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하면 무조건 처벌 받나요?

최철민 변호사와 함께하는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여러분은 최저임금과 관련한 갈등을 겪어보신 적 있나요?

매년 정책 재정비 시 가장 뜨거운 화두로 주목받는 최저임금!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이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8,720원(1.5% 인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국내에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큰 타격을 받은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을 고려한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 측에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임금은 국가가 법률로 정한 금액으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신가요?

위반 시 3년 이하의 무거운 징역까지 겪을 수 있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서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께서 직접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스플러 여러분.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 “전직금지계약”에 이어 스타트업 근로관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최저임금’을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근로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바로 ‘부당해고’와 ‘임금’입니다.

임금 문제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임금체불, 퇴직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근로자가 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로 향합니다. 이곳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의 임금체불을 진정하거나 고소하죠.

근로감독관은 우선적으로 사용자를 조사한 뒤에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하여 줍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를 체불금품확인서를 주요 증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임금 체불의 경우 민사상뿐만 아니라 형사상으로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체불할 경우 고용노동부는 사용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웬만해서는 벌금형의 사안이지만 이 경우 전과자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겠죠.

그러나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처벌은 사용자가 돈을 지급하게 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법적 용어로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죠.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는 아예 기소가 중단되고, 이미 기소를 한 경우에 그 기소는 기각됩니다.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임금을 다 갚은 경우에는 면소 판결이 내려서 처벌을 받지 않게 되죠.

하지만!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는 다릅니다.

약정된 임금은 지급했어도 그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의 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추후에 최저임금 이상의 돈을 지급하여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형량이 많이 줄어들겠지만, 확실하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스타트업은 근로자들의 복지, 문화를 합리적이고 세련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의외로 노동법의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우리 스플러들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사가 마음고생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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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민 변호사께서 알려 주신 두 번째 법률 상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들의 경우 사례마다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계약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자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임금 등 회사 내규를 확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파크플러스와 파트너사가 함께 만드는 콜라보 콘텐츠 제 1탄!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시리즈!
콜라보 콘텐츠인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시리즈는 스파크플러스의 파트너사이자 입주사이기도 한 선릉3호점 입주사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스플X최앤리] 콘텐츠는 한 달에 두 번, 격주 목요일마다 찾아올 예정이며, 다음 주는 스파크플러스의 새로운 파트너사와 재밌는 콜라보 콘텐츠를 기획 중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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