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채용법, 채용절차법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HR 인사이트
‘채용절차법’이 무엇인지는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채용 과정 및 단계별로 기업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법으로 규정한 것이 바로 채용절차법이죠.
그동안 채용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이라고 하면 채용절차법밖에 없었는데요, 최근 기업과 구직자 모두 관심을 가질 만한 새로운 채용 관련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공정채용법(가칭)'인데요, 기존 채용절차법보다 적용 범위도 훨씬 넓어지고 채용절차법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정채용법이란 정확하게 무엇이며, 채용절차법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공정채용법이란 무엇인가요?
2. 채용절차법과 공정채용법의 차이점은?
3. 중소기업 대부분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1. 공정채용법이란 무엇인가요?
공정채용법과 채용절차법의 차이점공정채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채용절차법이 어떤 한계점을 갖고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절차법은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거짓 채용광고나 채용강요,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등을 금지하고, 지원자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구직자의 이익을 높이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한 법입니다.
하지만 채용절차법이 가진 한계점은 바로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작 불공정 채용이 발생하기 쉬운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죠.
또한 채용절차법은 구직자를 소극적으로 보호하는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고용세습이나 채용 차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채용 기회 자체를 보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공정채용법과 채용절차법의 차이점공정채용법은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채용절차법을 개정하여 채용 비리(불평등, 반칙, 특권 등)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공정채용법은 채용절차법을 더욱 강화한 법안이죠.
2. 채용절차법과 공정채용법의 차이점은?
그렇다면 채용절차법과 공정채용법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직 개정 논의 중이기에 확정되진 않았지만, 현재 정부 검토안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차이점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정채용법과 채용절차법의 차이점
공정채용법과 채용절차법의 차이점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공정채용법’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정채용법에 담기길 바라는 내용으로 ‘채용 광고에 업무나 임금 등 상세정보'(23.7%)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부정채용 금지’(21.7%), ‘직무와 무관한 정보요구 금지'(19.2%)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정 채용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 ‘위법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22.6%)이 가장 높았습니다. 반칙과 특권으로 채용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데 많은 사람이 공감한 것이죠.
현재 검토 중인 공정채용법 내용은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모습을 보입니다. 법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과태료에서 징역으로 강화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처벌 성격이 적극적으로 바뀌었으며, 채용 비리 조사 불응에 대한 처벌조항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3. 중소기업 대부분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공정채용법과 채용절차법의 차이점이번 공정채용법 개정은 누구보다 중소기업 경영자와 인사담당자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였던 중소기업은 기존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공정채용법이 그대로 개정되면 해당 기업들 대부분에 공정채용법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물론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공정 채용을 위해 노력했겠지만, 중소기업이라는 특성상 채용 절차를 약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공정채용법과 채용절차법의 차이점하지만 공정채용법이 개정되어 대부분의 중소기업에 적용되면, 채용 비리 발생 시 유기징역까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채용 규칙 수립 및 강화를 통해 이전보다 채용 프로세스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채채용법은 노조와 특정 단체 고용세습도 금지하기 때문에, 노조가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중견기업·대기업 인사담당자들도 채용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정채용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공정 채용 확립 의지가 강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채용 담당자분들은 관련 소식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이를 어떻게 채용 프로세스에 반영할 수 있는지 미리 검토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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