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담서(韓民談書) 6
6-2. 박근혜' 문재인 정부와 검찰(정치검사 윤석열)
(8) 박근혜 정부와 검찰(정치검사 윤석열)
2012년 12월 19일에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박근혜가 당선되어 박근혜 정부(2013년~2017년)가 들어섰는데, 윤석열 검사는 2013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으로 부임한 직후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하였고,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와 정면충돌하여 직무배제 및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고 대구고등검찰청으로 좌천당해 한직(閑職)을 전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2014년 3월 26일 새정치연합과의 합당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하였고, 2015년 12월 28일 문재인 당시 대표의 주도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으며, 2016년 한직을 전전하던 윤석열 검사는 박근혜 대통령 수사와 구속을 계기로 급부상하였다.
1) 대장동 개발 사업
어쨌든 결국 ‘씨세븐’의 50억 클럽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3년 차 야당이었던 더불어 민주당(당시 민주당) 이재명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후였던 2015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자금을 기반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였고, 조우형은 당시 수원지검의 재수사 때 부산저축은행 관련 불법대출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따라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부실수사를 안 했다면 관련자들이 조기에 처벌받거나 자금줄이 끊겨 대장동 게이트도 터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장동 게이트 즉 대장동 개발 사업의 개요는 이렇다.
대장동은 판교신도시 남쪽 끝에 있으며 성남시 분당신도시와 판교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마지막 '노른자위 땅' 으로 불리던 곳이었다. 따라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향의 개발 시도가 있었으나, 공무원들의 투기나 계획 유출, 공영과 민영 개발 계획안의 충돌로 번번히 좌초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는 노무현 대통령 때인 2004년 12월 이대엽 성남시장(당시 한나라당) 시절, 이 지역 128만㎡를 미니 새도시로 재개발하는 계획을 세웠고, 이에 성남시도 ‘2020년 성남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했지만,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취소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따내기 위해 1년 이상 가까이 공을 들였고, 2008년 12월 30일과 2009년 3월 30일에는 지정 제안서를 공식 제출했다. 성남시가 개발 타당성 용역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반려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 7월 29일 한 차례 더 지정 제안서를 내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공사를 따내는데 성공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 LH가 공람절차를 시작한 지 불과 이틀 뒤 LH 출범식에 직접 참석해 축사로 “오로지 스스로 경쟁해야 한다. 민간기업이 이익 나지 않아 일 안 하겠다는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라며, 수익이 나지 않아서 민간기업들이 꺼리는 개발 사업을 LH가 중점적으로 맡을 것을 주문했는데, 아마도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이명박 대통령 측 국회의원들의 작품으로 보이고, 공공개발을 추진해 정치자금 마련에 필요한 이권을 노렸던 것으로 보인다.
2009년 10월 20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 출석한 당시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이명박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LH가 중대형 주택시장에 눈을 돌리는 것은 모순이다. 대장동 주민들은 민간에서 추진하자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이지송 LH 사장을 질타했고, 민간개발을 주장하며 스스로 이지송을 찾아가 면담하기도 했는데, 결국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공영개발을 추진한 이명박 대통령 측과 민간개발을 추진한 반대편 국회의원들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0년 1월과 2월 사이, 신영수의 특별보좌관이던 동생 신동수는 분당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인 ‘씨세븐’ 이강길 대표로부터 LH공사가 사업추진을 포기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1억 5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제3자를 통해 전달받았고, 같은 해 6월 말에는 결국 LH 공사가 대장동 공영개발을 철회하고 포기했다. LH공사가 해당 사업 제안을 철회한 직후, 신동수는 이강길로부터 감사 인사 대가로 5,000만원을 민 모 감정평가사를 통해 추가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수는 이후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신영수의 압력 행사 이후 이지송 LH 사장은 LH가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은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진행 중이던 개발사업 414개 중 138개 사업을 철회했는데, 여기에는 대장동 사업도 포함되어 LH는 2010년 6월 28일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을 최종적으로 포기해 대장동 공영개발은 무산되었고, 이에 따라 ‘씨세븐’은 대장동 민간개발을 추진하였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 민주당(당시 민주당) 이재명은 취임 후 2010년 10월, 성남시 관내 대형 부동산 개발사업을 공공개발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고, 이를 위해 성남시는 2011년에 지방채 4,526억원을 발행하여 대장동 개발사업을 100%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했다. 그러나 2011년 11월 당시 한나라당이 과반을 차지한 성남시의회는 사업이 실패할 경우 위험 부담이 우려된다면서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부결시켰고, 이명박 정부는 지자체의 부채율 등을 언급하며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승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2010년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한 빚을 이유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이재명은 당시 회의에서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지방채 발행은 못 하지만, 앞서 판교 개발 때는 왜 승인했나 판교 개발과 대장동 개발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따져물었다.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이재명 시장이 개발 허가권을 가지고도 민간에 개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면서, 원래 대장동 개발은 민영개발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민영개발회사의 이익이 얼마가 남든 손해가 나든 민영개발회사들에게 개발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결국, 이재명 지사는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후인 2015년, 신흥동 제1공단 공원화 사업과 대장동 재개발 사업을 함께 묶는 공공 민간 결합개발 방식을 고안해냈다. 2015년 6월에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이 등장했고, 그 다음 달에 성남시 산하의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 뜰이 설립되었다.
성남의 뜰의 납입자본금은 50억원(우선주 46억 5,000만 5,000원, 보통주 3억 4,999만 5,000원)으로 돼 있었다. 우선주의 경우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3.76%를 보유하고 하나은행 15.06%, KB국민은행 8.60%, 기업은행 8.60% 등의 지분율이다. 보통주 약 7%는 SK증권(6%)과 화천대유 자산관리(1%)가 나눠 가졌다. 이 중 6%를 보유한 SK증권은 이름을 빌려준 정도이고, 이 뒤에는 사실 ‘씨세븐’ 50억 클럽의 사기업 투자자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가 실질적인 투자를 하고, 이익을 받아갔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 성공함에 따라 수천억에 달하는 상당량의 이익금을 ‘씨세븐’ 50억 클럽 측이 컨소시엄으로서 공동으로 분배받았다. 문제는 지분 합계 7%를 차지하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측이 43%를 차지하는 5개 금융기관들을 제치고 민간 측 배당금을 거의 독식하는 형태로 배분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기형적인 분배를 두고 배임과 이익 몰아주기에 대한 논란이 크게 발생하였다.
대장동개발사업의 전체적인 개요를 보면“이명박 대통령과 대통령측 여당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LH를 통하여 공공재개발로 진행하려던 것을 민간재개발을 주장하던 반대편 한나라 당의 국회의원들이 막아 민간개발이 되었고, 야당인 이재명 시장이 공공재개발을 하려다가 한나라당이 막아서 공공민간 공동개발로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장동개발사업의 전체적인 개요를 수익 면에서 생각해보면 “ 이명박 대통령과 대통령측 여당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LH를 통하여 공공재개발로 진행해 막대한 정치자금을 챙기려던 것을 반대편 한나라 당의 국회의원들이 막아 민간개발이 되었고, 반대편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민간개발로 하면 막대한 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가 그 댓가를 정치자금으로 챙길 수 있는데, 이재명 시장이 공공재개발을 계획하면서 좌절되었고, 공공재개발을 찬성하던 이명박 대통령과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던 한나라당의 방해로 공공 민간 합동재개발이 되면서 투자비율대로 하면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갈 수익이 적었는데, 사업의 결과는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독식했다.”는 것이다.
결국, 대장동 사업은 사업결과 막대한 수익이 났고, 대장동 민간업자가 수익을 과도하게 가져갔는데, 당시 야당인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사업주무관청의 책임자였고, 여당인 한나라당이 권력을 잡고 있는 시대였다. 결국,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논란은 이런 기형적인 이익 분배과정에서 누가 어느 쪽이 배임과 이익 몰아주기로 비리를 저질렀느냐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여당인 한나라당의 비리에 해당되는 것이 이치에 맞는데, 당시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이재명 성남시장은 책임자였으니 역시 비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당연히 서로 아니라고 할 것이고, 결국 법에 의하여 다투어지는 문제만이 남는 것이다. 한 가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야당인 이재명 측이 저질렀다면 당장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 상식이라는 점인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이재명 측 단독 소행은 아닌 것 같고, 여당인 한나라당 측 소행이거나 여당과 야당의 합작품일 것이다.
윤석열 검사와 대장동 사건의 관계는 알 수 없으나, 어쨌던 윤석열 검사 덕에 대장동 사업자들은 1100억에 이르는 거금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자금을 챙겨 대장동 사업을 통해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어서 윤석열 검사와 대장동 사업과의 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
2)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원인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블랙리스트 사건을 들 수 있는데, 윤석열 검사는 이때 자신의 앞길을 막았던 대통령을 구속시켰고, 이때의 공적(功績)으로 문재인 대통령 때 검찰총장이 되고 이어서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되었고, 한동훈 검사 역시 윤석열 검사와 함께 이때의 공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때 승승장구하다 이어서 윤석열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법무장관이 되었다.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검찰이 권력의 최상위에서 대통령을 내려다보기 시작했을런지도 모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했다고 알려진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 뭐라고 겁이 없다.”라는 말에 잘 나타나 있다.
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퇴임 6개월을 앞 둔 2016년 9월 20일 한겨레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이사에 취임한 최순실이란 의문의 인물을 보도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시작되었다.
2016년 10월 JTBC의 검찰 발 최순실 태블릿 보도 이후, 바로 당일을 기점으로 하야와 탄핵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와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불이 붙었고, 10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탄핵 관련 키워드가 각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는 등 국민 여론이 마그마처럼 들끓자,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도움을 조금 받아 온 것은 사실이다”라고 대국민사과를 했으며, 10월 30일 사실상 해외 도피 중이던 최순실이 유럽에서 귀국하여 검찰에 출두해 며칠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이 처음으로 탄핵 언급을 하기 시작했지만,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오는 하야를 위주로 언급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과 관련한 조심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역풍이 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한 것으로 보였다.
당시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시위에서도 대부분은“사실관계 진상규명 및 책임지고 하야하라.”라는 게 대세였다. 정치권에서도 처음에는 박근혜의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킨 뒤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서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10월 30일에 여당인 새누리당도 이를 받아들여 청와대에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하기로 했다.
11월 9일, 청와대가 “하야는 절대 없으며, 차라리 탄핵을 하라.”라는 입장을 내놓았고, 끝내 박근혜가 하야를 하지 않을 것임을 드러내면서 결국 탄핵절차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탄핵의 여론이 강하게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기존부터 탄핵을 외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하야를 전제로 탄핵에 대해 부정적으로 본 사람들도 탄핵 찬성을 외치게 되었다.
2016년 11월 언론에서“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게이트,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 국정농단, 최순실 국정개입” 등으로 명명하여 부르며, 당시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였던 박근혜 대통령과 민간인 신분의 최순실을 중심으로 발생한 검찰 발 국정농단사건을 일제히 보도하며 공론화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국정농단사건은 “ 최순실은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의 은인이라는 이른바 사이비 종교 영세교의 교주인 최태민의 딸이자 후계자이며, 박근혜의 최측근이었던 문고리 3방 안봉근(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정호성(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을 소개했던 정윤회의 전처로서 어떠한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박근혜의 비호 아래 이른바 '비선 실세'로서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국정·인사 문제 등에 광범위하게 개입하여 사익을 취하고 국정농단을 일삼았는데, 이를 문고리 3인방과 김기춘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수석·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 원장·김종 문체부 2차관·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등 대통령 최측근들과 청와대·행정부 실무진 인사들이 자의건 타의건 묵인·방조는 물론 심지어 협력하면서 공직자의 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2016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 당·새누리당 등 원내교섭단체 3당이 합의한 특검법안에 따른 사건 진행을 서술했고,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과는 별개의 별도특검법으로 특검법이 제정되었으며, 별도로 국정조사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법안은 11월 15일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법사위원장 새누리당의 권성동에 의해 막혔다. 결국 17일 법사위에서 의결돼 본회의에 부의 되었으며, 본회의 표결결과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되었다. 특별검사는 여야 합의로 추천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당이 합의하여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임명하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전혀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비리 척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던 11월 12일 촛불집회 시위로 여론에 부담감을 느껴, 별도 특검과 추천 권한을 양보했던 것이다.
11월 12일의 시위가 계기가 되어 3주 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대 규모의 집회가 일어났는데, 한편 정의당은 자신들을 포함하지 않아 유감을 표했다. 11월 20일 야권 대선주자 6명과 정의당 대표 심상정 의원, 국민의 당 전 공동대표 천정배 의원을 포함한 김부겸·문재인·박원순·심상정·안철수·안희정·이재명·천정배가 모인 비상시국 정치회의에서 "국민적 퇴진 운동과 병행해 탄핵 추진을 논의해줄 것을 국회와 야 3당에 요청하겠다"고 밝히며, 탄핵 추진을 촉구했다. 11월 20일 검찰 특수본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박근혜는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인 상태에서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 하지만 불소추특권을 가진 대통령 신분이라 기소는 되지 않았다.
2016년 11월 30일 특검법에 따라 박영수 전 서울고등검찰청장이 특별검사로 임명되었다. 12월 1일 오후 1시 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인 황교안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하여 특별검사 임명장을 전달하였는데, 특검의 주요 수사대상이 자신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임명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위고하·정파 고려 않고 법과 원칙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으며,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했던 세월호 참사 등 직접적으로 안건과 관련되지 않은 건에 관해서도 필요하다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대표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1일 오전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박 특검으로부터 법조인생 마지막 명예를 걸고 임명되면 철저히 수사를 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다." 라며 그에 대한 옹호 발언을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목포 출신 박지원과의 인연으로 김대중 정권 때 발탁되어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노무현 정부 때 더욱 중용되어 대검 중수부장과 서울고검장 등 검찰의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치며 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이 시절 SK·현대 등 재벌 수사를 지휘하여 '재계의 저승사자'로 주목을 받았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 도중 자살하면서 과잉수사의 책임을 지고 임채진 검찰총장이 사직하고 후배인 김준규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자, 관례에 따라 사직하고 변호사가 되어 법무법인 강남 대표변호사를 역임했다. 검찰 퇴임 직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연루된 박연차 게이트 사건에서 박연차 측의 변호를 맡아 친노의 핵심인물로 부상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2016년 박지원의 추천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특별검사로 임명되어 다시 한번 국민들의 큰 주목을 받았으나, 포항 가짜 수산업자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불거지자 사퇴했다. 이후 대장동 사건에 연루되어 다시 한번 구설수에 올랐다. 과거 SK 최태원 회장·현대차 정몽구 회장·삼성 이재용 부회장·롯데 신동빈 회장 등 국내 톱 재벌그룹들의 비리를 수사하며 재벌저승사자로 명성을 떨치며 큰 지지를 받았는데, 정권이 바뀌자 이번에는 박연차 게이트의 변호를 맡으며 기업인의 비리를 변론하는 반대 입장에 서게 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그가 추진했던 재별 개혁이 정의와 무관한 정치적 수사였음을 드러낸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훗날 수산업자 사기사건, 대장동 사건 등 여러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2016년 12월 1일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박근혜 정부와 정면충돌하여 직무배제 및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고 대구고등검찰청으로 좌천당했던 악연이 있는 윤석열 검사를 발탁하였고, 12월 3일 야3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6인을 포함한 171인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
박영수 특검은 12월 5일 윤석열 검사를 최순실 특검팀 수사팀장으로 파견하였고, 특검보에 한동훈 검사와 변호사 박충근· 이용복·양재식· 이규철을 임명하였으며, 국정원 댓글 수사팀도 특검에 합류시켰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수사 의지에 대해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최태민 유사 종교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12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국무총리 황교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게 되어 황교안 권한대행체제가 시작되었고,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진행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한 주요 피의자들은 기소되어 2016년 12월 13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12월 14일 박영수 특별검사는 특검팀의 수사팀장인 윤석열 검사에게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된 사건들을 전담하도록 배정했으며, 이 외에도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공백 관련 사안·미르 - K스포츠재단 관련 사안·최순실 일가 관련 사안에도 각각 전담할 검사들을 배정하였고. 서울특별시·대한민국 경찰청·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국민안전처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공무원들을 파견받았다.
12월 20일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박 대통령과 삼성 사이의 지난 4년간의 모든 접촉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유라 전 남편 신주평을 소환조사했고,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첫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으며, 최순실의 개인비서를 비공개 소환하였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최순실의 지시로 이대 교수들에게 쇼핑백 6개를 전달했고, 정유라의 학사관리를 자신이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하는 특검이 언론을 통해 발표했던 박근혜가 받았던 혐의다.
주요 혐의만 해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에 해당하는 행위로 대기업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774억 원 출연금 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행위로 롯데그룹 계열사에 K스포츠재단 70억 원 추가 출연 요구,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행위로 SK그룹에 K스포츠재단 89억 원 추가 출연 요구와 삼성그룹에서 433억 2,800만원 뇌물 약속(실제 수수금액 : 298억 2,535만 원), 특가법상 뇌물수수 행위로 정유라 승마지원 명목으로 213억원 지원 약속(실제 수수금액 77억 9,735만 원),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행위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행위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2,800만 원 지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행위로 현대차에 최순실의 지인 회사 11억 원대 납품계약 및 최순실이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와 71억 원 광고 계약 압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행위로 KT에 최순실 측근 채용 및 플레이그라운드 68억 원 광고 계약 압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행위로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행위로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개입,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행위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 지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행위로 블랙리스트 실행에 미온적인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의 사직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행위로 청와대 의중과 다른 체육게 감사보고서를 낸 노태강 전 국장 사임 압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행위로 최순실의 측근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을 청탁, 공무상 비밀누설행위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기밀 문건 유출 공모, 강요미수행위로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지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자금 상납, 특가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행위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 원 특수활동비 수수, 특가법상 뇌물수수·업무상 횡령 행위로 이병호 원장에게 요구해 이원종 비서실장에게도 1억 5,000만 원 지급,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4.13 총선 공천 개입, 대통령 연설문 수정·청와대 핵심 기밀 문서 조직적 유출 및 개입· 남북관계 및 안보관련 사안 개입·외교 문서 입수로 한국의 국제 신뢰도 저하·5가지 한국 전통 색인 오방색으로 이루어진 오방낭 주머니 사용으로 한국 공식행사의 무속화·개겅공단 폐쇄 등 국정을 주도한 비선 모임 등 최순실의 국정개입,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비리, 고든미디어 비리, 엘시티 게이트 비리, 이화여자대학교와 승마계에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받은 특혜 부정, 최순실 단골 병원 특혜 의혹·차움병원 특혜 의혹·청와대 의료시스템 농단 의혹·청와대 부적절한 약물 구입 의혹 및 세월호 7시간 관련 당일 시술 의혹 등 의료 비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늘품체조·코리아 체조·체육인재육성재단 등의 예체능 분야 비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류된 경제비리, 통일교 관련 의혹,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 발탁 등 최순실의 인사개입 등이 있다. 뇌물죄는 박근혜 스스로가 자기 손으로 돈을 받았는지에 대한 것으로 대부분 무죄로 드러났다.
2017년 2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최순실에 대한 대대적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고,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되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이전까지 대통령직을 맡아온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2017년 3월 27일 검찰은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2017년 3월 31일 법원은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으로 구속된 사람은 다음과 같으며 총 22명이다.
검찰 1기 특수본이 구속한 사람이 7명으로 최순실(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2016년 11월 3일), 안종범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11월 6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공무상 비밀누설 등;11월 6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뇌물, 강요 등;2017년 1월 10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직권남용, 강요 등;11월 11일), 장시호 최순실 조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11월 21일), 김종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11월 21일)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한 사람은 13명으로 문형표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2016년 12월 31일),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업무방해 등;2017년 1월 3일),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업무방해 등;1월 10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1월 12일),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1월 12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1월 12일),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업무방해 등;1월 18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1월 21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1월 21일),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학과 교수(업무방해;1월 21일),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뇌물공여;2월 4일),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업무방해 등;2월 1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뇌물공여 등;2월 17일)이다.
검찰 2기 특수본이 구속한 사람은 2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뇌물수수 등 혐의;3월 31일),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알선수재 등 혐의;4월 15일)이다.
② 블랙리스트 사건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근혜 정부에서 정권에 비우호적인 문화·예술인을 탄압·규제하기 위해 비밀리에 작성한 리스트로, 그 목적은 각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국가 차원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억누르기 위한 것이었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익명의 관계자의 신고로 2016년 10월 12일 한국일보에서 최초로 보도되었으며, 2016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실에서 처음 주장이 시작되었다.
익명의 제보자는“지난해(2015년) 5월 흔히 말하는 블랙리스트가 청와대에서 내려왔다. 문체부 공무원들의 ”우리 입장에서는 이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푸념을 들었다. 실제 이 문건을 직접 보기도 했거니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사진으로 찍어두었다. 그 때는 저 말이 진짜일까 싶었는데, 이후 예술계에서 이런저런 잡음이 들리면서 정부가 이 블랙리스트를 충실하게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정권 집권 초기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가, 정황상 2015년 전후로 제작되었다. 블랙리스트를 추린 키워드가 문재인, 박원순, 세월호 등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적어도 2014년 이후 제작이다. 게다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태 이후 최순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잡은 시점과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원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별개 사건으로 불거져 나왔으나,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양 사안이 밀접하게 연관되었으며, 이 블랙리스트 건은 최순실의 국정농단만큼이나 심각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한, 흔히 박근혜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알려졌지만. 수사가 계속되어 정부가 바뀌고 이명박·박근혜 9년 동안 수면 아래 묻혀있던 진실들이 하나둘 떠오르면서 모든 것의 시작은 이명박 정부였는데, 박근혜 정부는 한 술 더 떠서 규모를 확장시켰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는 세밀하게 문화인들의 성향을 분류하고 감시하여 자기네들에게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들을 집요하고 저열하게 보복하여 매장시켰다. 비록 박근혜 정부보다 그 블랙리스트 명단의 규모가 작았을지언정 세부내용은 박근혜 정부보다도 촘촘하고 집요하며 저열하기 짝이 없는 복마전을 방불케 했다. 당연히 블랙리스트 작업에는 원세훈을 위시한 당시 국정원이 빠지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 작업은 그대로 계승되었다.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서명자 594명· 세월호 시국선언 한 문학인 754명·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한 문화인 6,517명 그리고 박원순 후보지지 선언을 한 문화인 1,608명 등, 총 9,473명으로 이루어졌다. 거의 1만 명에 육박하는 것이며, 몇몇 진보 예술계 인사뿐만 아니라 단순히 정권에 협조적이지 않은 예술계 인사들 상당수와 그냥 단순히 야당 정치인을 지지하는 대부분의 예술계 인사들을 포괄하고 있었다.
블랙리스트의 유래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문건이 있다. 이 문건의 내용을 요약하면 '문화계 좌파인사 척결, 예산지원을 끊음으로써 우파로 전향시킬 것'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건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실제로 정청래 당시 문광위 소속 의원이 이 문건을 입수해 2012년 7월에 들고 나와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황식 당시 국무총리에게 따진 적이 있다. 물론 김황식은 자신은 그런 일은 모른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국감에서 문건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 유인촌 당시 예술의전당 이사장을 불렀으나, 유인촌은 이사장직을 사퇴하고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관련 보도는 완전히 묻혀 버렸는데,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이것과 궤를 같이 한다. 당연하게도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헌법 행위다. 비록 서로 동기는 달랐을지언정 이들은 그저 야당 의원을 지지했다고, 여당과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시민을 탄압했다.
사실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옛날부터 조용히 존재했을 수도 있고, 반체제 인사나 종북주의자 등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은 대한민국이 휴전 중임을 감안하면 납득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증언은 세월호 사고를 제외하면 대다수가 상대편 대선 후보 지지자 혹은 야당 정치인 지지자였다.
2016년 10월 13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전면 부정했으나, 2016년 11월 7일자 한겨레신문의 검찰 발 기사에 따르면 “해당 문건이 작성된 시기는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월 사이로, 당시 조윤선은 청와대 정무수석이었고 정관주는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을 맡고 있었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1차관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고 한다. 채널A 단독보도에서 문체부 전직 고위관계자 2명의 증언에 따르면 “블랙리스트가 청와대 정무수석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해 문체부로 전달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실장으로 부터‘예술계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시가 있었다. 문화부 예술정책과에서 관리하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12월 8일, 문화예술단체들은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주범인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총 6명을 특검에 고발했다.
수사 과정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우병우·추명호 당시 국정원 제8국장과 최윤수 제2차장 등은 물론 청와대·국정원·문체부 뿐만 아니라 경찰청 정보국까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고, 출판문화산업진흥원·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영화진흥위원회 등 산하 기관들이 개입하여 이를 실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4월 13일, 박근혜 청와대가 영화 투자사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 모태펀드 운용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5월 8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이 8931명, 단체는 342개로 집계됐다고 밝혀졌다. 6월 27일,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문체부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직원들 130여명에게 무더기로 징계 및 수사 의뢰 권고가 내려졌다.
(9) 문재인 정부와 검찰 (정치검사 윤석열)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문재인 정부(2017년 5월 10일~ 2022년 5월 9일)가 들어섰고,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었던 더불어 민주당이 여당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박근혜 정부 당시 박근혜-최순실게이트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하여 박근혜를 구속시켰던 윤석열· 한동훈 검사는 영전을 거듭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9일 후인 2017년 5월 19일 부패수사 특별검사였던 윤석열은 제59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영전하고, 부패수사 2팀장이었던 한동훈은 3개월 후인 2017년 8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로 영전하였는데, 두 사람은 2017년 10월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을 터트렸고, 2018년 2월 21일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기소하여 2018년 3월 22일 구속시켰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년 후인 2019년 7월 8일,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내정되어 인사청문회에서 아내 김건희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경찰이 지난 2013년 내사를 벌여 사실을 확인했던 경찰보고서에는 전형적인 주가조작으로 보았으나, 금감원이 경찰의 자료 제공 요청을 거절하여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 않았고, 2019년 7월 25일 윤석열은 제43대 검찰총장이 되었으며, 한동훈은 같은 시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로 승진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조국을 내정했다. 비검찰 출신 인사가 민정수석비서관에 발탁된 것은 참여정부의 마지막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이호철 전 수석 이후 10년 만의 일이었으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이어서 2019년 8월 장관급 인사 10명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개각을 하였는데,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법무부장관으로 내정했다.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내정한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과 법조계 특히 검찰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고, 결국 조국사태로 이어졌다.
1) 조국사태 (2019년 8월9일~10월14일)
조국사태는 조국 장관 딸의 입시 관련 의혹과 사모펀드 코링크PE 관련 의혹 등 조국과 그 주변에 대한 무수한 부정부패 의혹들이 제기되는 총체적인 상황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조국 게이트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으나, 조국사태의 본질은 정치권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권력다툼이었고, 법조계에서는 검찰총장 윤석열과 정치권과의 권력싸움이었다.
조국사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하에서 조국 본인은 물론 모친 박정숙, 아내 정경심, 딸 조민, 아들 조원과 동생 조권, 조권의 전처 조은향, 5촌(조카) 조범동, 종조부 조맹규 등 온 가족과 친척들을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결국, 조국은 법무부 장관 임명 35일 만에 사퇴했고, 이후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되었던 윤규근 경찰총장, 조국의 부인 정경심과 조국의 동생 조권, 감찰 무마 의혹의 중심인물인 유재수 등 조국의 주위 인물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조국 사태는 더불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집권 기간 중 가장 큰 인사 스캔들로 남았다.
조국 사태에서 큰 파장을 낳았고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배우자 정경심은 2020년 12월 23일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범죄, 증거인멸 및 은닉 관련 범죄를 저질러 유죄선고를 받고 징역형에 처해졌다. 딸 조민 역시도 2020년 12월 23일 7대 허위 스펙 기재 및 입시비리로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을 받았고, 조국 본인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 후인 2023년 2월 3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죄로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 형이 선고되었다.
참고로 권력형 공직자의 범죄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그 배우자나 가족도 직접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검찰총장과 검찰이 우려되는 비검찰 출신 인사 민정수석비서관 조국의 내정에 화가 날 수는 있으나, 조국 당사자가 아닌 가족에 대해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문제 삼는 것은 도가 지나쳐 보인다. 더불어 정치적 공격을 목적으로 청문회 등에서 권력형 공직자의 가족을 끌어들여 논란을 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조국 딸 조민의 범죄는 2017년 조국이 권력형 공직자가 되기 전 서울대 대학원 교수로 있던 시절인 2007년부터 2015년 사이에 부모에 의해 일어난 일이다. 사실 본인의 능력이 있든 없든 그 정도로 능력있는 부모를 가지고 싶어 하고 가진 친구들이 부모 찬스를 받아들이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 하고 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는 능력 없는 자신을 한탄하며 조금만 권력이나 부가 있다면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려 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며, 세상 자식들과 부모들 다 그렇게 살지 않나. 부모가 검찰의 정적인 공직자에 내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권력형 공직자도 아니었을 때 그리고 자식이 직접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자식을 범죄자로 모는 검찰의 행보가 정당한 지는 모르겠다. 특히 세상에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 없다고, 가족 친지까지 모두 탈탈 털어서 삼족을 멸하는 식의 이런 마구잡이식 수사 역시 문제가 있어 보인다.
2)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2020년 11월24일)
조국의 뒤를 이어 법조계인 판사 출신 정치이었던 추미애 법무장관이 들어섰다.
조국 수사를 총지휘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는 조국 수사 이후 정부 여당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격과 탄압을 받았지만, 윤석열은 정치 경력이 전무함에도 대중적인 지지를 전폭적으로 얻어 강력한 야권 대권주자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게다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초유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이 벌어지는 등 갈등이 극에 달해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말았는데, 이때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은 강력한 대통령 후보로 떠올라 있었다.
2020년 9월 2일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주도한 당 쇄신정책의 일환으로 당명을 국민의 힘으로 바꾸었고, 윤석열은 사퇴 후 공식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하여 국민의 힘에 입당해 경선을 1위로 통과했다.
2021년 7월 2일, 서울중앙지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건 수사팀이 재편되었고, 일명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금융범죄 수사 경력자들이 새로 투입되어 관련자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상당 부분 진행해 새로운 수사팀이 해당 사건의 결론을 내릴 것이 기대 되었다.
2021년 7월 7일, 한겨레가 김건희 대표가 지난 2012~2013년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특혜성 증권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었다고 밝히면서, 권 회장이 왜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김건희 대표에게 금전적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건지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로남불’이라고 비판했고, 윤석열은 ‘사실 호도’라며 반발했다.
2021년 8월 30일, 수사팀이 김건희를 소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전직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 부인과 관련된 일이라 검찰의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지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3) 대장동 사건
20대 대선이 시작되고, 경선 과장에서 박빙을 이루었던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야당인 윤석열 후보의 경합이 격렬했는데, 선거 때마다 항상 그랬듯이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여사의 사생활· 외모· 학력위조· 도이치모터스사건 등과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사건과 사생활· 아내 김혜경 여사의 공금횡령 등 상대방의 약점을 까발리는 상호비방이 난무하였다.
특히 TV토론에서 대장동과 관련한 토론이 주요 논쟁으로 떠올랐는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에 대장동과 관련된 상호비방이 터져 나왔고, 이를 계기로 다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유동규와 김만배와 남욱 등 관련자들이 구속되는 등 진척을 보이는 것 같았으나. 진술들이 설왕설래하여 사건의 진실에 접근하지는 못하였는데, 전체적 상황으로 보아 전술했듯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물론 당시 여야의 측근자들이 모두 관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생각해 보면 이재명 측이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한쪽은 야당이지만 전직 검찰총장 출신 후보이고, 한쪽은 막강한 여당 후보이지만 마이너 출신 여당으로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1921년 10월 2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서거하였고, 같은 해 11월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 서거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여 집으로 돌려보냈다. 정치계에서는 “ 이로써 전두환과 노태우로 대표되는 보수세력의 한 축이 사라졌고, 진보세력의 한 축이었던 박근혜가 돌아옴으로써,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고 평가했는데, 박
정희와 이명박을 이은 박근혜가 과연 진보인지 의문이고, 따라서 보수세력의 다른 한 축이었던 박근혜가 돌아옴으로써, 민주 정부의 진보시대가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보수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2022년 2월 23일부터 시작되어 2022년 3월 9일 본 투표가 실시되어 끝났는데, 2020년에 전 세계에서 유행이 시작된 코로나 19 범유행 이후 최초의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이자 모든 선거를 통틀어 세 번째 선거였다.
6-3. "윤석열 정부와 검찰독재" 편으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