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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펙터 Specter Jan 31. 2023

레퍼런스 체크/평판조회 합법과 불법은 뭐가 다를까?

레퍼런스 체크와 평판조회

“지원자 레퍼런스 체크/평판조회를 하고 싶은데 불법은 아닐까요?”


글로벌 경제와 경영 환경이 빠르게 악화되면서 경영 리스크가 상당히 커졌는데요, 이에 따라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줄이면서 지원자 중에 정말로 우리 기업과 잘 맞는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해외에서는 예전부터 레퍼런스 체크를 통한 지원자 검증이 보편적인 절차였지만, 한국에서는 정식 채용 절차로 자리 잡은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구직자 뿐만 아니라 기업 HR 인사담당자 분들 중에서도 아직 레퍼런스 체크/평판조회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차
1. 상대방의 동의 없는 레퍼런스 체크 = 5천만원 이하 벌금
2. HR 인사담당자의 기본 = 법
3. HR 솔루션을 적극 이용해보세요!






1. 상대방의 동의 없는 레퍼런스 체크 = 5천만원 이하 벌금


레퍼런스 체크/평판조회 합법과 불법

“레퍼런스 체크/평판조회는 불법이 아닌가요?”


저희 스펙터는 HR 인사담당자님들과 자주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인사 업무에 대한 고충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특히 채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는 레퍼런스 체크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게 바로 레퍼런스 체크의 불법 여부입니다. 생각보다 레퍼런스 체크 절차가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레퍼런스 체크/평판조회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절차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레퍼런스 체크를 진행했다면 합법임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 동의 없이 레퍼런스 체크를 진행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료나 상사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HR 또는 임원급 인사권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레퍼런스 체크를 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평판 정보를 제 3자에게 누설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스펙터에서 작성한 칼럼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2. HR 인사담당자의 기본 = 법


레퍼런스 체크/평판조회 합법과 불법

사실 채용 외에도 HR 인사담당자가 맡아야 할 업무들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임직원 관리와 인사평가, 채용, 급여 지급, 임직원 교육, 기업 문화 그리고 채용 브랜딩까지 거의 경영관리의 대부분을 도맡고 있다고 봐도 되죠.


특히 HR 인사담당자의 일이 고되면서 매우 중요한 이유는 바로 HR 업무가 기본적으로 법률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채용절차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최저임금법 등 굵직한 법률뿐만 아니라 연장근로나 휴게공간, 식대와 같이 세부적인 법률 조항까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HR 인사담당자들은 매년 새로운 법률이 나오거나 기존 법률이 새롭게 개정될 때마다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자칫 사소한 부분을 놓쳤다가 의도치 않게 불법이 되거나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HR 플랫폼을 적극 이용해보세요!


레퍼런스 체크/평판조회 합법과 불법

그나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같이 인력이 충분하여 HR 업무들을 여러 담당자들이 분담하면 보다 수월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라면 1명의 인사담당자가 모든 인사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 사항들을 일일이 체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인사담당자는 여러 명이어도 담당해야 할 업무가 많아 미처 신경쓰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스펙터와 같은 HR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HR 솔루션을 도입하면 좋은 이유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항들을 자체적으로 먼저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스펙터의 경우 스펙터가 제공하는 레퍼런스 체크/평판조회 서비스가 법적으로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 출시 전 철저한 법률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스펙터를 이용하는 고객분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걱정 없이 편하게 레퍼런스 체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HR 인사담당자분들이 어떤 포인트에서 고충을 겪고 계신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인사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프로세스가 심플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업무를 보기 쉽게 구조화 할 수 있으니 업무 능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앞으로는 HR 업무도 적은 비용으로 최대 아웃풋을 낼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HR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업무 생산성을 높여보시는건 어떨까요?


레퍼런스 체크/평판조회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스펙터 CX 매니저에게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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