JA)을 통해 농민을 조직하고, 감산 보조금으로 정치적 충성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생산 기반은 점차 약화되었다. 쌀 재배 면적은 절반으로 줄었고, 농민 평균 연령은 70세를 넘었다.

둘째, 예고된 위기 "기후변화"가 현실이 되었다. 2023년과 2024년의 기록적 폭염은 수확량을 줄이고 품질을 떨어뜨렸다. 대표 품종인 고시히카리는 고온에 약하다는 것이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품종 개량과 기술 개발은 뒷걸음쳤다.

셋째, 수요 예측 실패가 상황을 악화시켰다. 외식 수요는 관광객 급증으로 폭발했지만, 정부의 수급 계획은 이를 예측하지 못했다. 연간 수요 추정치는 25만 톤이나 빗나갔고, 시장은 부족 사태에 직면했다.

넷째, 유통 구조의 변화는 통계를 무력화시켰다. 농협 중심의 유통이 줄고 직거래가 늘면서, 정부 통계는 실제 흐름을 반영하지 못했다. 일부는 투기세력을 지목했지만, 정황은 있었을 뿐 증거는 없었다.

다섯째, 정부의 대응은 너무 느렸다. 비축미를 제때 방출하지 못해, 가격은 두 배 가까이 치솟았다. 슈퍼마켓은 구매를 제한했고, 소비자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농민은 가격 하락을 우려해 출하를 미뤘고, 정부는 사태를 뒤쫓기에 바빴다. 시장은 신뢰를 잃었고, 정부는 지도력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