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 제도 바꾼 교육청 = 미달 시작된 진성고

저기요, 학교는 원래 공정하거든요 08

Mar 14. 2026

행동이 말보다 진실을 말한다.

- 벤저민 프랭클린 -

8개 학교 60명 초과 배정 = 진성고만 14명 미달 배정 = 2023년

배정 인원 225명 중 신입생을 90명만 배정받고, 135명의 미달이 발생한 2026년 진성고 미달 배정 사태는 확실히 이상했다. 배정 인원 250명 중 신입생을 151명만 배정받고, 99명의 미달이 발생한 2025년도 역시 이상했다. 하지만 더더욱 이상한 건 2023년이었다. 2023년부터 시작된 진성고 미달 배정. 2023년 진성고는 배정 인원 270명 중 신입생을 256명만 배정받고, 14명의 미달이 발생했다. 주변의 8개 학교들이 모두 배정 인원보다 초과된 신입생을 배정받고, 8개 학교에 총 60명의 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2023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전에는 없던 일이 왜 2023년에 발생했는지. 그 이유가 진정으로 궁금했다. 광명시의 교육 환경이나 학령인구 변화는 없었다. 광명시는 2013년부터 고교 평준화 지역으로 바뀌었고, 이미 10년 간 유지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었다. 2023년 전까지는 배정에도 문제가 없었다. 광명시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라 이주와 입주로 인구 이동은 발생했지만 인구 감소는 없었다. 꾸준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다 보니, 인구 유입이 꾸준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학력 인구 역시 큰 폭의 감소는 없었다. 2023년만 봐도 배정 인원보다 입학 인원이 46명이나 초과되었을 정도였으니까.

2023년, 경기도 교육청은 대대적인 제도 개편을 단행했다

2023년에 달라진 것이 있었다. 그것은 경기도 교육청이 대대적인 제도 개편을 단행한 해였다. 경기도 교육청은 전면에 내세운 것은 5대 정책 체계였고, 그 내용은 이와 같았다. 1. 새롭게 열어가는 미래교육, 2. 역량 중심 학생 맞춤형 교육, 3. 자율과 균형으로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4.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는 교육, 5. 미래교육을 지원하는 교육행정. 내용을 보면 모두 좋은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 체계 변화는 기존 정책의 우선순위와 관리 방식을 바꾸겠다는 말이기도 했다. 그 말인즉슨, 기존의 학생 배치와 정원 조정의 우선순위와 관리 방식이 2023년부터 바뀌었다는 것이었다.

'과밀학급·과대학교 해소'는 경기도 교육청의 2023년 주요 정책이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새로운 경기교육 실현 위한 2023 경기교육 주요 업무계획 발표"라는 제목으로 "2023 경기교육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경기도 교육청이 내세운 5대 정책 중 가장 처음에 앞세운 정책인 '미래교육 체제 구축'에는 이 같은 내용이 분명하게 적혀있었다. '과밀학급·과대학교 해소'. 이에 대한 실천과제로는 학교설립기획과의 '학교 및 학급의 학생 배치 적정화'와 미래학교기획과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해놓고 있었다. 담당부서까지 지정해서 말이다.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해소는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설립기획과와 미래학교기획과의 담당이었다.

광명시에서 과소학교와 과대학교가 시작된 것은 2023년부터였다.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었다. 경기도 교육청이 '과밀학급.과대학교 해소'라는 주요 정책을 내세운 당해에, 경기도 교육청이 진성고에만 미달된 인원을 배정했다는 사실이 말이다. 게다가 진성고에 14명이 미달되어 256명만 신입생이 배정되었을 때, 광명북고에는 15명이 초과되어 312명의 신입생이 배정되었다는 것이다. 또 진성고 신입생이 256명으로 광명에서 가장 적은 인원이 배정되었을 때, 소하고 신입생은 313명으로 광명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배정되었다는 것. 이때 진성고와 소하고의 신입생 인원 차이는 무려 57명이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2023년 광명시 전체 신입생 인원은 2,626명으로, 예상했던 광명시 전체 배정 인원인 2,580명보다 46명이나 초과되었던 상황이었다.

과대 학교는 점점 더 과대하게, 과소 학교는 점점 더 과소하게

경기도 교육청의 2023년부터 주요 정책으로 삼았던 '과밀학급.과대학교 해소'는 해를 넘길 수록 점점 더 큰 격차를 벌이며, 과대 학교는 훨씬 더 과대하게 과소 학교는 훨씬 더 과소하게 만들었다. 한 마디로 경기도 교육청이 스스로 내세운 정책을 역행했다. 경기도 교육청의 정책이 '과밀학급.과대학교 심화'라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였다. 2026년 배정 인원이 225명이었던 진성고는 신입생을 90명만 배정받으며 135명이 미달되었고, 배정 인원이 297명이었던 명문고는 신입생을 306명이나 배정받으며 9명이 초과되었다. 진성고와 명문고의 신입생 인원 차이는 무려 216명이었다. 이 정도면 경기도 교육청은 '과밀학급.과대학교 해소'라는 정책이 아닌 '과밀학급.과대학교 심화'라는 정책을 펼친 것이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