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안 고용노동부 주요 사업 내용을 알아보자
HR 인사이트
새해가 되면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이 바로 정부 예산안인데요, 수많은 예산안들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분야가 바로 고용노동부 예산안과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투자 방향에 따라 경영과 노동 환경, 그리고 더 나아가 구직 시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난 2022년 12월 고용노동부에서는 2023년 예산안과 주요 사업에 대한 공문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예산안은 총 34조 9,505억원으로 2022년 36.6조에 비해 약 1조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번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는 [첨단분야]와 [고용안정망], [산재 취약부문], [노사 상생의 공정 노동시장]으로 뽑을 수 있는데요, 각 키워드에 어떤 주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첨단분야 인재 양성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2. 고용안전망 및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3. 산재 취약부문 중심 지원 강화
4. 노사 상생의 공정 노동시장 구축
1. 첨단분야 인재 양성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첨단분야 인재 양성
디지털 첨단 인재 양성을 위해 디지털 선도기업과 민간혁신훈련기관, 폴리텍 하이테크 과정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약 4,163억원까지 늘려 총 3.7만명의 첨단분야 인재를 배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폴리텍대학에 350억원을 지원하여 반도체 학과를 10개 이상 신설하고, 반도체와 유관신기술을 다루는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 확대를 위해 총 15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안기업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HRD를 전담 관리하고, 기업 환경에 맞춰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현장맞춤형 훈련(훈련비, 훈련강사, 컨설팅 등)’과 ‘기업직업훈련카드(훈련 프로그램 지원)’를 도입합니다.
구인난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
국가 중요 핵심 사업인 조선/반도체 업종 대상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취업지원 허브를 신설하고, 중앙정부 일자리 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산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 우대를 할 예정입니다
국가 고용서비스 인프라 고도화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고용서비스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일자리 매칭을 위한 기업/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 지원, 고용노동교육을 통한 인적 역량 강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고용안전망 및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안두텁고 촘촘한 고용 안정망 구축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기준을 월 260만원 미만으로 인상합니다. 특수고용/예술인도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수령 대상 중 고령부모/미성년 등 부양가족이 있는 대상자의 구직촉진수당을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인상합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은 3개월 이내 취업시 잔여 수당의 50%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플랫폼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한 예산은 20억원,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지원 예산은 160억원(16만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일하는 부모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대상자를 1만 8천명, 지원금을 937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3+3 육아휴직제 지원을 위한 육아휴직급여 예산을 1조 6,964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가사서비스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과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에 각각 53억원과 14억원이 배정됐습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안타겟별 수요를 고려한 청년 맞춤형 서비스
대학생 경력 설계와 일경험을 제공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86억원, 구직단념자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예산에 408억원이 배정됐습니다. 또한 직무 경험을 위한 일경험 프로그램과 청년 친화형 기업 ESG 지원 예산으로 총 804억원이 배정됐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 촉진 및 노후소득 보장 강화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고용장려금 예산 규모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중장년 일자리센터를 통해 중장년층 취업지원 확대, 3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기금 제도 지원을 확대합니다.
기업의 장애인 고용 유인 제고, 장애인 근로자 취업 애로 해소
고용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수준과 장애인 인턴제 단가를 인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예산 확대를 통해 장애인 고용 촉진을 지원합니다.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해 근로지원인 지원에 2,270억원, 출퇴근 비용 지원 예산을 69억원까지 향상시켰습니다.
3. 산재 취약부문 중심 지원 강화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산재사고 취약부문 집중 관리
소규모 사업장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클린사업장조성지원금, 원하청 상생을 통한 협력사의 안전보건 수준향상을 위해 공생협력프로그램을 재정지원까지 확대하고 개편하며, 중소기업과 건설현장 산재 예방에 효과적인 스마트 안전장비를 발굴 영세사업장에 보급하는 스마트안전장비 발굴/확산 예산 250억원이 배정됐습니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작업환경 측정비용 지원과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휴게시설 설치와 근로자 건강센터, 직업 트라우마센터 증설 등의 건강보호 인프라를 확대합니다.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4. 노사 상생의 공정 노동시장 구축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임금/근로시간 체계 개편 지원
업종별 시장임금을 조사하고, 한국형 직무별 시장 임금 정보 시스템인 ‘한국형 O*net’을 구축 등 세대 상생형 임금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기업 대상으로 사업체 특성에 맞는 합리적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일터혁신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공정 노동시장 조성
공정 채용을 위해 능력중심채용 모델과 공감채용 메뉴얼보급, 기업 컨설팅을 진행하고, 청년 노동 기본권 보호와 피해 구제를 위한 무료 상담과 권리 구제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여기까지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 나온 주요 사업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각 주요 사업들 중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주요내용> 공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주요내용>
'10초 만에 지원자 평판조회?!'
인재검증 플랫폼 스펙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