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기록해 온 행정 실패
저기요, 학교는 원래 공정하거든요 18
숨겨진 잘못은 드러난 잘못 보다 더 위험하다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질문들
2026년 진성고에 일어난 135명 미달, 90명 신입생이라는 처참한 고교 배정 사태는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했다. '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자료를 찾았지만, 자료를 따라갈수록 '왜?'라는 질문만 더 많아지게 되었다. 진성고에서 광명시로, 광명에서 경기도로 범위를 넓히자, 경기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교 배정 사태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가장 시선을 끈 것은 부천시였다. 부천시에 있는 부천고와 부천여고에 대해 들여다볼수록 '왜?'라는 질문은 전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되었다.
숨길래야 숨겨지지 않던 문제들
자료의 기반이 되는 숫자들만 가만히 들여다보아도 문제는 바로 보였다.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고,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는 문제였다. 2~300명대 입학생이 배정된 학교 사이에 딱 한 학교만 151명의 입학생이 배정되었고, 290~300명대 입학생이 배정된 학교 사이에 딱 한 학교만 90명의 입학생이 배정되었다.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문제였다.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했다. '모른 것이 아니라 숨긴 것이다.' '모른 것이 아니라 안다는 사실을 숨긴 것이다.' 즉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료를 따라갈수록 드러나는 잘못들
자료는 자꾸 시간을 거슬러서 문제를 들여다보게 했다. 2026년에서 2025년으로, 2025년에서 2024년으로 2023년으로.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3년에 경기도 교육청이 스스로에게 '왜?'라는 질문을 던졌더라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을 기울였다면, 잘못을 숨기지 말고 잘못을 인정했더라면, 2026년 진성고 신입생 90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 흘려들었던 말이 생각났다. '행정은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고치지 않는다.'는.
문제를 점점 더 키워온 시간들
일을 하다보면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냐에 있었다. 문제를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우리는 경험적으로 안다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문제를 더 키울 뿐이라는 것을. 하지만 행정 기관에서는 전혀 다른 경험치를 쌓아왔다. 문제는 해결하는 것보다 방치하는 것이 편하다는 것을. 경기도 교육청은 2023년 부천시 고교 배정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 해결보다는 임시방편만 해놓고 방치하는 선택을 함으로써, 고교 배정 문제는 경기도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광명에서 일어난 고교 배정은 사실상 인재에 가까웠다.
차곡차곡 쌓여진 기록들
'2026년 진성고 신입생 90명'이라는 가장 최근 문제에서 시간을 거슬러 가고, 지역을 넓혀가며 찾아낸 자료들을 분석하고 정리해 문서화했다. 그리고 그 문서들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기도 교육청으로 민원서를 제출했것만, 돌아온 답변이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답변이었다. 안되겠다 싶어 보다 상위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교육부로 경기도 교육청의 부실.회피 답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조사를 요청을 했다. 교육부는 부담을 느꼈는지 경기도 교육청이 피조사기관임에도 경기도 교육청으로 이첩을 했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부의 부작위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조사를 요청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현 상황과 함께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기록
記錄. 기록할 기. 기록할 록.
1. 주로 후일에 남길 목적으로 어떤 사실을 적음. 또는 그런 글.
2. 운동: 경기 따위에서 세운 성적이나 결과를 수치로 나타냄. 특히, 그 성적이나 결과의 가장 높은 수준을 이른다.
위험
危險. 위태할 위. 험할 험.
1. 해로움이나 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음. 또는 그런 상태.
자료
資料. 재료 자. 헤아릴 료.
1.연구나 조사 따위의 바탕이 되는 재료.
2.만들거나 이루는 데 바탕이 되는 물자나 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