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담서(韓民談書) 6

6-3. 윤석열 정부와 검찰독재

1. 윤석열 정부와 검찰독재

윤석열 정부(제20대 대통령; 2022.5.10.~ 2027.5.9)는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6기 정부(핸행 개헌기준으로 7번째 정부)인데, 기간은 2022년 5월 10일 출범해 2022년 5월 9일까지 5년간 존속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운영 원칙으로 “국익과 실용,공정과 상식”을 내세웠고, 6대 국정목표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표방했다.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라 하는 것은 전직 검찰총장이 바로 대통령이 되어 이끈 정권이고, 이 정부 들어 유독 윤석열 대통령 라인 출신의 검찰이 요직에 많이 등용되었기 때문이며, 특히 검찰이 윤석열의 정적으로 보이는 인사들에 대해 공격적이고, 윤석열의 처 김건희와 윤석열 측 인사에 대한 사건에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형평성 없는 치우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계에서는 “전직 검찰총장 윤석열이 보수당인 국민의 힘 대표로 대통령이 된 것은, 사실상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등 민주계의 진보정당이 이명박·박근혜 계의 신보수정당을 몰아낸 후, 조국 사태가 이 모든 흐름의 시발점이 되어 민주계의 진보정당이 처참하게 몰락해서 오늘 내일하던 보수 정당의 부활의 씨앗이 되었던 셈이다. 결국, 진보의 조국과 추미애가 보수당 후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라는 평까지 나왔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 1인을 두고 보면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 국민 앞에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올 정도로 스스로를 최고 권력자로 여겼던 전직 검찰총장 출신답게 대통령으로 출발한 시점부터 무대포였고, 정치계에 입문해서부터 대통령이 된 후에도 본인및 가족에 대한 논란이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시끌벅적하고 거세었으며, 초보 정치인답게 국정운영에도 미숙한 것을 넘어 무지할 정도였는데, 중요한 것만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와대 용산 이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22년 3월 20일 대통령에 당선된 지 14일 만에 청와대 용산 이전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국정의 포문을 열었다.

물론 청와대 이전 문제는 역대 대통령들이 민주화 운동권 세력의 민주 정부임을 강조하고 군사독재와 결별하겠다는 상징적인 조치로 추진해오던 사항이었는데, 이런저런 물리적 어려움 때문에 단념했던 정책이었다.

① 청와대 이전의 포문을 연 이는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인데,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무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실현되지는 못했고, 대신 취임 후 청와대 안가(安家)를 허물고 시민들의 출입이 통제됐던 청와대 앞길과 인왕산을 개방했다.

② 김대중 대통령도 취임 첫해인 1998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와 과천 제2정부 청사에 집무실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경호, 비용 등의 문제로 백지화했는데, 대신 청와대 경내에 있는 칠궁[七宮:조선 왕들의 생모 7인의 신위(神位)를 모신 사당]을 개방하는 한편, 청와대 관람 허용 대상도 단체 관람객에서 개인·외국인 관람객으로 넓혔다.

③ 노무현 대통령 역시 ‘신(新)행정수도’ 건설과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계획했지만, 법적 물리적 절차를 밟아 시행하기 위해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을 발족시켰는데, ‘신(新)행정수도’ 건설은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에 반한다는 위헌(違憲) 결정을 내려 제동이 걸렸고, ‘용산 미군기지 이전’은 2006년 8월 24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앞 광장에서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이 개최되었지만, 서울시의 반대로 좌초된 가운데 미군의 재배치가 결정돼 용산의 노른자위 땅 80여만 평을 차지하고 있던 미군기지 터가 비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④ 이명박 대통령도 임기 초반, 서울시 청사 별관으로 집무실, 비서실, 경호실 이전을 검토했지만 비용과 국회 승인 문제 등으로 중단했고, 대신 경복궁, 창경궁, 종묘 등 3개 궁궐과 현충사 유적관리소를 개방했다.

④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했지만, 경호, 비용 문제 등 때문에 단념해 ‘광화문 대통령’ 공약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어쨌든 윤석열 당선자는 후보시절 선거 공약으로 광화문 이전을 내걸었는데,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어 뚜렷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무대포로 “행정부를 용산 미군기지 옆으로 옮기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 드린다.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다"라고 발표하였고, 전체 이전 비용으로는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 118억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252억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천700만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25억원 등 총 496억원으로 추산했다.

용산 미군기지 부지 일대는 잘 알려진 대로 요지 중의 요지다. 서울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도심과 강남을 오가기 수월하다. 용산구 관내에는 총 9개의 지하철역이 있고, 서울역과 용산역 등 KTX 관련 역(驛) 또한 용산구를 소재지로 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인해 용산구는 교통에 있어 최적의 입지로 꼽힌다. 한강 조망권까지 확보하고 있는 곳 역시 용산이다.

갑작스런 발표에 국민 여론이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졌다.

찬성하는 쪽은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민주화 세력으로 진보인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민주화와 관련 없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민주화 세력이 아닌 이명박과 박근혜의 뒤를 이은 보수인 국민의 힘이 청와대 이전을 주장하고 지지한 것은 명분이 없는 일이다.

반대하는 쪽은 민주화 세력으로 진보인 야당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코로나 이후 경제가 어려운데 왜 청와대 이전으로 국고를 낭비하느냐 혹은 실제로는 더 많은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이유였고, 국민들중에도 누가 돌려 달라 했냐 혹은 세금 낭비하지 마라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2024년 12월 기준 국가 경제가 나락에 떨어진 상태에서 벌써 832억으로 추산하고 있고, 앞으로 3200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용산 이전공사 수주 과정에서 수많은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청와대로 부터의 집무실 이전은 국민의 이사를 묻는 절차가 없었던 것는 물론 함께 국정을 꾸려나갈 다른 정치인들과의 의사는 물론 협조도 필요없었다. 대선 기간 중 공약이나 정책이랍시고 깊은 생각 없이 툭툭 던져 놓고, 국민들은 물론 다른 정치인들이 반대하던 말던 국민들의 삶이 바닥에 있던 말던 밀고 나가면 그만이었다. 뿐만아니라 코로나 사태(2020년 3월) 이후 이어진 우크라이나 사태(2022년 2월 24)로 국제경제가 비상이 걸린 상태에서 무너진 국가경제나 민생문제는 관심조차 없었고, 마치 청와대 이전이 대통령이 된 이유나 되는 것처럼 폭주하였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사탕발림으로 변명을 대신하였다.

민주화세력 정부의 입장에서야 독재청산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지만,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이전 계획의 명분은 따로 없고 있을 수도 없었다. 더욱이 민주화 세력의 청와대 이전 계획조차도 자신들만의 희망이고 욕심일 뿐, 국민들이 먼저 요구하기 전에는 청와대가 가진 영욕의 역사에 담긴 그 상징성만으로도 사실 함부로 이전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어떤 공공의 장소를 개방한다는 것은 굴곡진 한 시대의 청산과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의미이고, 역대 대통령이 청와대 개방을 시도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경복궁을 개방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민주정치를 시작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수십년 동안 보안시설이 강화되어 가장 안전한 행정장소가 된 청와대를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이전한다고 민주화가 되는 것인지 의문이 있고, 또한 사실 한국인이 경복궁을 구경하고 궁궐을 밟는 것은 조상의 문화유적이기 때문인데, 청와대가 그만큼 문화유적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하는 의문도 있으며, 청와대가 독재의 상징이기는 하지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실행으로 도탄에 빠진 민생을 살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게 한 한강의 기적의 상징이기도 하고 독재를 물리쳐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쓴 자부심의 상징이기도 한데, 굳이 청와대를 이전하여 국민 자부심의 상징물을 없애버릴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 이전을 통하여 과연 무엇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고 청와대가 문화유적으로서 어떤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일까,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새로운 시대와 가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가 개방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다. 그리고 국민들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역사를, 경제개발의 웅장한 역사를,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역정의 역사를 스스로 짓밟았다.

청와대에서 그런 크고 위대한 역사들도 이루어졌으니 결코 흉터만은 아닐 것이고, 국민들이 청와대 개방을 원해서 집단청원을 넣거나 데모를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민주화 세력들은 선거 때마다 청와대 개방을 외쳐대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죽자 살자 청와대 이전에 열을 올렸을까? 국민들이 구경을 할 장소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였을까, 아니면 천하 최고의 명당자리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였을까? 아마도 무엇인가 청와대 이전을 통하여 바라는 그들만의 꿍꿍이속이 있었을 것이다. 국민들이 청와대를 밟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지는 모르지만, 세상에 볼만한 것이 얼마나 넘쳐나는데 청와대 관람 열기가 그리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2) 김건희 여사 논란

김건희 여사 논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직 후 대통령감으로 부상되자 2021년 6월 30일 쥴리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는데, 즉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예전에 얼굴을 성형하여 '쥴리'라는 가명을 쓰고 역삼동 라마다르네상스 호텔 등 술집에서 접대부를 하며 삼부토건 조회장과 검사 등의 애인으로 조회장과 검사인맥 등을 이용해 각종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이었다.

이외에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전 논란으로 허위 이력 및 논문과 관련된 논란인 논문 관련 논란(1999, 2008)· 이력 허위 기재 논란(2001-2014)· 위증 교사 논란(2005)· 전공 서적 오역 논란(2006)· 수원여대 겸임교수 위촉 허위 논란(2007)·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관련 부실검증/면접 생략 논란(2014) 등이 있고, 범법행위 및 비리와 관련된 논란인 공흥지구 개발 특혜성 투자유치 의혹 (2009-2011, 경찰 수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2009년 12월~2012년 12월)· 채무 변제 법원 명령 불이행 논란 (2014-2016)· 건강보험료 월 7만원 납부 논란(2014-2017)· 남편 윤석열과 천공 간 무속 연결고리 논란 (2021)· 아크로비스타 전세금 뇌물 논란(2021)· 한동훈 김건희의 카톡논란(2021년) 등이 있는데, 결국 기자회견에서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며 이른바 ‘조용한 내조’를 약속하였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계속되었는데, 김건희- 목사 최재영 뇌물 청탁 논란(2022년)· 김건희 인터뷰 녹취록 논란 (2022)· 광폭 행보로 인한 거짓말 논란(2022년)· 대통령 공무 사적지인 채용 및 비선 논란(2022년)· 팬클럽 정치 논란(2022년)· 경찰학교 방문 논란(2022년)· 트위터 계정 인증 배지 관련 외교부 사적 이용 논란(2022년)· 김선희 윤석열 부부의 빵 쇼핑 논란(2022년)· 넷플릭스 투자 보고 논란(2022년)· 외교 동참 시의 부적절한 횡보 논란(2022년-2023년)·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한 보은성 인사 논란(2023년)· 무관중(無觀衆) 엑스포 홍보 공연 관람 논란(2023년)· 대통령실 이전 시 코바나컨텐츠의 후원 업체 21그램에 대한 특혜 의혹(2024년)· 명태균 게이트(2024년)· 검찰의 김건희 비공개 출장조사 및 검찰총장 패싱 논란(2024년) 등이 있다.

김건희 여사 논란들을 살펴보면 남편이 대통령이 되기 전과 대통령이 된 후, 그리고 사적인 부분에 관련된 문제와 공적인 부분에 관련된 문제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대통령이 되기 전의 사적인 문제나 사소한 문제 예를 들면 쥴리의혹· 이력 허위 기재 등과 같은 문제의 정치적 이용으로 대통령 부부의 위상을 깍아 내리는 만행은 사라졌으면 좋겠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해 재직 중인 지금 당선 전의 김건희에 관한 문제나 당선 후의 외교 동참 시의 부적절한 횡보 논란· 무관중(無觀衆) 엑스포 홍보 공연 관람 논란 등과 같은 사소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은 자제하면 좋겠다. 물론 위법사항에 대한 사법처리는 별개의 문제로 죄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처벌받는 만큼의 형평성 있는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어쨌든 김건희 논란은 검찰의 수사 의지 부족때문인지 고의인지는 모르지만 답보상태에 빠져 있고, 따라서 김건희 특검이 국회에 상정되어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었으나.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로 무실화되어 야당은 계속된 특검추진으로 맞서고 있다.

(3) 대통령과 여당 및 검찰의 정적 죽이기

사실 최고 통치자나 권력자가 국가권력을 이용해 정적을 견제하고 죽이는 일은 역사에서 가장 흔한 레파토리라 할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 무력인 군대나 경찰을 이용해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해 문제가 되지만, 윤석열 정부의 경우 검찰이라는 사법기관을 통헤 합법적으로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권력자의 입장으로 보면 어쩌면 가장 안전하고 완전무결한 방법이라 할 수 있지만, 국민에게는 권력자와 검찰이 법을 유용하는 것 이상의 비극이 없다.

①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수사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은 2022년 2월 2일 KBS에서 “경기도 5급 공무원이 김혜경의 수행비서로 경기도 비서실의 법인카드를 사용해 11만 8000원을 김혜경의 사적비용으로 유용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는 단독보도를 내면서 공론화되었는데, KBS는 이 제보가 경기도 7급 공무원이 제보한 내용이라고 했다.

2022년 2월 7일에는 “ 5급, 7급 공무원 외에 김혜경의 운전기사로 김혜경을 의전하는 또 다른 인물이 있고, 월급도 업무추진비로 지급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22년 7월 27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40대 남성 김모씨가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낮12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김모씨가 연락이 되지 않자 지인이 119에 신고를 했고, 소방대원이 문을 강제개방한 후 숨져있는 김모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통보했다고 한다.

김모씨는 법인카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혜경의 수행비서 배모씨의 지인으로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경기남부청에서 한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핵심 참고인은 아니며 피의자로 전환될 인물도 아니었다고 한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단순 참고인을 넘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추정할 수 있는 정황들이 드러났는데 김씨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비상임이사로 일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배씨가 지시한 법인카드 바꿔치기에 사용된 개인카드의 명의자 중 한 명이 바로 김씨였다고 한다.

2024년 2월 16일, 김혜경씨가 경기도청의 법인카드로 집 앞 복집에서 식사를 한 뒤 업무추진비로 처리한 정황이 불거졌는데, 검찰이 “ 공개된 경기도 업무추진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10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년 10개월 동안 '○○복집'에서만 15회 318만원(1회 20여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김혜경씨의 공금횡령을 정확히 밝혀진 것만 추려보면, 측근이 저지른 사적 유용 11만 8천원과 본인이 유용한 1회 20만원으로 22개월 동안 사용한 318만원이다.

제발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런 정치성 있는 방송이나 공익제보나 고소·고발과 검찰 수사 등은 없었으면 좋겠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받는 것이 맞는데, 솔직히 금액을 볼 때 이처럼 2년 이상의 긴 시간 철저하게 수사하거나 방송할 내용인지 검찰과 언론의 저의가 의심스럽기 때문이고, 공익제보나 고소·고발하시는 분들도 국가 대사인 선거에서 국민들의 판단에 혼돈이 가지 않도록 본인이 그 위치에 있다면 어떨까는 가정과 횡령금액을 감안하여 공익제보나 고소·고발을 하기를 바란다.

② 대장동 사건 수사

윤석열 대통령하에서 대장동 사건은 급물살을 탔다.

2022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팀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피의자로 특정하였고, 관련자들을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남욱 변호사·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김만배 등 관련자를 구속하였으며,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의 공익제보자가 이재명의 자택에 보관되어 있었던 1억 5천만 원 가량의 현금의 존재에 관해 진술했다고 주장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급진적인 진전을 보였다. 사실 공익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게, 공익제보자가 이재명의 자택에 보관되어 있었던 1억 5천만원 가량의 현금을 직접 보지 않은 이상 진술일 뿐이어서 의도 있는 제보일 수도 있다.

대장동 사건이 급진적인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2023년 8월 20일, 해당 의혹을 공익제보했던 공익제보자 전직 경기도 공무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패신고를 접수했고, 같은 해 11월 19일 검찰이 업무상 배임으로 이재명을 기소하였다.

2024년 2월 7일, 이재명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약 1,000만원 어치의 과일을 구입해 자신의 집으로 배달시켰다는 폭로도 나왔다.

이 역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게 “이재명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약 1,000만원 어치의 과일을 구입해 자신의 집으로 배달시켰다.”는데,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약 1,000만원 어치의 과일을 한꺼번에 구입해 자신의 집으로 배달했다는 것은 바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내용이고, 만약 긴 시간 동안 계속 사서 집으로 배달한 것이 약 1,000만원 이라면 의도 있는 제보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어 검찰에 힘이 붙어 이런 현상이 생긴 모양세(模樣勢)인데, 하지만 전직 검찰총장 대통령에다 검사가 판사 되고 판사가 검사되어 한통속으로 돌아가는 검찰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과연 검찰의 올바른 수사와 판사의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다.

어쨌든 국가권력의 정상에 있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검찰이 다른 한쪽의 힘없는 절대다수 야당의 당수와 당시 측근들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하여 구속시키려 발버둥 치는 상황에서, 유한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이 자살하는 비극이 발생했고, 야당은 대통령과 부인 탄핵으로 맞서고 있지만,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이를 막고 있다.

(4) 검찰과 뉴라이트 성향의 친일인사 편중 인사

윤석열 정부의 특징으로 검찰과 뉴라이트 성향의 친일인사 편중 인사이다. 사실 검찰과 뉴라이트 성향의 친일인사 편중 인사라곤 하지만, 실제로는 검찰과 뉴라이트 성향의 친일인사로 대표되는 자기에게 무조건적인 충성을 할 수 있는 측근 편중 인사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유독 대안 우파, 우파 유튜버들과 친한 정부로 알려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인데, 돈이 되는 것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하는 대안 우파, 우파 유튜버들의 권력지향적 성향과 연결되어있다

윤석열 정부의 측근 편중 인사는 검찰 특유의 상명하복 구조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으로 검찰 내 충성조직을 가지고 있어 일어난 일이라 볼 수 있는 데, 검찰 특수의 검찰이 하는 모든 것이 정의롭고 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미리 답을 정해 놓고 탈탈 털어 상대를 범죄자가 될 때까지 몰아넣는 답정너 식 수사방식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이다.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은 정의이고 민주고 자유이며, 국민이 잘살든 못가든 죽든 살든 상관이 없고, 결국 내게 필요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만 챙기면 된다, 따라서 자기 생각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과 자기의 충성조직이라 믿는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는 인물은 모두가 자유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종북이고 죄파이고 범죄자가 된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2월 14일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검찰에게 독립적인 예산권과 인사권 부여,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수사 관할권을 공수처와 검찰에 동시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을 위한 공약을 발표해 많은 비판들이 쏟아졌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검찰 독재로 불리는 앞에서 언급한 청와대 영상 이전과 검찰로 정적 죽이기 등과 이어지는 모든 논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편중 인사의 결과로 인해 일어난 일들이라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성향의 친일인사 편중 발탁 역시 같은 맥락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인사는 검찰 출신 특유의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는 믿음 때문에 친일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일어난 일인데, 일제 강점기의 역사를 가진 한국인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결국 본인이 친일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인사의 결과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홍범도를 비롯한 독립유공자들의 흉상 이전,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용인 문제와 일제 강점기 역사왜곡문제, 강제징용과 위안부 배상 문제,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일본 핵폐기물 오염수 방류 등 일본에 대한 퍼주기식 정책과 대한민국의 역사와 영토 부정하는 파행들을 들 수 있다.

① 검찰편중 인사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장·차관 및 비서관 등 주요 고위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발탁되었는데, 법무부 장·차관에 임명된 한동훈, 이노공뿐만 아니라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된 조상준,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이복현 등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최측근 실세들이 권력기관의 주요 핵심 요직을 독식하였고, 법무부 장·차관이나 공직기강비서관 등 관례적으로 검찰 출신 인사가 맡는 자리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나 부속실장 등 법무·사정과는 거리가 먼 자리에도 박성근, 강의구 등이 발탁되었다.

야당 측에서 전문성 측면을 차치하더라도 헌법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훼손된 '검찰 편중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자, 윤대통령은 2022년 6월 8일 출근길에서 "과거(문재인 정권)에 민변 출신들이 도배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하며 "필요하면 또 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논란으로 불거졌다.

② 뉴라이트 성향의 친일인사

윤석열 정부 들어 주요 역사기관의 요직에 뉴라이트 성향의 인물들이 대거 채용되어 논란이 일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은 다음과 같다.

※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전 낙성대경제연구소 이사이며, 반일 종족주의 등의 뉴라이트 성향 서적을 집필.

※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 뉴라이트 성향 단체인 교과서포럼 운영위원 출신.

※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뉴라이트 역사관이 담긴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공동저자.

※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 광복회에 의해 지목된 뉴라이트로 45년 광복 부정, 육사 홍범도 흉상 철거 주장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인물.

※ 박이택 독립기념관 이사: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도해 온 단체인 낙성대경제연구소 소장으로, 낙성대경제연구소는 강제징용 및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착취, 침탈적 성격을 부정하고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볼 학술적 근거는 충분치 않다"는 등의 주장을 담은 책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 6인 중 5인이 해당 단체 소속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5) 민생과 관련된 논란

윤석열 정부는 불과 2년여의 기간동안 너무나 많은 논란을 일으켰데, 사실 정치적인 논란이야 그들만의 리그로 일어난 일이니 각자의 몫으로 미루고, 그 중 민생과 관련된 논란만 살펴보았다.

① 이태원 압사 사고와 최상병 사망 사건

이태원 압사 사고는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의 해밀톤호텔 서편 골목에서 할로윈 축제로 수많은 인파가 몰린 와중에 발생한 압사 사고인데, 이 사고로 인해 159명이 사망하고 195명이 부상을 당했다.

최상병 사망 사건은 2023년 7월 19일 여름 폭우사태에 대비해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의 내성천 보눈교 일대에서 해병대 제 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 소속 채수근 당시 일등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다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던 사건이다.

한 사건은 도심 한가운데서 젊은이 159명이 목숨을 잃은 불행한 사건이고, 한 사건은 국가를 지키려 군인이 된 젊은이가 폭우 속에서 안전불감증으로 개죽음을 당했던 사건으로, 이 불행에 대한민국 모든 젊은이들이 포함될 수 있어 자식을 둔 부모들에게 공분을 살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고, 장차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들을 잃은 불행한 사건으로 국가 미래의 일부를 도륙(屠戮)낸 사건이라 할 수도 있다.

두 사건 모두 아직도 어떤 책임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한번도 직접적으로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한 일조차 없으며, 국회의 특검까지 수차례 거부권 행사로 저지해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는 것을 막고 있다.

관련자들의 잘못은 객관적으로 나오는 방송자료들을 살펴볼 때 조금만 상식적으로 바라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들이고, 잘잘못 여부를 떠나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나면, 대통령이 먼저 피해자 가족을 위로하고 다음으로 관련 최고위직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상식이고, 굳이 책임을 묻지 않아도 관련 최고위직 스스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죄(謝罪)하는 것 또한 상식이다.

크게 보면 자신의 잘못에 관대하여 숨기기 일쑤인 것이 인간의 속성이기는 하나, 국민의 세금으로 모든 것을 누리는 공직자가 할 태도는 절대 아니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편중 인사를 통한 자기보호의 결과로 일어난 문제인 것이다.

② 의료개혁과 의료대란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은 의료 민영화와 매해 2.000명 의대 증원인데, 이에 대해 알아보려면 먼저 현재의 의료체계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함익병 교수의 말에 의하면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박정희 대통령 때 시작해서 김대중 대통령 때 완성된 의료체계로, 가장 적은 비용을 내고 모든 국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짜여진 의료체계라는 것이다.

즉 의사의 개업을 자유롭게 하여 민영화하되, 실질적으로는 의료수가(醫療酬價) 즉 약제비와 진료비를 최소로 제한하여 공영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제약회사의 약제비 손해는 건강보험료에서 충당 지원하되 이익은 비보험 부분을 설정하여 그것으로 충당하게 하며, 병원의 진료비 손해 역시 건강보험료 충당과 비보험 부분을 설정하여 그것으로 충당하게 하는 동시에 의사 진료 횟수당 인센티브를 설정하여 의사의 수입이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식의사가 아니어서 횟수당 인센티브가 없기에 의사의 1/3 수준의 박봉으로 부족한 의사의 시간을 대신하느라 격무에 시달리는 수련 전공의의 문제가 남는데, 이들의 경우 마치 옛날 기술을 배우고 숙식을 제공받는 대신 훗날 기술자가 되어 보상받기 위해 공짜로 일했던 도제 방식으로 월급을 작게 받고 격무에 시달리는 대신 미래를 기약하며 견딜 수 있게 만든, 그럼에도 수련의들이 의사가 되었을 때의 안정되고 높은 수익과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위치를 생각하며 견딜 수 있게 만든, 좋게 말하면 잘 짜인 나쁘게 말하면 한마디로 수련의의 피땀어린 노고로 쌓아 만든 악질적인 체계라 할 수 있다.

어쨌든 이렇게 잘 짜여진 의료체계 때문에 한국인들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언제 어디서든 쉽게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아 왔고, 암 같은 큰 병에 걸려도 빠르면 한달 늦어도 3개월 정도면 세계 최고 수준의 진료를 받아 왔으며, 이런 K-의료체계는 외국에도 알려져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고 있다.

의료 공영화가 실시된 서구 의료 선진국의 경우 공무원화된 의사 때문에 의사 만나기가 어려워 최소 6개월 아니면 1~2년은 기다려야 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진료를 받기도 어렵고, 수준 높은 민간 병원이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싼 진료비 때문에 쉽게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잘 굴러가던 K 의료체계에 비상이 걸리기 시작한 것은 인구소 감소에 대한 건강보험 세수 부족 때문이었는데, 이미 이전부터 건강보험 재원 고갈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의료수가를 민영화의 뜻에 맞도록 시세에 맞게 반영하는 의료민영화와 국가가 병원을 지어 의사를 고용해 경영하는 의료 공영화 즉 공공의료가 논의되어 왔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공공병원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100% 민영화의 문제점 때문이었다. 공공의료는 국가재원이 너무나 많이 투입되어 시행이 힘들고, 가능하다 할지라도 인구 중앙 집중 경향을 볼 때 지방의 공공의료가 실질적으로 어려워 의료지역 격차를 더 심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100% 의료 민영화가 될 경우 역시 병원이 중앙에 집중되어 지역 의료가 붕괴될 수 있고, 높은 진료비 때문에 의료 소외계층이 생겨 민주주의의 완성인 복지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의 방법으로 제시한 의료민영화는 일부 뜻있는 의사들이 반대하였지만, 병원입장에서는 환영이었기에 큰 문제가 없었고, 논란은 지역 의료 격차가 의사 부족 때문이라며 내놓은 매해 2.000명 의사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때문에 전공의와 수련의 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터져 나왔다.

의료계에서는 무엇보다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근거도 없었고, 2,000명의 학생을 한꺼번에 받을 경우 의대의 현재 수업시스템상 수용 불가능해 수업 불가라 불가능하고, 설령 2,000명이 배출된다 하더라도 이들이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와 같은 필수의료가 아닌 미용 등의 돈 되는 의료 쪽이나 대형 병원이 집중된 중앙으로 몰리기 때문에 지역 격차 해소도 정작 필요한 필수의료 충원도 하지 못해 필요없는 정책이라고 반대했다.

필수의료 수련의들은 자신들은 미래를 생각하며 고생하고 있는데, 정작 의사로 나설 즈음 2.000명 의사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경우, 그간의 고생이 헛고생이 되니 당연히 반대하며 병원을 떠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답게 전공의 미복귀와 의사 진료 불이행 시 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하겠다며 법적인 강경 대처를 공표하였다.

국민들이 의사 많아지면 좋은 것 아니냐는 단순한 생각에 의사증원에 찬성하는 가운데, 정부의 의사와 국민 갈라치기가 시작되었고, 결국 응급실에 의사가 모자라 구급차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응급실 뺑뺑이와 암 등 중대 환자와 생사를 다투는 위급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의료대란(醫療大亂)이 일어났지만, 정부는 “의료대란은 없다, 응급실도 잘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필자는 역대로 추진해온 의료민영화 의료개혁과 윤석열 대통령의 매해 2.000명 의대 증원을 이해하지 못한다.

건강보험 세수 부족이 있으면 복지를 위해 예비비를 만들어 충당하면 되지, 역대 정부에서는 다른 일에는 잘도 예비비를 만들어 써서 부족한 재원을 메꾸던데, 왜 굳이 잘 돌아가고 있는 의료 체제를 바꾸려 하는지, 지네들 쓰는 돈은 아깝지 않고 민생을 위해서 쓰는 돈은 아까운 모양이다.

2.000명 의대 증원 충원 문제도 그렇다. 정책이란 게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고 세워야 하고, 특히 국민의 생사가 걸린 문제는 관련 전문가들과 광범위한 토론 끝에 결론을 내고 최종적으로 공청회나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 세우고 집행하여야 한다.

병정놀이도 이처럼 2,000명 무조건 돌격 앞으로는 하지 않는데, 이 무슨 무책임한 행동이란 말인가. 2.000명 의대 증원이 가능하다 치자, 의대 4년을 마치고 면허를 따 의사가 되고 수 년간의 수련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되어도 의료사고가 발생하는데, 의대 과정에서 시체 해부 한번 못해 보고 면허를 딴 돌팔이 의사가 매년 2,000명 풀려나와 진료를 본다고 생각하면 정신이 아찔해 진다.

해온 것이라고는 할 수 있고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법으로 남을 단죄하는 것밖에 없는 무식한 전직 법 기술자 출신 대통령이 이렇게 무섭다는 생각뿐이다.

③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상인 외면

2024년 1월 22일 오후 10시 52분경 충남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시장의 점포 227곳이 소실되었다.

당시 상인들은 설 대목을 앞두고 성수품을 많이 준비해 놓은 터라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가 더 컸다고 말한다. 피해 상인들은 임시 가설시장 설립을 추진하는 등 복구를 위해 조금씩 힘을 내 봤지만, 대다수는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허탈함에 망연자실해 있었다.

화재 발생 다음날인 1월 23일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및 김태흠 충남지사 등이 시장을 방문했고, 화재 피해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방문 당시 건물 2층 강당에는 피해 상인 2백여 명이 모여 윤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해 상인들은 “당시 도청·군청 관계자와 상의 결과 건물 2층 강당에 모여서 대통령을 기다리면 대통령이 짧게 말하고 가기로 사전조율이 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과 한동훈이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 체류한 시간은 약 20여 분 정도로, 대통령 일행은 불이 번지지 않은 먹거리동 1층을 둘러보고 특화시장상인회장 등을 만나기도 했으나 당시 2층에 모여있던 상인들 대다수와는 접촉하지 않았다. 2층에서 대기하던 피해 상인들은 대통령을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 분노를 터뜨렸다. 한 상인은 “처음에 (오후) 1시에 온다고 하길래 아침 7시에 모여 밥을 쫄쫄 굶으며 기다렸다.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건물 1층으로 내려가려던 상인들을 경호원들이 막아서자 상인들은 분노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떠난 뒤 장관들도 모두 자리를 떠서 만남이 불발된 상인들은 정부 관계자 누구한테도 구체적 지원 대책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상가에서 상인들을 만난 현장 사진을 공개하며 "상인 150여 명에 지원책을 설명하고 위로했다."면서 1층에 있던 상인들은 만났다고 해명했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건물 구조상 올라가기가 어려웠고, 불이 난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불만이 많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에 등장한 이들은 대부분 현지 상인이 아니라 국민의 힘 관계자들로 드러났다.

한편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는 "2층에 상인들이 있는 줄은 몰랐다. 알았다면 대통령을 모시고 갔을 것"이라며 만나지 못한 상인들을 만나 적극지원을 약속했다며 해명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감 능력이 결여된 자기중심적 성향과 측근 공무원들의 권력 지향적 성향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사건인데, 공무원들이야 원래 그래서 복지부동이란 말도 있으니 말할 필요도 없다.

문제는 대통령이 그러면 안된다는 것인데, 결국 이런 잘못은 피의자를 어떻게든 범죄자로 몰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인 검찰 특유의 공감 능력이 결여된 자기중심적 성향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6) 비상계엄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전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를 기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일련의 정치적·사회적 통제를 시도했다가, 국회의원 190인과 국민들에 의해 저지당한 사건이일어났는데. 검찰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이때까지 저질러온 모든 논란을 덮는 윤석열다운 끝판왕 사건으로 이제 결국 이글을 끝낼 순간이 온 것 같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인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실제 계엄령을 건의하였고, 계엄사령관에 역시 총암고 동문인 육군참모총장인 박안수 대장이 임명되었으며, 용산기지의 국방부 영내에 계엄사령부를 설치하였는데, 다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으나 당시 군병력 투입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이는 김용현 국방부장관에 의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역시 충암고 동문인 국군방첩 사령관 여인형 중장이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장에 임명 예정이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수도방위 사령관 이진우 중장과 역시 충암고 동문인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중장이 계엄군 수뇌부로 참여했다.

대한민국헌법 제89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를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이를 결의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무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12월 5일 11시 국방위원회 현안질의 시점까지 행안부에서 국무회의 회의록을 이 건에 대해서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다수의 참모가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계엄을 선언했다. 국무회의의 의결 과정은 다수결에 의한 절대적 합의가 아니라 대통령이 위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차 국무회의에는 국무총리 한덕수· 최상목 경제부총리 · 국방부장관 김용현·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안부장관 이상민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1차 국무회의 불참을 밝힌 국무위원이 9명까지 늘어나면서 계엄 선포를 의결한 11인의 국무위원이 모두 가려졌다. 이 중 계엄 찬성 의견을 표명한 위원은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국방장관이 유일하다.

반면, 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2차 국무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을 보면 1차 회의에 불참한 위원 다수가 급히 복귀하여 의결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재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최소 5명의 관료는 계엄 선포 후 부재중이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애초에 계엄 상황에 고위 관료가 자리를 비우는 것은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증언들을 보면 국방부/행정안전부장관을 제외한 다른 국무위원들은 안건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긴급소집되었다가 내용을 알고는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책임지겠다"며 그대로 선포하였다고 하니, 심의 흉내만 낸 것뿐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비상계엄의 목적은 밝혀진 것으로는 국회접수와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부의장 이학영·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찬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김민석·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에서 이재명에게 무죄판결을 낸 김동현 판사· 전 민주연구원 원장 양정철 등 납치, 선거관리 위원회 접수였고, 정부에 반(反)하는 유튜브 등 방송사 장악도 계획한 것으로 보여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비상계엄선포 명분은 종북과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것이었고, 발표된 포고령 제1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국회, 지방 의회, 정당 활동,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정치 활동 금지를 선포한다.

② 출판물 검열을 선포한다.

③ 전공의 등 모든 의료인의 48시간 내 본업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긴다면 계엄법에 따라 처단함을 선포한다.

④ 계엄령 위반 시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송하여 계엄법에 의거하여 처단하는 것을 선포한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제1호)을 발표한 뒤 제1공수특전여단과 제707특수임무단 등에 소속된 정예 특수부대 무장병력을 투입, 국회의사당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진입 및 점거를 시도했다.

이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해 계엄법에서 제외된 지역인 입법부를 공격하여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고, 헌법 기관인 선거관리기구를 장악함으로써 현직 대통령이 자국의 대의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맞선 전대미문의 군사반란이자 내란 행위라는 대내외적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제1야당 당사에 계엄군을 파견한 행위는 정치적 반대파를 탄압하려는 의도였다는 반발을 불렀다.

당시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제1공수특전여단 소속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으나,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민들과 국회 경비원 그리고 당직자 및 의원 보좌관들의 저항으로 계엄군이 본회의장 점거를 실현하지 못했는데, 특히 시민들이 휴대폰을 들고 영상을 찍으며 몸으로 총과 실탄을 든 계엄군과 차량과 탱크 앞을 막아서고, 자식이 특수부대에 복무하고 있는 부모들이 휴대폰으로 자식에게 “시민에게 총을 겨누지 말라.”고 당부하고, 특수부대 출신 선배 시민이 나서 계엄군을 설득하고, 갸날픈 한 여성 국회의원이 가슴을 겨눈 계엄군의 총구를 잡고 실랑이하는 등의 장면이 생생하게 휴대폰으로 전송되어 실시간으로 공유되면서 전 국민과 전 세계를 전율시켰다.

② 국회에 헬기 진입 시 국군방첩사령부 인원들도 특수전 병력과 함께 탑승했고 체포조를 운영했다.

③ 투입된 제1공수특전여단과 제707특수임무단은 명령 복종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며 창문을 직접 부수고 내부로 진입하는 등 국회 기물이 파손되고 부상자까지 발생하였다.

계엄군은 투입 당시 중무장했고, 회의장 1층 전실까지 진입했으며, 여야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체포하려는 정황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으나, 국회 보좌진들이 소화기를 난사하자 적당한 상황에서 후퇴했다.

④ 사태 2일 뒤인 12월 5일 익명의 계엄군 일부 병사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헬기 탑승 직전에 목적지를 들었고 일부는 내리는 순간까지도 어딘지 몰랐으며 전원이 아무런 브리핑도 받지 못했다. 아무 명령 없이 버려진 채 시민들에게 욕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다. 유리를 깨고 본청에 진입한 것은 상부에서 ‘국회의원을 다 끌어내라’라는 지시가 내려와 마지못해 이동한 것이었다.”고 했다. 이들의 손발로 일부 폭력이 자행되기는 하였으나 이들은 인터뷰에 나섰고, 주변에서 '군인을 그만두고 싶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작전에 강한 회의감을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로 보아 계엄군은 명령 수행 의지가 없어 보였는데, 실제로도 투입된 계엄군들이 마음을 먹었다면 국화점령은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이들이 평상시에 선포된 계엄령과 명령 자체의 정당성 의문을 품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휴대폰 등 정보전달 수단의 발달로 국민의식이 그만큼 높아져 군대가 국회를 점령하는 것이 상식에 어긋남을 게엄군들이 감지했다는 것으로 정보전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 특히 교육에서 “군인은 국가에 충성해야 한다”고 할 때의 국가가 국민임을 가르치고 또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을 겨누는 것이 블법임을 가르쳐야 한다.

1) 비상계엄 해제

어쨌든 일련의 계엄 정국은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1분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처리에 따라 2시간 1분만에 법적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같은 날 오전 4시 26분경 대통령실에서 계엄 해제를 발표하고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 의결로 계엄 해제를 선포함으로써 약 6시간 만에 완전히 종료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 최초이자 21세기 최초의 계엄령이며, 1980년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이후 무려 44년 6개월 18일 만에 선포된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으로 기록되었다.

미국, 중국,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신문은 1면에서 계엄령 소식을 전했고, 전 세계 대부분의 언론들 역시 이 사건을 주요 소식으로 전했다. 전 세계적으로 코리언 계엄령(Korean Martial Law) 관련 조회수가 무려 수십억을 넘었으며, 특히 중국에서만 조회수 10억을 기록하였는데 바이두와 웨이보에서 실시간 검색어 압도적 1위를 2024년의 대한민국 비상계엄과 관련된 키워드가 차지하며 중국에서도 각종 밈이 탄생하였다.

결의안 통과 이후 국회 본청에 진입했던 계엄군이 철수하기 시작했는데, 다만 아직 대통령이 계엄 해제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군 자체는 유지된다고 국방부에서는 밝혔다. 그러나 명목상의 계엄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계엄 해제 결의안이 결의된 순간 대통령의 수용 여부에 무관하게 계엄군이 해제되는 것이므로 군경 병력은 계엄 활동을 해서는 안 되니 철수하는 것이 맞고, 다행히 4일 01시 30분을 기해 전 병력이 철수 완료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대통령실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아 불안해하는 여론이 많았다. 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 및 각종 현행법을 위반하는 행위였던 만큼, 계엄이 공식 해제되면 탄핵소추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상으로는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을 거부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나왔고, 대통령실에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지기도 했다. 물론 대통령에게는 국회에서 가결된 계엄령 해제 요구안에 대하여 거부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법적으로 불가능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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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 계엄 선포에 대한 수사

법조계에서는 대부분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가 헌법 및 계엄령 법을 위반한 것이고,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점령하고 계엄해제 표결을 막으려고 시도한 것은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법 해석을 떠나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외로 향해야 할 총구를 국민이 사는 국내를 향해 돌린 것은 무조건 내란이고 반란이다.

12월 4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고발하였고, 경찰은 사건을 국수본(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에 정식 배당해 내란죄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내란죄 수사의 대상에는 경찰의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포함되어 있고,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모두 고발 당해 내란죄 수사 대상에 올라있어 경찰이 수사를 할 때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장은 경찰의 국회 통제가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는 사법부가 판단할 영역이라고 직접 발언하기도 하였다.

또한, 같은 날인 12월 4일 개혁신당과 정의당과 노동당과 녹색당 등 진보3당이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12월 5일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접수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직권남용 고발 사건 2건을 공공 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했고,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중 내란죄는 없지만, 직권남용 혐의 등을 수사하면서 관련 수사라는 것을 근거로 내란죄까지 확인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에게는 직권남용 고발 사건을 수사할 권한밖에 없고, 따라서 내란죄 고발사건은 검찰에게 수사 권한이 없으며, 검찰의 지휘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모두 고발당해 내란죄 수사 대상에 올라있어 검찰이 수사를 할 때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이어지고 있다.

12월 5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검찰에 의해 내려졌는데,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내란죄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해외 도피를 시도했다며 구체적인 출국 동선은 제주를 거쳐 일본으로 넘어가려는 경로였다는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었다.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등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4명을 내란, 직권남용, 군사반란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였다. 공수처가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배당했지만, 그러나 공수처 역시 검찰과 마찬가지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에 내란죄는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까지의 행태로 보아 올바른 수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과 공수처가 이렇게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국회 의안과에 '내란 행위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제출하였다.

비상계엄 이후 최초의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 요구로 개별특검법 대신 상설특검법을 통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하였고, 현재 개별특검법과 상설특검법을 동시 추진하고 있는데, 검찰과 경찰과 공수처 모두 법적으로 혹은 사건과 최고 책임자가 연루된 이유로 수식권에 문제가 있는 상항에서 검찰과 경찰과 공수처가 모두 포함된 특검이 유일한 방법으로 보인다.

어쨌든 검찰과 경찰과 공수처가 서로 살려고 밥그릇 싸움을 하다보면, 어떤 방식이든 언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물론 관련자들의 처벌도 이루어질 것이다.

3) 탄핵소추

12월 4일 14시 40분, 야6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후 5일 00시 본회의를 열었고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되었고, 같은 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오는 7일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 '발의'는 헌법 65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인 151명이 필요해 야당 의석수 192명만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가결'은 재적의원 300명 중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야당과 기타 정당 전원이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최소 8명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다.

국회법 130조에 따라 탄핵안은 국회 보고 하루 뒤 사흘 이내 의결됨으로, 10일에 처리하려 했었던 김건희 특검법을 7일로 당겨 탄핵안과 함께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부결시키려면 국민의힘 측이 본회의에 출석해야 하므로 특검법과 탄핵안을 같은 날 처리하면 여당 출석거부로 인한 탄핵 부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어서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했다.

김용현 장관은 12월 4일 18시 13분경,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해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며 사의를 표명했고, 12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전 사의를 수용하고 신임 국방부 장관으로 최병혁(육사 41기) 주사우디 대사를 지명했다.

12월 7일 국민의 힘 의원 108명이 참석하여 김건희 특검법을 부결시킨 후 안철수 국회의원 외 모두가 즉시 퇴장하였는데, 그후 2명이 돌아와 국민의 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5인이 참석하였으나, 결국 표결 불성립으로 탄핵안 처리가 무산되었고, 이에 야당은 매주 토요일마다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천명했다.

당시 탄핵 촛불회의가 열려 촛불회의 추산 100만명 경찰 추산 10만명이 모여 탄핵을 요구했는데, 국민의 힘 여당 국회의원들은 수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의무를 지켜 투표해라. 부역자”라고 아우성치는 가운데 유유히 투표장을 빠져나갔고, 국회의장이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전국의 국민들이 시위와 성토를 하는 가운데, 계엄 선포의 종범인 추경화 대표의 지도하에 당사에 모여 이탈을 방지하였다.

4) 한덕수 책임총리 체제

12월 8일 11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 담화를 발표하며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총리와 여당 당 대표가 국정을 맡는 총리-여당 당 대표 국정 체제를 주장했고,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으로 국정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필자가 보기엔 한동훈 체제로 보이는데, 한덕수 책임총리 체제인지 여당 당대표인 한동훈 체제인지는 모르지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무에게나 그 권한을 일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반헌법적이고 헌법질서를 무너트리는 내란으로 볼 수 있다는 데 학계가 동의하고 있다. 탄핵이나 사임 등 대통령이 정상활동이 불가능한 비상사태에만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며, 지금같이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은 물론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총리의 권한대행은 위헌이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한동훈이 당대표라고 해도 엄연히 민간인의 신분이고 2016년의 최순실 게이트가 민간인의 정부 권력 행사로 탄핵까지 이어질 정도의 규탄을 받은 점을 생각하면, 한동훈이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것은 내란에 해당하며, 한동훈이 자신을 제물삼아 윤석열 탄핵안의 명분을 강화시킨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꼴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 권한도 당 장악력도 없는 민간인 한동훈 대표에게 당의 운영을 맡긴다고 했고, 한동훈은 내란 공모자인 한덕수 총리와 담합하여 윤석열이 직을 지킬 수 있게 도와 얼굴마담 짓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지만, 한동훈과 한덕수 체제 자체가 위법행위이고, 뇌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도 사임도 없이 아직도 버젓이 군 통수권을 물론 국정 전반에 대한 법적 책임자로 있어 언제든 다시 비상계엄을 일으키거나 공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질서 있는 퇴진이란 밀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어쨌든 한동훈과 한덕수로 이루어진 한씨 체제의 배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12월 6일 당시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인한 정족수 미달에 따라 개표조차 못한 채 무산되었을 때, 국민의 힘에서는 80여명의 친윤파와 20여명의 친한파가 있는데, 안 그래도 추경호 원내대표의 계엄해제 반대정황이 있었던 데다, 한동훈 체포지시 정황이 있자 한동훈이 분노하며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다. 가결에는 8표만 더 있으면 되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격이었던 것 같다. 그날 한동훈이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에서 국민의 힘을 "우리당"으로 지칭하며 모든 것을 "우리당"에 일임한다고 하였다. 이후 한동훈은 비상계엄 공모자로 몰리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났고, 조경태는 한동훈의 뜻에 따라 탄핵 반대로 돌아섰다. 국민의 힘은 향후 거국내각, 임기단축개헌 등을 추진하며 질서있는 퇴진을 준비한다고 하였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것은 한동훈이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서 가결 가능성이 높아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에게 국민의 힘 당권을 몰아주며 가까스로 탄핵안을 부결시킨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후로는 한동훈 체제의 국민의 힘이 계속해서 탄핵안를 부결시킬 것이 예상된다.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제안은 도덕적, 법리적, 정치적 실익적 어느 방면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따라서 현재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12월 8일 탄핵소추 중인 이상민 행정 안전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 전 사의를 수용했고, 이로 인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다는 것은 거짓으로 당 대표와 총리의 막후에서 여전히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어났다.

같은 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정부 관계부처 장과 함께 방송에서 “ 당을 떠나 민생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신속히 확정해 달라.”는 대민 합동연설을 하였다. 필자가 보기에 경제를 생각하는 뜻은 좋은데, 일의 순서가 잘못된 것 같다. 먼저 대통령의 사임이나 탄핵을 요구하고, 다음으로 예산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예산안을 확정해 준다고 한들 오히려 뇌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과 측근들의 안위를 지키는 자금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뇌란 수괴가 대통령직으로 탄핵도 사임도 없이 있어 언제든 내란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나라가 경제 교류를 하려 하겠는가?

현재 야당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탄핵안의 상정을 추진해 12월 7일 탄핵을 앞두고 있고, 한씨 체제가 위법을 알리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위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12월 7일 여당의 질타와 국민들의 탄핵 시위에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이 금지되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나 사임에 앞서 구속이 이루어질 경우, 내란 수괴가 군 통수권을 가지고 구속되는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 탄핵이나 사임의 선행이 필요해 보인다.

국민들도 전국적으로 탄핵과 탄핵에 반대한 여당에 대해 시위를 벌이며 그 기세가 점점 더 거세어지고 있고, 이제는 10~20대 층들까지 가세하여 아이돌 봉을 흔들고 K팝을 합창하여 무겁고 경건해 보였던 시위가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으며, 시위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커피값과 식대를 선결제하여 시위자들을 격려하며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10~30대 젊은 층들이 보여주는 창의적인 시위문화와 이들이 발언대에 올라 내놓는 발전적인 비전은 한국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 민주주의를 세계의 모범사례로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되고 있고, 여기에 기성세대들도 탄핵봉을 제작하여 들고나와 함께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계엄군들이 예전과 같았다면, 저들의 피와 눈물로 거리가 아비규환이 되었을 것이고,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위를 생각하면 온 나라가 아비규환이 되었을 것을 생각하니, 한편의 지옥도 같았던 과거사가 떠올라 모골이 송연해지는 느낌이다. 그래도 이처럼 젊은이들이 유쾌하고 발랄하게 민의를 전하고 있으니, 과거 비상계엄 때 흘렸던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민의가 헛된 것은 아니었다.

한편 탄핵에 반대한 여당은 위기를 맞고 있는데, 여당 국회의원들에게는 국민들의 분노가 명단 공유와 문자폭탄의 형태로 표출되고, 당사에는 시위와 함께 조화가 보내지고 달걀과 밀가루 폭탄 세례와 함께 대자보가 붙으며, 거리에는 여당 의원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붙는 등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2. 2024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검찰 독재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하는 오류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동일시하는 것이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에도 법을 거스르는 독재정치가 있고, 북한의 일당 독재정치도 나름 법에 따라 다스리기 때문에 법치주의이며, 심지어 왕조시대의 전제 통치도 법이 있어 나름 법치주의로 다스렸다.

즉 모두가 법치주의인데, 군대와 관련된 자가 권력을 잡아 집단이익을 추구하면 군사독재가 되고, 당을 하나로 하여 장악한 자가 국가권력을 잡아 집단이익을 추구하면 일당 독재가 되고, 검찰과 관련된 자가 국가권력을 잡아 집단이익을 추구하면 검찰 독재가 되는 것이다.

이중 가장 위험한 것이 검찰 독재의 법치주의인데, 군사독재나 일당 독재나 전제 통치는 무력을 동원하니 불법임이 확연하여 막을 명분이 있지만, 검찰 독재의 경우 법을 아는 자가 위법을 법에 맞다고 하면 반박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군사독재나 일당 독재나 전제 통치라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법 여부를 확실히 판단하기 힘들고, 검찰 독재의 경우라도 전직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처럼 군대와 경찰을 이용해 무력을 동원하면 확실한 불법이 되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법치주의가 얼마나 상식(常識)과 대의(大義) 즉 민의(民意)에 맞도록 이루어지는가 하는 데 있는 것이고, 그래서 민심(民心)이 천심(天心)이라는 말이 생겼고 국가 권력자들이 항상 국민(國民)을 입에 올리는 것이다.

민주국가의 법치주의에서 법을 아는 사람이 법에 빠지게 되면 자신의 판단이 적법(適法)이라고 믿게 되고, 법을 악용하게 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악용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을 법 기술자 혹은 법꾸라지라고 한다. 따라서 법 기술자 혹은 법꾸라지는 상식과 대의와 민의가 아닌 자신이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리로 자신이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의 이익을 추구한다. 보통 법 기술자 하면 검찰을 의미하고 판사는 법꾸라지라고 표현하는데, 판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검찰에 비해 비교적 나은 편이기는 하지만, 검사가 판사 되고 판사가 검사 되어 돌아가며 법을 다루는 같은 아류여서 대부분이 이런 부류들이다.

법 기술자의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독선적 행태는 검찰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검찰총장 시절에 한 발언에서 잘 나와 있고, 법꾸라지의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독선적 행태는 판사의 경우 유시민 씨가 올린 어느 판사의 생각이라는 기고문에 잘 나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에 한 말을 요약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맥락이다. 검사가 일단 한 사람을 지목하여 마음을 먹고 대상자 본인과 가족 일가친척은 물론 친구까지 탈탈 털면, 세상에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은 없기에 누구나 죄인으로 만들 수 있고, 재판에서 패하여 범죄자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수사 과정에서 범죄자로 매도 되어 사회적으로 배척당할 뿐 아니라 많은 변호사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등 파멸의 지경에 이르게 되고, 구속이라도 되면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적으로 매장당해 재기 불능의 상태가 된다. 더욱이 기소가 잘못되어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검사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범죄자가 아니라고 밝혀진들 이미 사람들의 관심 밖이고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아 금전으로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좋은 세월 다 지나가고 난 후여서 쓸모가 없다.

유시민 씨가 올린 어느 판사의 생각이라는 기고문에서 판사는 소장이 적법한지 아닌지에는 관심이 없고 그걸 판단하는 것은 자신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판사는 그저 배당되는 그대로 자신이 해석하는 법의 논리에 따라 판결을 내릴 뿐이다. 그래서 판사에게 양심이니 정의감이니 이런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한다. 소장이 상식에 어긋나거나 적법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소장을 올린 검찰과 원고의 잘못이지 자신의 탓이 아니다. 이런 논리라면 고등법원의 재심 아니라 대법원의 3심이 되어도 모두가 한통속인 판사의 소관이니,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다. 물론 요즈음 국민이 배심원(陪審員)으로 참가하는 국민참여재판(國民參與裁判)이 있긴 하지만, 참고만 할 뿐 결국은 판사 마음대로이니 같은 맥락이다. 차라리 국회 법사위원 1~2명을 배심원 대표로 참여시켜 판결에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된다.

민주주의에서 법치주의가 민의를 반영하려면 먼저 검찰에서 찰 자를 떼 내어 검사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즉 검찰의 찰(察)이 상징하는 수사권을 뺏고 기소권만 남겨 두어야 하고, 기소권에 대해서도 검사가 고의로 기소를 기피 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기소를 명할 수 있는 다른 장치를 두어야 하는데, 결국 법을 만든 국회가 법사위 안에 검사의 기소가 적법한지 않은지 판단하여 제동을 거는 기구를 두고, 국민 청원을 통해 기소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국회의원을 견제하는 장치인 국민소환제가 필요할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법치주의가 민의를 반영하려면 다음으로 최종 3심 대법원 판사의 법 해석의 오류를 판단하여 시정을 권할 수 있는 다른 장치도 있어야 하는데, 이 역시 결국 법을 만든 국회가 법사위 안에 대법원의 법 해석이 적법한지 않은지 판단하여 제동을 거는 기구를 두고, 국민 청원을 통해 대법원의 법 해석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역시 국회의원을 견제하는 장치인 국민소환제가 필요할 것이다.

2024년 12월 12일 이글을 맺는 순간, 김용현 국방장관은 이틀전인 12월 10일 자로 구속되어 있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며, 검찰과 군 검찰을 제외한 경찰과 공수처와 국방부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열어서 “ 난 잘못한 것 없다.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니, 탄핵을 해라 대법원에서 싸우겠다.”고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대법원에서 조국 혁신당 대표의 징역 2년 형이 확정되어 국회의원 자격과 5년 대통령 출마권이 박탈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특검과 국정조사 그리고 아내 검건희에 대한 특검이 통과되었다.

정적인 국회를 향해 총을 겨누고 국민의 뜻 즉 민의를 무시하는 것이 대통령의 권리라니 무슨 악마와 같은 소리인지는 모르나,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해라 대법원에서 싸우겠다고 전쟁을 선포한 것은 대법원 판사가 자신의 편이라 생각해 대법원 판결에서 이길 자신이 있어서인 것 같고, 검찰과 판사들은 자신들이 내린 조국에 대한 2년 실형이 얼마나 형평성이 없는 기소이고 판결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대법원 판사들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지,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 이제 검찰과 판사가 어떤 결과를 내 놀 것인지 궁금하다.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은 검찰 독재가 이어질지, 아니면 민주주의가 계속될지 하는 기로에 서 있는데, 살펴본 바와 같이 이것은 윤석열 정부와 그에 의해 저질러진 비상계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검찰의 잘못된 역사와 사법부 판사들의 민의와 상식을 무시하는 안일한 의식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제 검찰개혁을 통하여 올바른 민주주의 법치국가를 세워야 하는데,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뿐 아니라 사법부인 판사와 경찰의 개혁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

오늘은 아니지만, 민주 시민의 열기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이루어질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시작으로 검찰은 물론 경찰 역시 새롭게 거듭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한다. 개혁의 완성은 판사의 개혁으로 판사가 양심과 정의에 따라 민의를 반영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으로 몰리면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던 검찰은 주춤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던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확고한 위치로 올라가게 도왔으며, 반면 이미 실형이 내려져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던 조국의 구속을 확실하게 만들었다.

이제 곧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 힘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에 동력을 잃을 것이다. 그래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 검찰개혁을 시작하고, 대통령이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임기 2년 차에 조국 대표가 나와 함께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고, 대통령이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임기가 끝나면 조국이 그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되어 사법개혁까지 마무리한다면, 결국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이루어져 검사와 판사도 달라질 것이고, 더불어 경찰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악의 축으로 지탄(指彈)의 대상이 된 국민의 힘은 해체되고, 개과천선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당을 만들기를 바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더불어 민주당이 여당이 될 경우, 오랜 세월 동안 부패해 있는 기득권 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할 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여당 성향의 야당인 국민의 힘과 친여당 성향의 야당인 조국 혁신당이 서로 견제하고 때로 한편이 되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하는 3당 체제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전에 양당 체제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싫어 여당 후보 이재명이 아닌 야당인 국민의 힘 후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던 것처럼, 최악(最惡)을 피하려 차악(次惡)을 선택했다가 악마(惡魔)를 만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 2024년 12월 14일 법 기술자 출신 전작 검찰총장이자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순간 대한민국 역사상 3번째 민주주의의 승리를 만끽하는 국민들의 환호가 터져 나오며 세계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강국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였다. 아직 대법원판결과 윤석열 대통령 및 비상계엄 관련자와 동조자들의 처벌과 구속 등 갈 길은 많이 남았지만, 민주주의 강국답게 남은 여정도 슬기롭게 잘 헤져나가리라 믿는다.

사실 국민들은 권력자들에게 그리 큰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냥 하루하루 편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길 바랄 뿐이다. 이건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사회상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그의 연설을 인용하면 “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 이다. 결국, 이런 것이 민의이고 상식이며, 이것을 해야 할 사람이 검사와 판사와 경찰인데, 법꾸라지 혹은 법기술자가 이것을 망치고 있는 것이다.

법 기술자 없는 세상, 법꾸라지 없는 세상, 검사와 판사와 경찰이 민의에 따라 상식에 따라 정의롭고 양심 있게 법을 집행하는 세상,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세상인 홍익인간 세상을 그리며 글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