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 찬반

당신의 의견은?

미국이 시끄럽다.

생명이 더 중요한가(낙태 반대)? 개인의 선택이 더 중요한가(임신중절 찬성)?

내 생각을 공유하기 전 다음을 먼저 말하고 싶다.

1. 찬성 반대 결론보다 사유가 중요하다.

2. 내 결론과 타인의 의견이 어디서 어느 부분에서 같은지 다른지 알려면 디테일하게 봐야 한다.

2번을 따라 낙태 찬반을 이야기해보자. 자세히 봐야 보인다. 

가. 인간의 도덕은 따를만한 것인가?

- 세상에 어떤 일도 도덕적이다 아니다는 본질은 없다. 도덕적인 판단만이 있을 뿐이다.

- 더군다나 인간의 도덕이 자연계 또는 생물계의 도덕 또는 이치라고 볼 수는 없다. 자동차나 플라스틱의 발명이 사람을 더 죽이거나 자연에 더 많은 피해를 줬을 것이다. 육식이나 채식을 하는 게 인간에게는 도덕적이고 자연스러운 이치지만 동물이나 식물에겐 그렇지 않다.

- 낙태의 찬반에 도덕적 판단이 가능한가? 인간의 생사를 여탈 하는데 도덕적인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생명의 가치는 여타 다른 가치보다 중요시되는 편이다.

- 내가 생각하기에 인간의 도덕은 더 많은 인류 공감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발전한다고 본다. 임신중절의 자유가 인간의 도덕으로 보았을 때 합당한 것이냐는 물음에 나는 대답할 수가 없다. 

나.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는가?

- 반반이다. 생명을 유지해야만 다른 가치를 이룰 수 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생명이나 가치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 국가나 법이 보는 생명과 다른 가치는 개인의 입장과 다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총기 소유가 합법이라 더 많은 사람들이 폭력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고 더 많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도 이를 통해 얻는 가치가 분명 있다. 도덕과 법으로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겠는가? 총으로 가능한 것인가? 지나가던 미친놈이 나를 해하거나 강간하지 못하는 근거를 법과 도덕에서 찾을 것인가 총에서 찾을 것인가?

-신체의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 내가 임신중절을 통하여 얻는 것은 무엇인가? 임신 중절하지 못해서 얻지 못하는 이익은 무엇인가? 

다. 법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 법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범법자 또는 사형수의 생명은 얼마나 중요한가?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어디에 선을 긋는 법을 제정해야 하는가? 또는 찬성해야 하는가?

- 여러 법 중에서 헌법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미국은 한국처럼 성문법이 아니라 판례법이다. 판례를 기준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법을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다. 

- 미국 연방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르면 '헌법의 낙태의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판단할 수 있는 각 주체가 판단해라'는 입장이다. 미국 문화와 사회를 잘 모르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낙태의 찬반에 어느 방향이던 미국 헌법은 큰 불만이 없다' 정도로 해석이 된다.

헌법이 어느 입장을 들어줘야 하는가? 찬성해도, 반대해도 미국의 의견은 갈라질 것이다. 연방법원은 중용적 입장을 표명한 것 같다. 

- 판례법을 따르는 미국에서 이런 판결은 각 주의 당사자들이 낙태를 금치 시킬 수 있는 근거를 준다. 

- 각주의 당사자들이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동안 많은 이들이 고통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헌법이 쉽게 정해줘야 하는가?. 그러나 이것이 민주적인 절차라고 볼 수도 있다. 곡 필요한 과정일 수도 있다

- 낙태에 찬성하는 강경주의자들은 이 판례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한다. 한국에 있는 남자인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보니 강경주의자들의 강렬한 운동에는 공감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강경주의자들은 자유라는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또는 이런 침범을 확장적으로 생각해서 자신의 가치도 침해받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과하게 행동인 것인가? 

  

라. 확장 

- 당신은 어디부터 생명의 잉태라고 보는가? 생명이라고 판단하면 그 이후에는 타인의 가치이다. 여러 판례에서 12주 차가 임신중절의 중요한 기점이라고 본다.

- 민주주의 또는 더 높은 도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가? 죽음으로서 폭력에 맞서야 하는가? 폭력으로라도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가?

- 한국법 미국법 다르듯이 각 그룹의 문화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미국은 넓다. 낙태에 대해서도 각주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결론

-이런 열띤 찬반 토론은 내가 너에게 공감하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미국 민주주의 잘하고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