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구조적 오류. 미달 유발에 대한 교육부 감사
저기요, 학교는 원래 공정하거든요 07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타락한다.
- 밀턴 -
국민신문고 제보성 민원 – 교육부 감사관실 이첩 요청
광명시 고교 배정 시스템의 구조적 오류 및 특정 학교(진성고) 미달 유발에 대한
교육부 감사 요청
안녕하십니까.
본 제보는 2022~2026년 동안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한
광명시 고등학교 배정 시스템 및 정원 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 행정 의혹을 제기하며,
교육부 감사관실의 직접 감사 착수를 요청드리는 내용입니다.
본 사안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중대한 행정 실패입니다.
·평준화 원칙 위반
· 형평성·공정성 침해
· 정원 조정 기준 부재
· 알고리즘 검증 부재
· 정보 비공개 및 책임 회피
1. 2023~2026년 광명시 고교 배정·입학 자료 분석 (자료 기반 정확 분석)
아래 표는 광명시 9개 고등학교의 실제 배정인원·입학생 수(2023~2026)를 정리한 것입니다.
[ 연도별 배정·입학 현황 요약표 ]
2023년 – 진성고만 유일하게 미달, 다른 모든 학교는 초과 입학
➡ 2023년 전체 배정 2,580명 / 입학 2,626명 → 전체적으로는 초과 입학 상황
➡ 그런데 진성고만 유일하게 미달 발생
➡ 이는 “학생 수 부족”이 아니라 배정 시스템이 특정 학교에 불리하게 작동했다는 명백한 증거
2024년 – 진성고만 2년 연속 미달
➡ 다른 학교는 모두 정원 근처 또는 초과
➡ 진성고만 2년 연속 미달 → 구조적 문제의 시작이 명확
2025년 – 미달 학교 확대, 진성고는 대규모 붕괴
➡ 2023~2024년까지는 진성고만 미달이었으나 충현고도 미달
➡ 2025년부터는 배정 시스템 자체가 붕괴 조짐
2026년 – 진성고만 극단적 붕괴
➡ 다른 학교는 여전히 정원 근처 또는 초과
➡ 진성고만 4년 연속 미달 + 2026년에는 사실상 학교 기능 붕괴 수준
2. 핵심 문제: 2023년부터 진성고만 유일하게 미달이 시작됨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 2023년 전체 입학생 수는 배정보다 46명 많았습니다. 즉, 광명시 전체 학생 수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도 진성고만 유일하게 미달되었습니다. 다른 8개 학교는 모두 초과 입학이었습니다.
이는 “학생 수 부족”이 아니라
➡ 배정 시스템 또는 정원 설정 구조가 진성고에 불리하게 작동했다는 직접적 증거입니다.
2023년의 비정상적 결과가 2024년→2025년→2026년으로 이어지며 진성고의 붕괴를 가속화했습니다.
3. 배정 시스템의 구조적 오류
[ 연도별 배정 변화 표 ]
① 정원 조정 기준 부재 (진성고만 지속 축소)
· 2023년: 270
· 2024년: 260
· 2025년: 250
· 2026년: 225
➡ 학령인구는 줄지 않았는데 진성고만 지속적으로 정원이 줄어듦.
➡ 이는 명백한 행정 실패 또는 차별적 조정.
② 평준화 원칙 위반 (학교 간 규모 불균형)
· 어떤 학교는 297명까지 배정
· 진성고는 225명까지 축소
· 2026년에는 입학 90명으로 붕괴
➡ 평준화 지역에서 학교 간 규모가 이렇게 벌어지는 것은 제도 취지 자체를 위반
③ 배정 알고리즘 검증 부재
정상적인 알고리즘이라면 배정이 조정되어야 합니다.
· 미달 학교 → 우선 배정
· 과밀 학교 → 배정 제한
그러나 실제로는 배정 조정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 진성고는 4년 연속 미달
· 다른 학교는 계속 과밀
· 2023년부터 이미 비정상적 패턴이 시작됨
➡ 알고리즘 오류 또는 검증 절차 자체가 없었음을 강하게 시사
④ 2025년 이후 대규모 미달에도 시정 조치 없음
· 2025년: 진성고 –99명
· 2026년: –135명
➡ 그럼에도 교육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알고리즘 검증 없음
· 정원 조정 근거 없음
· 사후 대책 없음
➡ 직무 태만 및 행정 절차 위반
4. 감사관실이 직접 조사해야 하는 법적 근거
· 「정부조직법」 제17조 – 교육부의 지도·감독·감사 권한
· 「지방교육자치법」 제18조 – 교육감의 형평성·공정성 확보 의무
· 「교육기본법」 제4조 – 교육 기회균등
· 「행정절차법」 제4조 – 성실·공정·합리적 근거 원칙
· 「교육부 감사규정」 – 부당한 행정 처리·형평성 위반·교육권 침해 조사 권한
➡ 경기도교육청은 본 사안의 피조사기관이므로 스스로 조사할 수 없는 이해충돌 상황
➡ 따라서 교육부 감사관실의 직접 감사가 필수
5. 요청 사항
1. 본 사안의 교육부 감사관실 이첩 및 직접 감사 착수
2. 2023~2026년 고교 배정 시스템 및 정원 조정 과정 전반 감사
3. 진성고만 반복 미달된 원인 규명
4. 배정 알고리즘 및 정원 조정 기준 공개
5. 배정 시스템 개발·운영·검증 관련 계약서 공개
6. 광명시 9개 고교 정원 재조정 및 평준화 원칙 회복
7. 피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6. 결론
광명시의 문제는 “학생 수 감소”가 아니라 2023년부터 진성고만 유일하게 미달이 시작되었고,
다른 학교는 모두 초과 입학이 이루어진 비정상적 배정 구조에서 비롯된 행정 실패입니다.
문제는 인구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의 정원 축소·배정 시스템 오류·형평성 위반·책임 회피입니다.
이는 교육 행정의 신뢰와 학생들의 교육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 평준화 제도의 근간을 훼손
· 교육 기회균등을 침해
· 특정 학교에 구조적 불이익
따라서 교육부 감사관실의 철저한 감사와 시정 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요청날짜: 2026년 3월 13일
요청방식: 국민 신문고 제보성 민원
기피부서: 경기도 교육청 및 경기도 교육청 산하기관
처리기관: 교육부
첨부파일: 4개
오류
誤謬. 그르칠 오. 그릇될 류.
1. 기본의미: 그릇되어 이치에 맞지 않는 일.
2.철학: 사유의 혼란, 감정적인 동기 때문에 논리적 규칙을 소홀히 함으로써 저지르게 되는 바르지 못한 추리.
3.정보: 통신 연산 처리 장치의 잘못된 동작이나 소프트웨어의 잘못 때문에 생기는, 계산값과 참값과의 오차.
4.정보: 통신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의 착오. 또는 시스템 오동작의 원인이 되는 프로그램의 잘못.
유발
誘發. 꾈 유. 필 발.
1. 기본의미: 어떤 것이 다른 일을 일어나게 함.
이첩
移牒. 옮길 이. 편지 첩.
1. 기본의미: 받은 공문이나 통첩을 다른 부서로 다시 보내어 알림. 또는 그 공문이나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