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부천고·부천여고·진성고 미달 사태 구조적 연계
저기요, 학교는 원래 공정하거든요 13
정의는 스스로 오지 않는다.
시민이 불러와야 한다.
- 마틴 루서 킹 주니어 -
부천고·부천여고·진성고 미달 사태의 구조적 연계 분석
경기도 교육청의 행정 책임에 대한 교육부 감사 필요
1. 서론 — 세 사건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지만 동일한 구조적 원인을 가진다
부천고, 부천여고, 진성고는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해 있음에도, 세 학교 모두 경기도교육청의 배정 시스템의 동일한 구조적 실패로 인해 대규모 미달이 반복되었다.
세 사건은 다음 네 가지 공통점을 갖는다.
정원 산정 실패
배정 알고리즘 검증 부재
학군 구조 취약성
사후 조치 부재
학교별 배정.입학.차이 현환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것은 ? 표시)
2023년
부천시 전체 배정 대비 입학 인원 간 926명의 간극 발생
부천시 학교 간 입학생 165명의 차이 발생
광명시 학교 간 입학생 57명의 차이 발생
* 부천시- 미달: 부천고 -69명, 부천여고 -101명, 덕산고 -31명 반면 초과: 소사고 +36명, 수주고 +17명
* 광명시- 미달: 진성고 -14명 반면 초과: 광명북고 +15명, 광명고 +14명, 광문고 +11명, 운산고 +7명
→ 지역을 막론하고 특정 학교만 미달되는 비정상적 구조
2025년
부천시 학교 간 입학생 204명의 차이 발생
광명시 학교 간 입학생 141명의 차이 발생
* 부천고 155명 입학, 부천여고 78명 입학 반면 시온고 282명 입학, 소명여고 236명 입학
* 광명시- 미달: 진성고 -99명, 충현고 -86명 반면 초과: 광명북고 +17명, 광명고 +15명
→ 배정 시스템이 학교 간 격차를 조정하지 못함
2026년
광명시 전체 학생 수 감소 없음, 전체 입학 인원은 늘었음에도 특정학교만 미달 발생
광명시 학교 간 입학생 216명 차이 발생
* 광명시- 미달: 진성고 -135명, 충현고 -12명 반면 초과: 명문고 +9명, 광명북고 +5명
(진성고, 충현고, 광휘고 제외 다른 학교는 배정 인원을 전년도보다 22명 늘렸기 때문에 초과 인원은 적게 나타남)
→ 정원 산정·배정 알고리즘이 특정 학교만 붕괴시키는 현상
2. 정원 산정 실패 — 세 사건의 공통된 출발점
부천고
2023년 미달 69명
입학 인원: 211명 → 185명 → 155명 (3년 연속 미달 지속, 미달 가속화)
2023년 타 학교 입학 인원과 104명 차이, 2024년 106명 차이 → 조정 안함
부천여고와 함께 부천시 미달 사태의 핵심 축
부천여고
2023년 미달 101명
입학 인원: 151명 → 117명 → 78명 (3년 연속 미달 지속, 미달 가속화)
2025년 같은 지역 여고(소명여고 236명)와 입학 인원 158명 차이 → 조정 안함
광명 진성고
2026년 미달 135명
입학 인원: 256명 → 244명 → 151명 → 90명 (4년 연속 미달 지속, 배정 축소)
미달 인원: 17명 → 16명 → 99명 → 135명 (4년 연속 미달 지속, 미달 가속화)
2026년에는 오히려 2025년도보다 입학 인원 늘어났음에도 특정학교만 미달 극대화 됨
2026년 타 학교 입학 인원과 216명 차이 → 조정 안함
정원 산정 기준·내부 검토 문서 비공개
공통 결론
세 학교 모두 수요 예측 실패 + 정원 조정 부재로 인해 미달이 구조적으로 발생했다.
3. 배정 알고리즘 검증 부재 — 쏠림과 미달을 조정하지 못한 시스템
부천고
2023년 69명이라는 대규모 미달 발생
인근 학교는 과밀이었음에도 배정 알고리즘이 균형 조정 기능 수행하지 못함
미달이 반복되었음에도 보정 기능 작동 근거 없음
부천여고
2023년 101명이라는 대규모 미달 발생
여고가 소명여고·부천여고 단 2곳
정상적인 알고리즘이라면 쏠림 완화 기능이 있어야 함
그러나 2025년 236명 vs 78명이라는 극단적 결과 발생
알고리즘 검증 보고서·형평성 검토 기록 없음
광명 진성고
2026년 진성고만 135명 미달
배정 알고리즘이 특정 학교 미달을 보정하지 못함
전입생 일괄 배정은 실제 시행되지 않았고 하루 만에 철회됨
오히려 초과 학교에 전입생을 추가로 배정할 수 있게 기존 방침 변경
→ 즉, 미달을 해결할 수 있는 행정 조치가 있었음에도
시스템적 보정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미달이 그대로 유지시키고 집중시킴
공통 결론
세 사건 모두 배정 알고리즘이 쏠림·미달을 자동 조정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4. 학군 구조의 취약성 — 쏠림과 미달을 증폭시키는 환경
부천
단일 학군 + 100% 학군내 배정
생활권 반영 불가
특정 학교 쏠림 발생 시 완충 장치 없음
여고 2개 구조에서 소명여고로 쏠림 폭발 → 부천여고 붕괴
부천고 역시 미달이 집중되는 구조적 취약성 존재
광명
소규모 학군
특정 학교 미달이 전체 배정 구조에 직접 충격
전입생 배정 정책이 하루 만에 번복 → 정책 안정성 부족
초과 학교에 전입생을 추가로 배정할 수 있게 변경 → 미달 심화 시킴
공통 결론
두 지역 모두 학군 구조가 취약해 쏠림·미달이 그대로 폭발하는 구조였다.
5. 사후 조치 부재 — 문제를 알고도 해결하지 못한 행정
부천
2023~2025년 쏠림 현상 신호 명확
부천고, 부천여고 모두 미달 반복되었으나, 정원·배정 구조 개선 없음
2026년 미달 사태로 폭발
광명
진성고 미달이 예측 가능했음에도 정원 조정·배정 구조 개선 없음
전입생 일괄 배정은 하루 만에 철회되어 사후 조치가 사실상 부재한 상태로 미달이 확정됨
2026년 3월 1일 전입생 배정 기준을 인가 정원 3% 결원수로 변경, 미달을 더 집중시킴
공통 결론
세 사건 모두 문제 인지 → 원인 분석 → 제도 개선이라는 기본 행정 절차가 수행되지 않았다.
6. 세 사건의 구조적 연계성 — 경기도 전체 시스템 붕괴의 증거
7. 결론 — 세 사건은 교육부 감사가 필요한 ‘쌍둥이 구조적 실패’
부천고·부천여고·진성고 미달 사태는 우연이 아니고, 지역 특수성 때문도 아니고, 학생·학교 탓도 아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의 정원 산정·배정 알고리즘·학군 설계·사후 조치가 동시에 실패한 구조적 행정 붕괴다. 특히 부천고의 대규모 미달, 부천여고의 3:1 쏠림, 진성고의 전입생 배정 철회 후 초과 학교 전입생 추가 허용은 경기도교육청이 여러 지역에서 동일한 유형의 실패를 반복했고 사후조치를 안했다는 핵심 증거다.
따라서 세 사건은 경기도교육청이 아닌 교육부 감사실의 직접 감사 대상이다.
[ 광명시 고등학교 배정.입학.차이 - 2023년~2026년 ]
[ 부천시 고등학교 배정.입학.차이 - 2023년~2025년 ]
요청날짜: 2026년 3월 17일
요청방식: 국민 신문고 제보성 민원
기피부서: 경기도 교육청 및 경기도 교육청 산하기관
처리기관: 교육부
첨부파일: 3개
구조
構造. 얽을 구. 닥나무 구.
1. 부분이나 요소가 어떤 전체를 짜 이룸. 또는 그렇게 이루어진 얼개.
2. 일정한 설계에 따라 여러 가지 재료를 얽어서 만든 물건. 건물, 다리, 축대, 터널 따위가 있다.
3. 광업: 탁상, 섬유상 따위와 같은 광물의 형태.
4. 수학: 집합과 거기에서 정하여진 연산이나 집합과 거기에서 정해진 관계 등 집합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집합론적 대상으로써 얽어진 것.
5. 철학: 구조주의에서, 어떤 일을 성립시키는 것 사이의 상호 기능적 연관.
분석
分析. 쪼갤 석. 쪼갤 석.
1. 얽혀 있거나 복잡한 것을 풀어서 개별적인 요소나 성질로 나눔.
2. 철학: 개념이나 문장을 보다 단순한 개념이나 문장으로 나누어 그 의미를 명료하게 함.
3. 철학: 복잡한 현상이나 대상 또는 개념을, 그것을 구성하는 단순한 요소로 분해하는 일.
4. 화학: 물질의 성분, 즉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화합물, 단체, 원자, 분자의 조성과 함량 따위를 물리ㆍ화학적 방법을 써서 알아내는 일. 또는 그런 조작. 일반적으로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으로 크게 나눈다.
조치
措置. 둘 조. 둘 치.
1. 벌어지는 사태를 잘 살펴서 필요한 대책을 세워 행함. 또는 그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