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교 배정 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요청

저기요, 학교는 원래 공정하거든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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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추는 자는 고치려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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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고교 배정 시스템의

정원 산정·배정 알고리즘·학군 설계·사후 조치 전반에 대한

중대한 행정 부작위 및 절차 위반 의혹에 관한 감사 요청

1. 요청 취지

본 제보는 2023~2026년 기간 동안 경기도교육청이 수행한 고등학교 정원 산정, 배정 알고리즘 운영, 학군·구역 설계, 사후 조치 등 핵심 교육행정 기능 전반에서 동일한 유형의 실패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실에 근거하여, 감사원의 직접 감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안은 단일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9개 평준화 학군 전체에서 구조적으로 반복된 행정 실패이며, 정원 산정 절차, 배정 시스템 운영, 정책 이행, 민원 처리 등 여러 행정 영역에서 중대한 부작위 및 절차 위반 가능성이 확인됩니다.

2. 사실관계 요약

2-1. 특정 학교만 반복적으로 미달되는 비정상적 배정 패턴

첨부 자료에 따르면, 광명·부천·수원·안양·고양·안산·용인 등 경기도 9개 학군에서 다음과 같은 동일한 현상이 확인됩니다.

특정 학교만 3~4년 연속 대규모 미달

동일 학군 내 다른 학교는 지속적 과밀

끝지망 배정자 667명(2024년)

원거리 배정 민원 폭증

예시(광명시):

동일 기간 동안 다른 8개 학교는 모두 정원 근처 또는 초과 입학이 지속되었습니다.

➡ 학생 수 부족이 아니라 배정 구조가 특정 학교에 불리하게 작동한 결과임이 수치로 확인됩니다.

2-2. 정원 산정 기준 부재 및 자의적 조정

첨부 자료에 따르면:

정원 산정 기준·내부 검토 문서 부존재

진성고만 270→260→250→225로 지속 축소

동일 학군 내 다른 학교는 297명까지 유지 또는 확대

이는 정원 산정 과정에서 합리적 기준 없이 특정 학교에 불리한 조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2-3. 배정 알고리즘 검증 절차 부재

첨부 자료에 따르면:

알고리즘 검증 보고서 없음

로그 기록 없음

오류 검증 절차 없음

미달·과밀 자동 조정 기능 없음

정상적인 배정 시스템이라면 자동 조정되어야 하나, 4년 연속 동일 학교만 미달이 발생했습니다

미달 학교 → 우선 배정

과밀 학교 → 배정 제한

➡ 배정 시스템 운영·검증 전반에서 관리 부실이 확인됩니다.

2-4. 학군·구역 설계의 장기적 방치

첨부 자료에 따르면:

수원·안산·용인 등에서 생활권과 학군 경계 불일치

신도시 개발·교통망 변화 반영 없음

원거리 배정 민원 지속

➡ 학군 설계가 장기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방치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2-5. 문제 인지 후에도 사후 조치 없음

첨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첫 미달 발생

2024~2026년 동일 패턴 반복

정원 조정 없음

알고리즘 개선 없음

학군 조정 없음

전입 배정 기준 하루 만에 번복

➡ 문제 인지 후에도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행정 부작위가 확인됩니다.

2-6. 기관 간 책임 회피

첨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본 사안을 경기도교육청(피조사기관)으로 반복 이첩

경기도교육청은 처리 지연

국가교육위원회도 교육부로 재이첩

➡ 민원 처리 과정에서 기관 간 책임 회피가 반복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3. 법령상 문제점

첨부 자료에 따르면, 다음 법령 위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3-1. 「지방교육자치법」 제18조

교육감의 적정 배치·형평성·공정성 확보 의무

특정 학교만 4년 연속 미달

동일 학군 내 학교 간 규모 격차 확대

과밀·미달 조정 부재

➡ 형평성·공정성·적정 배치 의무 위반 가능성

3-2. 「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기회의 균등

학교 배정 결과에 따라 교육환경 격차 극단화

특정 학교는 과밀, 특정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 불가 수준의 미달

➡ 교육기회 불평등 초래 가능성

3-3. 「행정절차법」 제4조

성실·합리성·신뢰보호 원칙

정원 산정 기준 부재

배정 알고리즘 검증 부재

사후 조치 부재

공표한 정책(과밀 해소·배치 적정화)과 정반대의 결과 발생

➡ 성실·합리성·신뢰보호 원칙 위반 가능성

3-4. 「정부조직법」 제17조

교육부의 지도·감독·감사 권한

교육부가 감독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첨부 자료에서 확인됨

➡ 감독기관의 부작위 가능성

4. 감사 필요성

첨부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들은 정원 산정, 배정 시스템 운영, 학군 설계, 사후 조치, 민원 처리 등 여러 행정 영역에서 절차 위반·관리 부실·행정 부작위가 동시에 발생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본 사안의 피조사기관이며, 교육부는 감독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급기관의 개입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감사원이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5. 요청 사항

감사원이 다음 항목에 대해 정밀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정원 산정 절차 전반

기준 존재 여부

내부 검토 문서

정원 격차의 합리성

2. 배정 알고리즘 운영·검증 절차

기술적 타당성

로그 기록

오류 검증 절차

외부 검증 여부

3. 학군·구역 설계의 적정성

생활권 반영 여부

장기 방치 여부

4. 사후 조치 여부

문제 인지 후 조치 여부

재발 방지 대책 부재

5. 민원 처리 과정의 적정성

기관 간 이첩 과정

피조사기관 지정의 적정성

6. 결론

본 사안은 정원 산정 절차, 배정 시스템 운영, 학군 설계, 사후 조치, 민원 처리 등 여러 행정 영역에서 구조적·반복적·광역적 실패가 확인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는 단순 민원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전체 시스템의 기능 부전이며, 교육부 또한 감독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급기관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이 경기도교육청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직접 감사 착수를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청날짜: 2026년 3월 22일

요청방식: 감사원 감사 제보

피제보자: 경기도 교육청

처리기관: 감사원

첨부파일: 52개 (요청서 1개, 분석 보고서 4개, 사실관계 자료 16개, 행정 절차 관련 자료 31개)

경기도교육청 고교 배정 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요청서_20260321.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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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不作爲. 아닐 부. 지을 작. 할 위.

1. 법률: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아니함.

위반

違反. 어긋날 위. 돌이킬 반.

1. 법률, 명령, 약속 따위를 지키지 않고 어김.

착수

着手. 붙을 착. 손 수.

1.어떤 일에 손을 댐. 또는 어떤 일을 시작함.
2.법률 형법에서, 범죄 실행의 개시를 이르는 말. 이것에 의하여 범죄의 법률적 구성 요건이 일부분 실현된다. 살인범이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드는 행위 따위를 이른다.
3.체육 바둑에서, 바둑돌을 바둑판에 번갈아 한 수씩 두는 일.