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공개가 미국에서 제도화 된다는데 한국은 어떨까?
HR 인사이트
“내 동료는 나보다 연봉이 높을까?”
직장인들끼리 모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얘기가 바로 ‘연봉’입니다. 각자 연봉을 어느 정도 받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채용 시장에서 실제 나의 몸값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 연봉 정보는 대외비에 포함됩니다. 채용 공고에서도 구체적인 연봉 수준을 공개하지 않으며 같은 동료끼리도 서로의 연봉에 대해 물어보지 않죠.
이는 미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급여공개법(salary transparency law)’이 추진되면서 기업들의 임금 체계가 조금씩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이미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이제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먼저 미국의 급여공개법 스토리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연봉 공개를 제도화 하는 미국
2. 독일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임금공개법'
3. 한국에서도 연봉 공개가 가능할까?
1. 연봉 공개를 제도화 하는 미국
미국에서 시작되는 연봉공개법 한국에서도 가능할까?미국에 연봉 공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중심에는 ‘#SalaryTrasnparentStreet’ 라는 SNS 채널이 있었습니다. 길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직업과 연봉을 묻고 투명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주 콘텐츠였죠.
SNS 콘텐츠였지만 반응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이 콘텐츠의 영향으로 미국 정치권에서도 기업들에 연봉 공개를 요구하기 시작했죠. 뉴욕에서는 2022년 11월 급여공개법이 시행됐고, 직원 4명 이상의 기업은 채용이나 승진, 전근 등에서 해당 직책에 대해 지급할 수 있는 임금 구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뉴욕 뿐만 아니라 워싱턴, 코네티컷, 네바다 등 다른 주들도 동참하고 있고, 빅테크 기업들 중 마이크로소프트도 올해 채용부터 연봉을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2. 독일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임금공개법'
미국에서 시작되는 연봉공개법 한국에서도 가능할까?독일에서는 ‘임금공개법’을 이미 시행 중입니다. 2018년부터 기업이 근로자에게 연봉을 공개하는게 의무화했죠.
얼핏봐도 독일의 임금공개법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엄격합니다. 독일이 유럽 내에서 남녀 임금 격차가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정책을 내놓은 거예요.
직원 200명 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직원 500명 이상 기업은 정기적으로 급여 정보 체계를 갱신해야 해야 합니다. 동일 직급의 직원들이 동일 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무로 알리기 위해서죠.
일부 기업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거죠. 직장 내 분란과 관료주의,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3. 한국에서도 연봉 공개가 가능할까?
미국에서 시작되는 연봉공개법 한국에서도 가능할까?현재 한국에서는 기업이 구직자·근로자에게 연봉을 공개 할 의무는 없습니다. 채용절차법에서 채용 절차상 공정성을 위해 기업이 제시해야 할 최소한의 정보를 규정하고 있지만 임금이나 특정 근로조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이 채용 공고 내 급여 항목에 ‘회사 내규에 따름' 등으로 쓰는거죠.
최근에는 채용 플랫폼이나 기업 평판 플랫폼에 전현직 근로자들이 남긴 후기를 통해 연봉 수준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직군이나 직급에 따른 구체적인 정보는 알 수 없어 대략적으로 가늠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국내 노동시장과 근로환경, 세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한국 기업도 이제 연봉 공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연공서열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로 연봉 체계를 개편하자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과급과 인사평가 과정을 공개하자는 요구도 나옵니다. 특히 주 생산인구인 MZ세대는 ‘공정’을 중요시 합니다. 직원들이 분배 공정성을 체감하며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은 보상 기준을 투명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이처럼 공정한 채용과 근로에 대한 시대의 요구가 커지면서, 투명한 연봉 공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직원과 시민들을 상대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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