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역할은 어디까지 인가
저기요, 학교는 원래 공정하거든요 12
시민은 권리를 요구할 뿐 아니라,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 존 로크 -
그냥 시민이었다
나는 정치, 경제, 사회, 정책, 제도, 법률 등에는 별 관심이 없는 시민이었다. 사회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백 명의 사람이 있으면 백 가지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럴 때 사회를 이끄는 이들은 백 가지 의견 중 한 가지 의견만 선택해야 될 떄도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문제가 발생하면 적어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이들이 사회를 이끌어갈 거라 여겼다.
궁금해서 알아보았다
학령인구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음에도, 배정 인원 225명 중 90명만 배정 받고 135명이 미달된 학교에 배정 받았을 때 궁금했다. 많은 이들이 의혹을 제기했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지적했다. 누가봐도 잘못된 배정이었음에도, 행정적인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6년 신입생 90명으로 입학식을 치렀다. 그로인해 학교는 2026년 3월 20일 82명의 신입생들만이 학교에 남아 학교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다. 학교의 노력과 열정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불안정한 교육 제도의 변화와 블확실한 대학 입시의 방침 그리고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불신 떄문에.
이상해서 문의했다
입학 전에 잘못된 행정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길 바랐지만, 행정적인 조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면 재배정이나 일부 재배정은 물론 전입생 우선 배정도 진행하지 않았다. 행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잘못했다고 인정해놓고도,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변이 있었다. 입학식을 치르지 하루도 안 지나서 알게 된 사실이었다. 인가 정원 3% 내 추가 배정 허용한다는 전입생 방침 변경이었다. 2026년 2월 27일 고시하고,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이었다. 입학식인 3월 3일보다 앞서 변경한 것이었다. 이상했다. 225명 배정 인원 중 미달을 135명이나 시키고 신입생을 90명만 배정한 행정 처리를 잘못했다고, 인정한 경기도 교육청이었는데 말이다.
잘못되서 요구했다
배정 인원 225명 중 신입생을 90명만 배정해놓고, 기존 전입생 방침인 '정원 내 추첨 배정'을 '정원 3% 내 추첨 배정'으로 바꾸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었다. 사전 논의도 없었고, 시행 전 사전 고시를 했지만 형식적인 고시였을 뿐이었다. 고시일과 시행일은 딱 3일 차이였고, 그것도 주말과 휴일만 있었다. 시행 사실은 물론 고시한 사실도 입학식 이후에나 알게 되었다. 잘못은 인정했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행동이었다. 사회에 대해 가졌던 기본적인 믿음이 깨져버렸다. 배정 인원 225명 중 신입생 90명 배정까지는 사회를 이끌다 생긴 잘못된 결과 정도로 여겼다. 이후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도 사회를 이끌기 위한 깊은 고심으로 인한 정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입학식 직전 몰래 벌인 전입생 방침 변경은 현 사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있다 반증이기도 했고, 오히려 더 심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였다.
그냥 시민이고 싶다
일개 시민일 뿐인 나는 국민 신문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민원을 넣었다. 경기도 교육청의 답변은 민원의 핵심을 벗어나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답변을 내놓았고, 나는 만족할 수가 없어 상위기관인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민원을 넣었다. 내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교육청에는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2023년 대대적인 제도 개편을 한 경기도 교육청이 경기도 전 지역에서 시행한 고교 배정 과정에 대해서. 또 궁금했다. 우리 사회에는 적어도 잘못된 행정 처리로 인해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떄, 이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감사하는 기관이 없는 것인지. 적어도 일개 시민이 알고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하지 않을까?
시민
市民. 저자 시. 백성 민.
1.시에 사는 사람.
2.국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나라 헌법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자유민. ≒공민.
3.역사 서울 백각전(百各廛)의 상인들.
권리
權利. 권세 권. 날카로울 이.
1.권세와 이익.
2.법률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 공권, 사권, 사회권이 있다.
행동
行動. 다닐 행. 움직일 동.
1.몸을 움직여 동작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함.
행동 양식.
2.생명 내적, 또는 외적 자극에 대한 생물체의 반응을 통틀어 이르는 말.
3.철학 분명한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생각과 선택, 결심을 거쳐 의식적으로 행하는 인간의 의지적인 언행. 윤리적인 판단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