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검사는 재판과 기소에서 손떼라

AI 시대 법조인의 역할조정

법조인들의 후안무치, 적반하장. 견강부회가 매일매일 뉴스에 넘쳐난다. 사람 위에 사람없고, 사람 밑에 사람없다는 인문주의, 민주주의 원칙이 무색하다. 매일매일 고된 육체노동,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일반국민들은 스크래치난 자존심의 쓰라림과 자괴감에 엎친데덮친격 시달린다.

검사 판사들이 반드시 똑똑할 필요는 없다. 반드시 도덕적으로 우월할 이유도 없다. 우리는 고매하고 우월한 인간의 인격적 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최대한 법을 기계적으로 잘 적용하려 노력하고... 자신의 범법은 범법대로, 업무상 과실은 과실대로, 의도치 않은 혼동은 혼동대로 딱 그만큼만 책임지는 직업공무원의 자세를 원한다. 판검사가 AI보다 기계적이야? 중립적이야? 더 똑똑해? 왜 일반인들 위에 군림해야 하는데?

이제는 기소, 재판의 법적용영역은 공정하고 똑똑한 AI가 하고, 법전원 출신 법조인은 사회변화에 따른 사법 프로그램 업데이트와 시스템강시에만 도움을 주면 된다. 그게 AI가 주도하는 이시대에 더 중요하고 보람찬 일이다. 일은 끝이 없고, 일손은 다다익선이다. 일자리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