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경기도 전지역 고교 배정 시스템 실패 책임
저기요, 학교는 원래 공정하거든요 11
한 지역의 잘못은 실수일 수 있으나,
전 지역의 잘못은 체계의 붕괴다.
경기도 고교 배정 시스템 실패 종합 분석 보고서
경기도 고교 배정 시스템 실패에 대한
전 지역 종합 분석 보고서
제출처: 교육부 감사실
작성일: 2026.03.16.
목차
1. 보고서 개요
2. 경기도 전체 배정 문제: 수치 기반 분석
3. 지역별 배정 문제 종합 정리
3-1. 부천시
3-2. 수원시
3-3. 안양권(안양·군포·의왕)
3-4. 고양시
3-5. 안산시
3-6. 의정부시
3-7. 용인시
3-8. 성남시
3-9. 광명시
4. 경기도 전체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
5. 교육부 감사실 조사 필요 항목
6. 결론
1. 보고서 개요
본 보고서는 광명시 단일 사례가 아닌,
경기도 9개 평준화 학군 전체에서 발생한 고교 배정 문제를
수치·기사·사례 기반으로 종합 분석한 문서이다.
분석 결과, 경기도교육청의 고교 배정 시스템은 다음 네 가지 영역에서 구조적 실패가 확인되었다.
정원 산정
배정 알고리즘
학군·구역 설계
정보 공개 및 행정 절차
특히 2023~2026년 동안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반복되었음에도
경기도교육청 내부에서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부 차원의 전면 감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2. 경기도 전체 배정 문제: 수치 기반 분석
2-1. 끝지망 배정자 수 증가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24학년도 경기도 전체 끝지망 배정자: 667명(0.9%)
→ 이는 “배정 오류가 없다”, “지망 반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도교육청 주장과 정면 배치됨.
출처: 한겨레 기사(경기도 고교 배정 불만 관련)
2-2. 원거리 배정 민원 폭증
SBS 보도에 따르면, “버스 갈아타고 1시간 통학” 사례가 수원·안양·고양·안산 등 전 학군에서 다수 발생→ 이는 단순 민원이 아니라, 학군·구역 설계가 실제 생활권과 불일치한다는 구조적 증거다.
출처: SBS 뉴스(경기도 고교 배정 민원)
2-3. 학교 간 배정 격차
부천시 사례(콩나물신문): 소명여고와 부천여고 배정 격차 2.9배
소명여고 배정: 237명
부천여고 배정: 81명
→ 이는 “선호도 차이”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며, 정원 산정·배정 알고리즘의 구조적 실패를 의미한다.
출처: 콩나물신문 https://www.kongnews.net
2-4. 대규모 미달
부천시 인문계 고교 미달 인원: 231명
→ 이는 학교 1곳 평균 정원(약 217명)을 초과하는 규모로, 정원 산정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입증.
출처: 콩나물신문
2-5. 학군·구역 설계 불합리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수원·안산·용인 등에서 수년간 반영되지 않아 원거리 배정 민원 지속
도시 확장
신도시 개발
통학권 변화
출처: 프레시안(학군 개편 필요성)
3. 지역별 배정 문제 종합 정리
3-1. 부천시 — 대규모 미달 + 배정 격차
수치
미달: 231명
여고 배정 격차: 237명 vs 81명 (2.9배)
문제
수요 예측 실패
특정 학교만 반복 미달
학군내 100% 배정 구조가 오히려 미달 집중 현상 유발
출처: 콩나물신문 https://www.kongnews.net
3-2. 수원시 — 원거리 배정 + 구역 설계 실패
수치·사례
“버스 갈아타고 1시간 통학” 사례 다수
학군·구역 조정이 수십 년간 미흡
문제
생활권과 학군 경계 불일치
특정 학교(영신여고·수원여고·고색고) 80% 우선배정 규칙이 전체 균형을 깨뜨림
출처: 프레시안, 한겨레
3-3. 안양권 — 출신구역 변경 폭증
수치·사례
끝지망 배정자 667명 중 상당수가 안양권 포함
문제
원거리 배정 회피 위해 출신구역 변경 신청 폭증
구역 간 학급 수 대비 배정 인원 불일치
출처: 한겨레·SBS
3-4. 고양시 — 향동고 100% 학군내 배정의 부작용
문제
일산동·서구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 배정 실패
신도시 개발 대비 학군 조정 미흡
출처: SBS·한겨레
3-5. 안산시 — 구역 간 배정 불균형
문제
1·2구역 간 학급 수 대비 배정 인원 불일치
원거리 배정 민원 지속
출처: 한겨레
3-6. 의정부시 — 끝지망 배정 증가
문제
끝지망 배정자 증가
통학거리 문제 지속
출처: SBS
3-7. 용인시 — 신도시 팽창 대비 학군 조정 미흡
문제
기흥·수지·처인 간 생활권 변화 반영 부족
원거리 배정 민원 증가
출처: 프레시안
3-8. 성남시 — 분당·중원 간 배정 불균형
문제
선호도 격차
원거리 배정 민원 증가
출처: 지역 언론 다수
3-9. 광명시 — 정원 산정 실패 + 대규모 미달
수치
• 2026학년도 진성고 144명 미달(정원의 약 50%)
문제
• 특정 학교에만 미달이 집중되는 비정상적 배정 패턴 발생
• 정원 조정·배정 알고리즘의 투명성 부족이 드러남
출처: 경기일보, 마을신문 금천in, 광명일보 외 다수
4. 경기도 전체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 (수치 기반)
2023~2026년 동안 경기도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실패를 반복했다.
4-1. 정원 산정 절차 실패 (행정 절차 위반 가능성)
정원 산정 체계 실패 → 정원 산정 알고리즘이 실제 학생 이동을 반영하지 못함
부천 미달 231명
광명 진성고 미달 135명
기타 학군에서도 미달·과밀 반복
경기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2023~2026년 정원 산정 과정에서
수요 예측 근거·정원 조정 기준·내부 검토 문서가 공개되지 않았다.
4-2. 배정 알고리즘 검증 부재 (투명성 원칙 위반 가능성)
배정 알고리즘 불투명성 → 형평성 검증 절차 부재
끝지망 배정자 667명
원거리 배정 민원 폭증
이는 「행정절차법」 제4조의 투명성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끝지망 배정자 667명, 원거리 배정 민원 폭증은
알고리즘 검증 부재가 실제 배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4-3. 학군·구역 설계의 시대적 불일치 → 생활권과 학군 경계 불일치
도시 확장·신도시 개발 반영 부족
4-4. 경기도 전체에서 동일한 패턴 반복
부천·광명 → 정원 산정 실패
수원·안양·용인 → 원거리 배정
고양·안산·성남 → 구역 불균형
문제의 형태는 다르지만 원인은 동일하다.
즉, 경기도교육청의 배정 시스템 전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5. 교육부 감사실 조사 필요 항목
5-1. 2023~2026년 학군별 전수 비교 감사
모집정원
실제 배정 인원
실제 입학 인원
5-2. 배정 알고리즘·정원 산정 절차 감사
정원 산정 근거
배정 알고리즘 로그
형평성 검증 절차
학군·구역 조정 기준
5-3. 원거리 배정·끝지망 배정자 구제
667명 전수 조사
통학거리 기준 재정립
5-4. 학군·구역 설계 전면 재검토
생활권 기반 재설계
신도시·교통망 반영
6. 결론
경기도 고교 배정 문제는 광명시 단일 사례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구조적 실패이다.
정원 산정 실패
배정 알고리즘 불투명
학군·구역 설계 불합리
원거리·끝지망 배정 증가
이 네 가지는 경기도교육청이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방교육자치법」 제18조에 따라
교육부 차원의 전면 감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요청날짜: 2026년 3월 16일
요청방식: 국민 신문고 제보성 민원
기피부서: 경기도 교육청 및 경기도 교육청 산하기관
처리기관: 교육부
첨부파일: 1개
실수
失手. 잃을 실. 손 수.
1. 기본의미: 조심하지 아니하여 잘못함. 또는 그런 행위.
2.말이나 행동이 예의에 벗어남. 또는 그런 말이나 행동. 상대의 양해를 구하는 인사로 쓰는 경우가 많다.
붕괴
崩壞. 무너질 붕. 무너질 괴.
1. 기본의미: 무너지고 깨어짐.
2. 물리: 불안정한 소립자가 스스로 분열하여 다른 종류의 소립자로 바뀌는 일. 또는 불안정한 원자핵이 방사선을 방출하거나 스스로 핵분열을 일으켜 다른 종류의 원자핵으로 바뀌는 일.
문제
問題. 물을 문. 제목 제.
1. 해답을 요구하는 물음.
2. 논쟁, 논의, 연구 따위의 대상이 되는 것.
3. 해결하기 어렵거나 난처한 대상. 또는 그런 일.
4. 귀찮은 일이나 말썽.
5. 어떤 사물과 관련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